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무너지면 경제정책 무너져'

박지원 의원이 MB에게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이유

뉴민주.com | 기사입력 2009/04/01 [07:08]

'대북정책 무너지면 경제정책 무너져'

박지원 의원이 MB에게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이유

뉴민주.com | 입력 : 2009/04/01 [07:08]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회 정보위 소속이다. 그는 국회에 등원한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일관되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환을 촉구해왔다. 대북 강경정책이 아닌, 화해와 협력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
어떤 면에서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심각한 각을 세워왔다. 하지만 그는 이 대통령 개인을 비판한 게 아닌, 현 정부의 정책변환을 촉구한 것이어서 현 정부와 대립이라기보다는 국가를 위한 건전한 대안제시자라는 평을 얻고 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국제 신용도를 하락시키는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 1년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못 박고 있다.
그는 현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으로 인해  북한이 도발하는 사태가 나면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외채에 대한 이자가 제가 정부에 있을 때 계산을 해 보니깐, 약 7억 달러가 1년에 손해가 난다. 직접적인 손해가. 그런데 이게 은행과 기업에 파장되면 엄청 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일관되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환을 촉구하고 있다. 그의 끈질긴 이명박 대통령 대북정책 비판은 정치 소신인가? 아니면 그의 배후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향인가? 그 사연을 집중취재 했다.
 

▲ 박지원  의원   ©브레이크뉴스
○…박 의원은 지난 3월 17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했다. 이날 그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서해안의 도발은 전면적인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북한의 현재 군사력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그런 것은 없겠지만, 국지적인 도발은 있을 것으로 보고 미사일도 발사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이명박 정부는 참으로 지난 1년의 대북정책이 완전 실패로 나타났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우리는 현재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일도 정부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속수무책인 거죠. 이것은 이명박 정부 1년의 대북정책이 실패했고 자업자득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정부 1년 대북정책 실패”
 
그는 단호하게 “이명박 정부 1년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라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을 어떻게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가?”라고 질문하자 “그건 이명박 대통령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하겠다고 직접 밝히면 된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서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주고, 또 북한도 그에 걸맞게 호응할 것 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 대통령마을 비판한 게 아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준엄한 경고를 하고 나섰다. 이날, 북한이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 수차례 이야기 했지만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나쁘고, 이런 개성공단 사태를 진전시키고 있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출범을 했고, 클린턴 장관이나 보즈워스 대표 등 모든 대북 라인들이 과거 클린턴 대통령 정부에서 일했던 좋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러한 첫 선물로 서해안에서의 충돌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것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라고, 북한을 비난했다. 덧붙여 “북한도 잘못이 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과거 1년간 이렇게 강경정책을 쓰고 모든 것이 다 끊기지 않았는가. 거듭 말하지만,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었고 자업자득이었다, 나는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보수세력은 잘 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지금까지 많았다”?라고 말하자 “항상 국정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 의거하면 73.4%의 국민이 ‘남북긴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68%의 국민이 ‘특사 등 대화로 풀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소수의 강경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특사로 이재오 한나라당 전 최고위원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진행자가 “지금 한나라당에서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적절한 분위기가 되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자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나는 원칙적으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특사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68%가 ‘특사 파견을 해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특정인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또 특정인이 나서서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또 이재오 전 의원도 자기가 가서 ‘김정일을 설득하고 따지겠다’, 따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특사가 간다고 해야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
 
○…박 의원은 3월12일 오전 YTN '뉴스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클린턴 국무장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리 부부는 대통령님과 함께 일했던 시절에 대해 좋고 따뜻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본보기와 지도력에 감사 드린다’고 했다”며 “이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햇볕정책이라고 사실상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보즈워스 대표도 ‘북한 움직임에 과잉반응은 안된다’고 밝힌 것은 이번 위기에 대한 정책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클린턴 국무장관과 보즈워스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이고, 현재의 위기에 대해서는 과잉반응을 않겠다는 정책을 확실하게 밝혔다”며 “이는 사실상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을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클린턴 국무장관과 보즈워스 대표가 우리 정부와 대북문제에 대해 많은 대화도 했을 것이고 또한 모종의 요구도 했을 것”이라며 “남북한 정부는 이번 통화내용을 잘 분석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재개에 대해 “하루 만에 통행차단 조치를 해제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개성공단 사업이 정치․군사적인 문제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긴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 외무성이 ‘자주권 수호를 위한 조치’를 언급하며 오바마 정부에 불만을 표시한 데 대해 “북한은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대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겠지만, 오바마 정부는 경제적 난제 해결에 정신이 없고, 외교적으로도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미국의 반응이 있을 때까지 압박의 강도를 계속 높여갈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외교적 지상목표가 북미관계 개선에 있기 때문에 미국과 직접 대화가 시작되면 모든 게 잘 풀려나갈 것”이라고 낙관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미사일이 아니라 우주 발사체, 즉 인공위성의 발사를 예견했다”며 “어떠했든 북한으로서는 김정일 3기 체제 출범, 2012년 강성대국 건설 계획 등 국내정치적 목적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에 대한 압박 과시용으로 발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에 대해 아량 베풀어야 한다”
 
○…박 의원은 3월10일 오후 MBN-TV ‘정운갑의 뉴스현장’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이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되고 서해안 충돌, 미사일 발사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더 잘살고 여유가 있는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북한의 군통신선 차단 압박에 대해 “극한 상태로 가면 남북 모두가 손해”라며 “남북 모두에게 서로 손해날 일만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남북 모두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제한조치 해제에 대해 “부족하지만 통행차단 조치를 해제한 것은 잘했다”고 평하면서 “북한이 보즈워스 특사의 한-중-일 3개국 방문과 러시아 6자회담 대표 회동 등의 내용을 판단하고 중시했을 것이고,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와 국제적 이미지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경제가 어렵고 특히 중소기업은 최악인 상태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이 오바마 정부와 함께 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 중소기업이 진출 할 수 있는 곳은 북한 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그 의미를 정리했다. 이어 “기왕 개성공단 문제가 나온 만큼 정부가 약속한대로 기숙사 건설 등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이행방안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국지적 도발은 있을망정 전면적 전쟁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국방력이나 경제력에서 전쟁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서해안 등에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현 정부의 대북 대응자세에 대해 “현재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과거 10년간 유지됐던 핫라인이 모두 단절됐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추상적인 대화만 제의하고 있기 때문”임도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로 자업자득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무시전략에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대화의 상대인 북한을 무시해서는 안되고, 설사 무시한다고 해도 북한이 우리를 붙잡고 사정하지도 않는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 정책을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대북정책의 전환을 요망했다.

박 의원은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미FTA 등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라며 “한미공조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대북정책, 한미FTA 등을 잘 파악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바이든 부통령, 클린턴 국무장관, 보즈워스 대북특사와 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럴 때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더 잘살고 여유가 있으니까 북한에 좀 아량을 베푸는 것이 좋지 이런 극한 상태로 가면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이익입니까, 좀 안타깝다”고 하소연 했다.

진행자가 “일부에서는 그동안에 정부가 유화정책을 펴서 소위 햇볕정책이 될 수 있는데 얻은 게 뭐냐?”라고 반문하자 “얻은 게 왜 없는가? 지난 10년간 이런 일이 없지 않았는가. 개성공단이 열리고, 금강산 관광이 열리고,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한반도 전쟁위협이 없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은 위협이 있지 않은가. 이것이 실패한 대북정책의 결과이다. 10년간 많이 얻은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자꾸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데 사실 ‘변화된 10년’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또 진행자가 “실제 북한은 잇달아서 대남 위협을 하고 있다. 무력 공격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라고 질문하자 “국지적인 도발은 있을망정 전면적인 전쟁은 나는 없으리라고 본다. 왜냐면 국방력에 비해서도 경제면에서 북한이 전쟁을 감당할 만한 체제,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다.
그렇지만 서해안 도발이나 이러한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손해이다. 왜냐면 이번에 잘 아시다 시피 피치 또는 무디스 등 세계 3대 신용 평가 기관 중 2개 평가 기관이 한국에 들어와 있거나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런 도발 사태가 나면 우리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외채에 대한 이자가 제가 정부에 있을 때 계산을 해 보니깐, 약 7억 달러가 1년에 손해가 난다. 직접적인 손해가. 그런데 이게 은행과 기업에 파장되면 엄청 날 것이다. 그래서 전쟁의 위협, 도발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대화를 해야 하고 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다시 말씀 드린다”고 했다.
 
"완전히 없어진 1년이다"
 
○…박 의원은 3월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다. 진행자가 “사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악화가 된 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은 아니고 너무 그동안 10년간 퍼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기강을 잡아보려 하니까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하자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럼 1년의 결과는 뭔가? 1년을 생각하면 완전히 없어진 1년이다.
지난 10년은 북한을 변화시킨 10년이다. 뭘 퍼줬는가? 우리 국민들이 연간 한 사람당 평균 5000원 정도를 북한을 도와준 것이다. 과거 서독은 1년에 32억 달러를 동독에 줬다. 만약 그것이 퍼주기였다면, 서독이 망했어야지 왜 동독이 망했는가? 그래서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했기 때문에 지난 1년간이 실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북한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상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바 있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년의 대북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그래서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직접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준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걸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 압박 발언
 
○…박 의원은 지난 3월 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님! 시간이 없다.초심으로 돌아가 대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이 대통령을 압박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미국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손을 놓은 채 구경만 하고 있다. 출범 후 지금까지 실패한 대북강경정책을 고집하면서 자업자득했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북한과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있다. 활발한 외교적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추상적인 말만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먼저 요구한다”라면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위성 혹은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 미국의 태도는 결정됐다. 북한과 대화해서 풀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은 부시 전 대통령의 정책이 아니라 클린턴 전 대통령 정책”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내용의 공개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 부부는 IMF 외환문제, 남북문제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과 본보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뜻있는 추억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것은 대북문제를 김대중-클린턴 정책 즉, 햇볕정책으로 하겠다는 의미이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내가 이명박 대통령께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화를 위해서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지키겠다는 선언을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라는 것이다. 북한은 그렇게 하면 대화하겠다고 했다. 말씀을 돌리지 마시고 직접 하셔야 한다. 결론적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손잡고 한반도 평화정책, 북한 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대선 후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하여 50여분 간 면담했다.
김 전 대통령께서 햇볕정책에 대해 20~30분간 설명하니 '각하, 저와 똑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다섯 번이나 했다. 또한 작년 4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미국에서 만난 보스워스 대북특사도 '이명박 대통령의 코리아소사이어티 연설을 들었는 바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연설 내용은 햇볕정책과 똑같았다'는 말을 김 전 대통령께 했다.  나는 이 두 자리에 배석했고, 제가 직접 똑똑히 들었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원래의 대북정책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한다. 모든 대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셔야 한다. 미국 보스워스 대북특사가 북한에 가고, 북미 관계는 해결의 길로 간다. 우리는 또다시 기회를 놓친다. 북한을 굴복시키려고 해서는 안된다. 과거 소련도, 중국도 성공하지 못했다. 김대중-클린턴 대통령은 대화를 통해서 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가 이 대통령을 향해서 줄기차게 발언하는 내용을 추적하다보면, 뭔가 진한 나라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읍소하듯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한다. 경제를 위해서도 북한과 대화하셔야 한다. 시간이 없다. 오늘이라도 시작하셔야 한다”라고.

박 의원은 북한에 대해서도 꼭 해야할 말을 하고 있다. “북한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해서는 안된다. 서해안에서 충돌을 일으켜서도 안된다. 미사일이건 인공위성이건 발사를 해서도 안된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오바마 대통령과 대북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클린턴 국무장관과 보스워스 특사에게 첫 선물로 무력충돌이나 미사일 혹은 인공위성 발사 선물을 보내서는 안된다”라고.
 
“불쌍한 동족, 좀 도와주자”
 
○…박 의원은 지난 2월10일 오후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재보충질의에서 “우리가 북한을 보기에는 기본적인 시장경제라고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난 개혁개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남북문제는 남쪽의 시각도, 북쪽의 시각도 아닌 민족의 눈높이, 사랑의 눈높이로 봐야 해결된다”라고 조언했다.

이날 박 의원은 “북한에서는 우리 TV, 영화, 노래를 모두 보고 있고, 심지어 여성들은 헤어스타일과 옷도 따라하고 드라마 주인공을 따라 아이들의 이름을 작명한다”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도 베이징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서울말씨를 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북한의 개혁개방 모습을 소개하면서 새로 임명된 국정원장을 향해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북한을 더 바뀌게 하도록 조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부시 대통령의 대북강경정책은 결국 북한 핵실험까지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북한 핵은 2차대전 때 히로시마에 투하된 것과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그 위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왜 부시 대통령이 6년간 실패한 대북강경정책을 하고 있느냐”라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김대중 전대통령을 방문해서 햇볕정책에 ‘저와 똑같습니다’라고 동의했고 대통령이 되신 후에도 긍정적 발언을 했다. 김성호 국정원장과 김하중 통일부장관도 인도적 지원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바뀐다”라며 “왜 안되느냐고 물었더니 청와대에 가서 틀어지는 것"이라고 따졌다. 박 의원은 “나는 이 자리에서 북한에 다시한번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해서는 안된다. 서해안에서 충돌을 일으켜서도 안된다. 미사일이건 인공위성이건 발사를 해서도 안된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오바마 대통령과 대북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클린턴 국무장관과 보스워스 특사에게 첫 선물로 무력충돌이나 미사일 혹은 인공위성 발사 선물을 보내서는 안된다”라는 말로, 북한을  비난했다. 박 의원은 “우리보고 친북좌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는 무수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측에 ‘이명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지 말라’ ‘대포동 미사일 발사하지 말라’ ‘NLL을 준수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 출범 선물로 무력충돌을 보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 문제에 대해서 “대북 퍼주기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대북 지원한 것은 국민 1인당 연간 5천원 꼴이고 그것도 환율이 올라서 그런 것”이라며 “말만 하지 말고 불쌍한 동족이니까 좀 도와주자”라고 제안했다. 그는 덧붙여서 “이명박 대통령 대북정책의 본심, 철학이 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남북관계 개선 중요성 강조
 
○…박 의원은 지난 2월10일 저녁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재보충질의에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고 준수하겠다고 선언하고, 대화를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협력했으면 한다”고 충고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가스관, 송유관을 놓자, 그러면 북한은 수수료만 받아도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며 “그런 것을 위해서도 남북관계가 좋아야 한다”고,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일석 / 브레이크뉴스 moonilsu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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