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다"

<포토> 서울 청계광장서 열린 폭력 살인진압 규탄대회

뉴민주.com

| 기사입력 2009/02/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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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다"

<포토> 서울 청계광장서 열린 폭력 살인진압 규탄대회

뉴민주.com

| 입력 : 2009/02/02 [00:16]

1일 오후 3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폭력살인진압 규탄 및 이명박 악법저지를 위한 국민대회".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과 시민단체가 함께 한 이날 행사에서는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13일이 지났지만 현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려 하지 않은 채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악법을 내세워 노동자, 농민 등 국민과의 싸움을 선포했다"고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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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게시판 2009/02/02 [02:45] 수정 | 삭제
□ 일시 : 2009년 2월 1일 15:00
□ 장소 : 청계광장

■ 정세균 대표 용산참사 규탄 및 MB악법 저지 말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모였나. 2009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나.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계속 전진해왔다. 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투쟁은 길고 험난할 것 같다. 이 정권이 속도전으로, 힘으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것과 싸워 이기기 위해 험난하고 긴 길을 우리는 똘똘 뭉쳐 싸워 이겨내야겠다. 이명박 정권은 후안무치한 정권이다.

용산참사가 일어나고 13일이 지났다. 그런데 이 정권은 부끄러운 줄 모른다. 유족의 말씀을 들었지만 철거민들이 권력을 달라고 했나,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싸웠나. 먹고 살기위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옥상에 올라간 것이 아닌가. 그런데 공권력이 6명을 살상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아무도 반성을 하지 않는다. 사과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는다. 이게 옳은가. 대통령이 사과해야할 것 아닌가. 아무 말씀이 없다. 장관은 외면하고 있다. 직접 참사를 지휘한 사람은 청장 자리에 버티고 앉아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명박 정권의 후안무치함을 규탄하고,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내고, 책임을 규명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런 후안무치함을 벗어나서 이 정권은 진상을 호도하고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우리는 이 정권의 이런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인 잘못을 규탄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앞서 유족께서 지금까지 무엇했느냐 말씀하실 때 저도 가슴이 뜨끔했다. 시민 여러분, 이 철거문제, 재개발문제, 뉴타운문제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도 부족했음을 반성한다. 앞으로 철거문제나 뉴타운문제, 재개발문제에 대해서 법과 제도를 고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여러분, MB악법이 몇 건인지 아시는가. MB악법이 무려 30건이다. 이 악법은 모두 역사를 뒤로 돌리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이다. 이 법은 농민과도 관련 있고, 교사, 노동자, 학생과도 관계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 하나 관계없는 법이 없다. 삼십 여건의 MB악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잘못된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MB악법을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MB악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법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우리는 굳게 결의하자.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백성과 싸우는 정치가 가장 나쁜 정치’라고 했다. 이명박 정권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악법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똘똘 뭉쳐 야4당과 시민 여러분과 함께 2월 국회에서도 MB악법을 기필코 저지해내고야 말겠다고 다시 한 번 결의하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지금은 이명박 정권이 악법을 내세워 국민여러분과 싸울 때가 아니라 국민의 힘을 얻어 경제위기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위기와 싸워나갈 때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알려주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정권은 MB악법이 '경제살리기법'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믿는 국민이 누가 있나. 국민 여러분이 MB악법과 '경제살리기법'을 구분 못하나. 다 구분하고 계신다. 우리는 경제 살리기와 아무관계 없는 MB악법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다. 만약 지난 12월 국회에서 그런 것처럼 이정권이, 그리고 한나라당이 힘으로 MB악법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우리 야4당은 시민들과 함께 똘똘 뭉쳐 확실히 MB악법을 막아내고야 말 것이다.

■ 원혜영 원내대표 2월 투쟁계획 보고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이 겨울에 청계천 광장에 모인 민주시민 여러분께 지난 연말 국회에서 입법청부전쟁을 저지한 것을 보고 드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뜻을 받들어 MB악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보고 드리기 위해 나왔다.

지난 연말 대한민국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전쟁터로 전락했다. 지난 연말 반민주 친재벌 MB악법 강행을 위한 전쟁은 야당도 여당도 입법의 주체가 아니라 오로지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에 의한 전쟁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에 의한,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MB악법이 지난 연말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야당의 뜻을 무시하고 강행처리하기 위해 전쟁이 선포되었다. 한나라당은 전쟁을 선포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공격부대로 스스로를 전락시켰다. 우리 야당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MB악법 강행처리를 용납할 수 없어 싸웠다. 우리 뒤에는 국민들이 있다는 믿음으로 함께 어깨를 걸고 싸웠다. 그리고 승리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겼다. 우리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밖에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겠나. 우리 야당의원들 국회 경위보다 나이 먹고 힘이 없다. 어떻게 우리가 이겼겠나. MB악법은 안 된다는 국민의 간절하고 뜨거운 희망이 우리를 뒷받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쟁을 선포하고 속도전과 전면전을 요구했다. 속도전이 무엇인가. 60~70년대 공사비 아끼려고 원료 줄이고 공기 단축한 것이 속도전 아닌가. 건설현장에서 배운 60~70년대 속도전이 과거 대한민국의 부실을 키웠다. 속도전으로 건설된 성수대교, 삼풍대교가 무너지지 않았나. 속도전의 개념으로 건설된 성수대교가 어떻게 되었나. 21세기 대한민국 국회가 속도전의 전쟁터가 될 수는 없다. 국회는 전쟁터가 아니다. 민의의 전당이다. 국회를 민의의 전당으로 야당이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다. 국회를 전쟁터로 만드는 사람이 무슨 짓을 못하겠나. 우리 철거민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터로 또 전쟁터로 만들었다. 안전장비도 없이, 그물하나 없이, 위험물질에는 물이 아니라 소화기를 써야한다는 기본수칙도 무시하고 몰아붙였다. 국민의 생명에 안중 없는 이 정권, 야당을 타토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 정권.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모두가 불을 보듯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이정권의 만행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힘을 합쳐 저지해야한다. 야당과 국민을 위해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정권이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2월 국회를 또다시 입법전쟁터로 만든다고 한다. 우리는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정권이 야당, 국회, 국민을 적으로 만들고 전쟁을 하겠다면 어떻게 하는가. 맞서 싸워야한다. 함께 싸우자. 국민의 힘으로 이정권의 오만을 저지하자. 우리 야당은 힘이 없다. 그러나 국민의 뜻이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국민과 함께 이번 2월 국회에서 용산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철저히 요구할 것이다. 먼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김석기 청장, 원세훈 장관의 파면의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또 이러한 영세민과 세입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재개발이 뉴타운이라는 허황된 이름으로 또다시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재개발 재건축이 주민과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 되도록 지혜를 모으겠다. 지난 연말 성공적으로 저지한 MB악법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또다시 저지하겠다. 휴대폰 도청법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저지하겠다. 방송장악법을 국민의 뜻 받들어 반드시 막겠다. 재벌에게 은행주는 법안을 서민경제를 위해 반드시 막겠다.

시민 여러분, 감사하다. 여러분의 뜻과 격려가 있어 이번 2월 국회는 입법전쟁터가 아니라 용산 살인진압 참상의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토론의 장으로 바꿀 것이다. 이번 2월 국회는 재벌경제가 아니라 국민경제, 서민경제 살리는 국회가 될 것이다. 국민과 함께 MB악법을 저지하고 2월 국회를 국민경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회로 만들겠다.

2009년 2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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