기축년 새해백두부터 국회가 전쟁터로 변했다. MB악법저지를 위한 민주당의 국회농성을 저지하기위해 감행된 일대의 사변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국회는 모름지기 민의의 전당이자 이 나라 권력의 요추인 입법의 요람이다. 그 신성해야 될 국회가 권력으로부터 제압당하며 만신창이로 두들겨 맞고 있는 중이다. 금번 새해벽두 국회사무처의 질서 유지권 발동은 과히 계엄군 수준의 진압작전을 뛰어넘은 엄청난 역사의 후퇴임이 틀림없다. 그것은 곧, 3권의 획일화된 통치구조에서나 볼 수 있는 독재주의시작을 알리는 불행한 미래의 전주곡이다.
3권이 무너지면 독재다. 독재는 인본중심의 근간을 짓밟고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왜곡된 질서를 마다않는 불행한 국민을 만드는 재앙적인 권력이다. 이 나라 민주주의는 엄연히 3권이 분리된 정통방식의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다. 법을 세우는 입법, 질서를 담당하는 사법, 생활을 추진하는 행정으로 3권의 균형을 보장하고 있는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다. 다만 3권중에 합의된 의사를 집행할 책임자로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지명하고 대통령중심제라는 권력구조를 선택한 것일 뿐이다. 풀어서, 모든 권력을 대통령한사람에게 부여한 것이 아닌, 3권 분립이 확립된 헌법아래에 국가를 두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이다.
 
그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의지와 생각과 말 한마디가 제도와 법과 질서를 뛰어넘는 초헌법적 권력으로 둔갑되어 만신창이질서를 부르고 있어 절말 두렵다. 국회가 폭력과 유린을 당하고 역사의 후퇴의 중심에서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보노라니 참으로 암담하고도 통탄할 그림이 아닐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이든가? 대화와 타협과 원칙이 존중되어야 될 엄숙한질서적 제도가 아니던가? 그런 제도의 헌법적 지향을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민의의 전당이 폭압으로 제압당하고 공공연히 법치의 유린이 자행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노릇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인가? 
 
본디 民主主義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임을 지향하는 근본으로부터 제도화된 인본중심의 질서를 보장하는 제도이지 않는가? 그런 제도에서 3권이 무너지고 3권이 一身으로 변하는 권력의 획일화된 독재주의형태로 가고 있는 것처럼 불행한 역사는 없을 것이기에 묻는 말이외다. 그런 일들이 기축년 새해벽두부터 대한민국 국회에서 폭력과 진압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부르는 폭거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전쟁을 불사한 독재 권력의 한심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어 참으로 암담하다. MB는 민주주의 근간인 국민으로부터 직접선거를 통해서 선택된 권력이 아니던가?
 
그런 정부가 스스로 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독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권력사유화와 역사적 후퇴를 자행하고 있는 현실은 국가와 국민에게 불행한 역사를 안겨주는 죄악중의 죄악임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적 약속인 3권 분립의 3부는 국민의 주권으로 지탱되어야 될 국민의 자산이다.
그런 자산의 사유화를 통해 집단적 독재의 제왕으로서의 군림은 용납될 수 없는 폭군일 뿐이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임을 부정하는 엄청난 모순이다. MB는 알아야한다. 이 나라 독재는 언제나 저항의 역사 속에서 침몰한 풍랑에 노출된 역사였다는 것을 알아야하고 그것은 끝내 비극의 역사 속에서 민중의 저항으로 침몰했다는 것을 의식 깊게 깨우쳐야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주권적 침해를 자행하며 독재의 야욕 속에 민중을 묻어버린다면 그 역사적 불행의 시작은 엄청난 재앙을 부르고 말 것임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제발 명심하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권력의 사유화와 독재 그 망령을 좆아버리고 역사를 두렵게 생각하는 자세를 갖기를 바라며 법치의 근간을 존중해 헌법적 기능를 침탈하는 독재의 야욕을 제발 버리기를 호소한다. 그것은 제도적 민주주의 부활을 전제한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한 제1의 헌신임을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작금에서 자행되는 3부3권을 획일화한 一身의 야욕을 버리고 독재라는 반민중적 반국가적 반역사적 죄를 짓지 말기를 다시 금 호소한다. 그것이 역사적 불행을 막는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남을 것 아닌가? MB.지금이라도 생각을 고치면 국민이 행복하다. 제발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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