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로켓발사 정국과 북미관계 함수

<채수경 칼럼> 한반도의 미사일 주권

채수경 | 기사입력 2009/04/03 [23:59]

북한의 로켓발사 정국과 북미관계 함수

<채수경 칼럼> 한반도의 미사일 주권

채수경 | 입력 : 2009/04/03 [23:59]
로켓 또는 제트엔진과 같은 자동 추진 장치를 갖추고 고속비행하는 무기를 ‘missile’이라고 한다.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미슬’, 영국식으로 발음하면 ‘미사일’이다. ‘missile’의 뿌리는 ‘던지다’ ‘보내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mittere’에서 나온 ‘missills’, 인류 최초의 ‘날아가는 무기’는 돌이나 창 또는 화살 따위였겠지만 화약을 이용한 발사체로는 15세기 중국 명(明)나라에서 사용된 비창(飛槍)으로 추정된다. 비창은 화약이 폭발할 때 분출되는 가스의 반동으로 창을 멀리 날려 보내 적진에 떨어지게 만든 것으로서 오늘날 로켓의 원리와 똑 같다.
 
현대적인 실전 미사일이 본격 개발된 것은 독일인들에 의해서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여 장거리포 개발과 사용을 금지당한 독일은 1929년 말부터 대형 로켓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1942년 10월 ‘미사일의 아버지’로 불리는 베르너 폰 브라운이 액체 연료를 사용한 A4 로켓개발에 성공했으며, 여기에 750㎏의 화약탄두를 장치한 V2호가 실전에 배치됐다. 중량 12.5t 사정거리 350㎞인 V2는 1944년 9월 8일 런던을 향해 처음 발사된 이래 약 2700발이 영국과 네덜란드를 향해 발사됐지만 정확도가 떨어져 런던에 떨어진 것은 517발에 불과했다고 전해진다.
나치 당원이자 친위대 출신으로 나치독일 최고의 로켓기술자였던 폰 브라운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미국에 망명했고 이후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1호, 첫 번째 달 탐사 유인 우주선 아폴로 8호 그리고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 발사에 지대한 공헌을 해 미국인들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기도 했다.
 
한국도 한때는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렸었다. 1978년 9월 26일 한국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 ‘백곰’을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으나, 1980년 초 전두환 대통령이 악화된 대미관계를 풀기 위해 “사거리 180km, 탄두 무게 453kg 이상의 미사일은 절대 개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줬고, 북한이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등을 실전배치한 1990년대 이후 미국과 다시 협상을 벌인 결과 ‘미사일 각서’를 무효화하는 대신 2001년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에 가입하여 ‘사거리 300km, 탄두무게 500kg 이하’의 미사일만 개발할 수 있게 됐다. MTCR은 1987년 미국 등 선진 7개국이 후발 군사강국의 대량 살상 무기 운반수단 즉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서 북한은 이에 가입하지 않았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안보리 회부 등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는 소식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여태까지 반대해온 게 쑥스러워서 체면치레로 호들갑을 떠는 것 같다.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는 북한 주장을 공박할 논리가 마땅치 않고, MTCR에 가입하지 않은 북한에게 장거리 발사체를 개발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도 우습고, 안보리에 회부해도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편을 들어줄 리 만무, 그걸 잘 알고 있는 미국 또한 이번 발사체가 인공위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군사적 대응 대신 우주에서의 감시에 더 중점을 둘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로켓발사는 북미관계 정상화 협상 재촉용이라는 게 대북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일각에서는 “로켓 발사 후 북미간 대화가 급진전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바, 까놓고 말하자면 미국은 겉으로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보유를 막는 척 할 뿐 속으로는 용인하여 동북아의 안보 불안을 부추김으로써 한국과 일본에 더 많은 무기를 팔아먹을는지도 모른다.
 
핵무기 보유설이 나도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에까지 성공한다면 동북아 안보 지형이 확 바뀌리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 ‘미사일 주권’을 상실한 한국만 골치 아프게 생겼다. 또 다시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안보우산을 펴달라고 애걸복걸하든지 아니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미사일 방어체제를 갖춰야 하는 바, 저비용 평화체제를 구축해온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남북화해정책을 짓밟아버리고 냉전시대로 회귀한 이명박 정권의 어리석음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어쨌거나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다.

newyorktoday(원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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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날 그 타령? 2009/04/04 [01:38] 수정 | 삭제
  • 머리속에 아무 것도 없으니 정답을 보고도 베껴 쓸 실력 조차도 없는 빙신을 뽑은 백성들이 더 빙신 입니다. 그저 지 땅값과 집값만 오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한심한 민족에게는 하늘이 주신 딱 맞는 선물 입니다.자 이제 부터는 재앙입니다.결국은 나라의 모든것을 퍼주고서 FTA를 할것이고, 또 다시 무슬림과 약속을 파기 하고서 미국의 눈치를 보노라고
    아프칸에 전투병력을 보내서 한국여권을 들고는 해외에 여행도 못 가게 됩니다.이것은 머지않아서가 아니라 불원간에 들이 닥칠 재앙입니다.무슬림은 약속을 어기면 곧 바로 청산 절차에 들어 갑니다.쉽게 말하면 피의 잔인한 보복입니다.미국서 911이 왜 일어 났을까요?리간이 한 약속을 하나도 안지켰기 때문에 이슬람에게 선린정책을 쓴 클린턴 때를 살짝 빼고서 약 일년간 변화를 지켜보든중에 무식한 부시가 하는 행동마다 禍를 불러 들인 것이지요.바로 이 짓을 명박이가 겁도 없이 복사하고 있씁니다.한국에도 이미 많은 무슬림이 자리를 잡고 삽니다.그들은 누구나 지하드나 알카이다가 될 수가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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