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 합의안에 대하여 여야가 공히 추인함으로써 이번 입법 전쟁이 사실상 끝났다.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분분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평가는 <한나라당 참패, 민주당의 완승>이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작전상 후퇴>를 했다. 물이 막히면 돌아간다는 말처럼, 한나라당은 1월 입법 전쟁에서 한발 물러났다.
 
문제는 이 전쟁이 <휴전>이라는 점이다. 혹자는 이번 사안으로 인해 한나라당 내부에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라고 진단하지만, <휴전 상태>라는 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의외로 적다. 오히려 오늘 이후의 한나라당은 좀더 치밀한 작전을 짤 가능성이 높다.
 
당장에 조선일보 등 친한나라당 진영은 이번 입법 전쟁에 대하여 냉정한 평가를 진행중이다. 특히 <민주당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한나라당은 좀더 치밀한 준비를 했어야 했다.>는 논조가 눈에 띈다.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이 미리 김형오 의장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했고, 민주당에게 국회 본희장을 넘겨줬기 때문에 패했다고 지적한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차후에는 김형오 의장과 충분히 협의하고, 미리 국회 본회의장을 선점한 후 그 다음에 표결처리하라는 조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미 FTA 비준안을 상임위 문을 잠그고 상정한 것처럼 하라는 조언 말이다.
 
만일 한미 FTA 상정때와 같이 한나라당이 회의장을 문 걸어잠그고 강행 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면 민주당은 난감해진다. 또다시 해머를 들고 문짝을 뜯어내는 상황을 연출해야할 수도 있다. 그 경우 조중동과 언론은 또다시 문짝 뜯어내는 장면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민주당은 비난할 수 있다.
 
한편, 청와대도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지령을 한나라당에 하달할 가능성이 높다. 강만수를 끝까지 껴안고 가는 이명박의 스타일에 비추어 보면, 청와대는 현 한나라당 지도부에게 강한 신임을 표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 내부에서 책임론 따위는 없게 된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2월 입법 전쟁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모종의 선수를 칠 가능성이 높다.
 
즉, 조선일보의 충고대로, 김형오 국회의장과 치밀하게 사전에 작전을 짠 후 새로운 명분을 만들어서 2월 입법 전쟁에서 전광석화처럼 치고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번의 패배가 한나라당의 결속을 가져오고 한나라당 지도부에게 중요한 <삶의 지혜>를 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대오각성>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구체적인 작전은 물론이고 명분도 높여 두어야 한다.
 
일단 명분의 면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이다.
설사 2월 임시국회에서 김형오가 MB법안을 직권상정한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은 그 역풍을 감수해야하는 부담을 안는다. <이명박 정권 3월 붕괴설>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민주당은 2월에도 역시 국회 본회의장 점거나 본희의장 탈환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폭력(?)을 상쇄할 만한 충분한 명분, 세력(시민단체, 언론기관, 국민적 지지)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민주당이 다시 국회 점거를 못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인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현 민주당 지도부다. 온건파로 통하는 정세균 당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가 앞으로도 지금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 관건이다. 만약에 2월에 한나라당이 기습 작전을 펼칠 경우에 예를 들어 또다시 해머를 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민주당의 승리는 <불안한 승리>다. 어쩔 수 없이 벼랑끝 전술을 구사함으로써 얻은 우발적인 승리일 수 있다.
 
민주당이 이번 사안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머쥐려면 앞으로도 보다 치밀한 작전이 요구된다. 또다시 해머를 들 수 있는 명분을 확고하게 쌓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한나라당이 어떠한 꼼수도 쓰지 못하게 한나라당의 손과 발을 사전에 꽁꽁 묶어놓은 것도 필요하다. 모든 전투에서 가장 최선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뉴민주 영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newminjoo.com/

뉴민주 일어

j2k.naver.com/j2k_frame.php/japan/newminjoo.com/

뉴민주 중어(번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newminjoo.com/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