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북 정책 10년 성공 1년 실패"

"로켓발사하는데 나무심는 것은 대북정책 성공한 결과 입증"

정도원 | 기사입력 2009/04/06 [11:29]

박지원, "대북 정책 10년 성공 1년 실패"

"로켓발사하는데 나무심는 것은 대북정책 성공한 결과 입증"

정도원 | 입력 : 2009/04/06 [11:29]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북한에서 로켓을 발사하는데 남한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은 지난 10년 간 대북정책이 성공했기 때문이리고 강조했다.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의 대북 교류협력정책의 결과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관계가 그 만큼 완화 됐다는 의미다.

박지원 의원은 6일 아침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미국 오마마 정부가 부시의 대북강경정책이 아닌 클린턴시대의 대북화해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시 김대중 - 클린턴 정책이 옳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의 대북정책이 아닌 클린턴의 대북정책, 즉 오마바 대통령의 대북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이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으로 로켓을 발사한 것은 지난 정부가 북한에 막대한 자금을 도와준 것이 결국 로켓발사로 이어졌다는 한나라당내 일부 보수강경파들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서독은 20년간 매년 평균 32억달러를 동독에 지원했고, 남한은 13년 간 연평균 13억 5천달러를 지원했다면서 이 금액은 국민 1인당 5천원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이명박대통령이 대북특사를 보낼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대북 유화장책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했다.
 
박 의원은 대북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간 방관자, 더 심하게 보면 일본과 함께 방해자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께서 최근 대북특사 파견을 직접 언급한 것은 진전된 희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마바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과거 김대중 클린턴 정책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이명박-오바마 정책’으로 가야지, 지금 아무 필요 없는 ‘이명박-일본 아소 정책’으로 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의 평화방송 인터뷰 전문이다.
 
-어제 북한이 쏘아올린 우주 발사체가 인공위성인 것으로는 최종 확인됐습니다만, 궤도진입 성공 여부를 놓고는 엇갈리고 있군요. 그러나 북한의 이번 위성발사의 근본 목적이 위성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에 군사적 위기라는 우려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성이 궤도진입에 실패한 것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북한정권에 마이너스 효과가 작용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박지원 의원께선 이번 북한의 위성발사문제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미 군사당국에서 홈페이지에 우주 궤도에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2단계 3단계 추락 지점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당국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을 하면서,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 지금 정보위원회가 아침에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실패로 추정한다, 그리고 미국과 긴밀히 협력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북한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주장은 하지만 저도 미국의 군사당국 발표나 우리 정부의 얘기로 볼 때 최소한 인공위성 궤도진입은 실패했지 않은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다…
 
▲일본은 발사 전부터 지금까지 헤매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지요.
 
-위성궤도까지 진입했다면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요?
 
▲물론 인공위성 자체로는 실패했다고 하지만, 로켓 발사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북한으로서는 절반의 기술적 성공을 했지 않은가. 그리고 의도와 정치적 목적에는 성공을 이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전략적으로는 성공 했다고 보십니까?
 
▲기술적으로는 ‘절반의 성공’, 이렇게 보입니다.
 
- 대외 전략 정책적 측면에서는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북한의 위성 발사로 인해 지난 과거 10년 정권의 대북 유화정책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장거리 로켓 발사 한번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돈은 결국 지난 10년간의 남한 정권이 북한 정권에 퍼 주기한 결과가 아니냐 이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는 엉터리 주장이고 일부 강경파들의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10년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하면 왜 새로운 미국 오바마 대통령 대북 정책은 과거정책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강경하던 자세에서 이제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 개성공단도 유지하겠다, 또 우리 정부도 즉각 PSI참여를 재검토 하겠다고 했으나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난 10년간 우리가 북한을 도와줘서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쌀 한 톨, 동전 한 닢 지원하지 않았지만 그럼 지난 1년간 남북 관계는 발전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부시 대통령의 강경한 대책이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서독도 동독에 과거 20년 간 연 평균 32억 달러를 지원했고 우리 정부도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정부에서 13년간 연 평균 1억 5천만 달러 즉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오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북한에서 로켓이 발사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나무를 심고 계시고 우리 국민들이 민생에 전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거 10년은 성공한 대북정책이었다, 지난 1년이 실패한 정책이고 이 결과는 미 부시 대통령의 잘못된 대북강경정책의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몸값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자회담이나 혹은 북미 협상이나 남북 협상 등 각종 협상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몸값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게 됩니다.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번 로켓 발사 후에 북 미간의 대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의 억류되어 있는 두 명의 미국 기자도 석방이 빨라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그러하셨지만 보즈워스 특사도 6자회담을 지속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북한과의 대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다는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선 북한이 위성 발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PSI 전면 참여로 북한에 중대 경고를 해 왔는데 막상 북한이 위성 발사를 하고 난 뒤에는 오히려 다소 신중한 자세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내용 “북한에 대해 군사적 대응 하지 않겠다”나, G20 정상회담 과정에서의 언론매체 인터뷰 발언, PSI전면참여 여부에 대해 "북한의 태도를 봐가며 판단할 문제다" 등을 감안할 때 예견됐던 일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또 한편에선 그러나 여전히 정부 내부 분위기는 PSI 전면참여가 대세이기 때문에 참여는 시간문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께선 북한의 위성 발사 이후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바람직한 대응자세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유화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를 했고 이렇게 되리라 예상을 했습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께서 유화정책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대응을 해봐야 뭐가 됩니까. 과거 클린턴 대통령과 북한이 협력을 해서 미사일 모라토리엄, 핵 개발 중지를 해왔습니다만 부시 대통령의 강경정책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로켓 발사도 그러한 실패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바마 대통령 정부도 유화정책으로, 즉 과거 김대중 클린턴 대통령이 사용했던 대북 햇볕정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러한 유화 정책으로 돌아 갈 것으로 확신하고 또 그 길밖에 없습니다.
 
 PSI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 참여는 또 다른 긴장과 파국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오바마 정부에서도 이 PSI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여해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 정부에서 PSI는 아마 이 정도 언급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결코 직접 참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전면 참여를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전면 참여하면 긴장과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그 정도 긴장은 늘 있어왔다는 건데요.
 
▲그건 항상 강경세력들이 주장하는 거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하면 파국으로 가고, 긴장관계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러 가지로 손해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겁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측 아산 현대 직원이 억류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다 보십니까?
 
▲거기도 저는 북한이 조사를 하고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설득을 하고 그러면 북한도 이에 응해 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단 지금 로켓 발사 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미간의 대화는 급물살을 탈 것이고, 6자 회담이나 북한 핵 문제 해결 등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정부는 왔다갔다하는, 단적으로 참 뭐라고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오바마 정부와 코드를 맞추고, 또 그 길 밖에 없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변화가 시작되리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북한 이번 인공위성 궤도진입 실패로 3남 후계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도 북한에서는 인공위성 발사가 성공을 해서 우주 궤도상에서 광명성 2호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북한의 후계 구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은 갖고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성공을 주장하고 있을 이 때에 과연 3남인지 누구에게 후계구도가 차질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진행하는 바가 있다면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유화적 발언들이 눈에 띄는 데요 .조건부이긴 하지만 대북특사 얘기도 했구요. 이것이 과연 이명박 정부 임기 내 3차 남북 정상회담도 성사시키고 해서 남북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제 자랑 같습니다만.
 
-다녀오셨죠, 옛날에…
 
▲수차례 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래서 특사 파견은 반드시 필요하고 북한과 물 밑 대화를 통해서 이뤄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전제는 ‘북한이 수용한다면’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교적 수사이지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북미간의 어떠한 대화가 진전될 건가 여기에 따라서 결정할 겁니다.
 
-어떻게 진전이 되면 우리 특사도 가능해질까요?
 
▲지금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지상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로켓 발사 후에 또 보즈워스 특사도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저는 물밑에서 진행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우리도 이제 나서야지, 우리가 당사자이면서 지난 1년간 방관자, 더 심하게 보면 일본과 함께 방해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인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러한 특사 파견을 직접 말씀하신 것은 진전된 희망이라고 봅니다.
  사실 과거 김대중 클린턴 정책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명박-오바마 정책’으로 가야지, 지금 아무 필요 없는 ‘이명박-아소 정책’으로 가면 안 되죠. 일본하고 왜 그 불필요한 일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명박-오바마 정책’으로 가고, ‘이명박-아소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 또 이러한 것들을 직접 하시기 위해서는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은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계획도 갖고 있다고까지 보십니까?
 
▲가지고 계시고 반드시 정상회담을 하셔야 모든 것이 잘 진전되고 한반도 평화가 유지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북한과 군사적 대치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로서는 사실 우리 안보 대부분을 상당부분 미국에 의존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이 점차 쇠퇴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안보를 미국의 군사력에만 의존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선 우리도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나 핵무기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세계 평화에 역행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 핵을 보유한다고 하면 일본도 대만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당면한 목표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도록 우리도 나서고 미국도 나서고 6자 회담 내에서 해야지 북한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갖겠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하고 대만은 어떻게 합니까? 전 아시아 국가가 핵무기 국가로 전부 전환을 하면 절대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하고, 우린 지금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 6자 회담도 성공시키고 우리도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핵 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서방국가에서 이번 위성발사를 실패라고 단정하니까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추가 핵 실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추가 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외교이고, 또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협력을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북한과 교류, 협력이 필요하고 또 6자회담 틀에서, 북미간 직접 대화에서 핵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왜 추가 핵실험을 하도록 만듭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지 않도록 하는 외교력을 과거에 가졌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핵 실험 가능성이 있다?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겁니다.
 
-당내 현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4.29 재보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동영 전 장관의 전주 덕진 공천 문제로 당이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선 얼마 전에 정동영 전 장관에게 충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당이 정 전 장관에게 공천을 주지 않을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당을 깨지만 말라는 뜻인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당이 깨지니까 아예 무소속 출마를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는지 ...,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아주 골치 아픈 질문을 하시는데요. 정동영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께 귀국인사를 하겠다고 왔을 때 마침 제가 그 자리에 배석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의 단합과 정세균 대표와 상의해서 잘 하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밝히는 것은 적합하지도 않고 우리 당을 위해서도 좀 제가 침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직 공천 기일은 10여일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여론, 즉 국민여론과 민주당의 발전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결국 좋은 결론이 나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치란 것은 항상 보면 벼랑 끝까지 가서 빠져 죽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 돌아옵니다. 지금은 이러한 지혜를 모으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정동연 전 장관의 출마도 이뤄지고, 당의 단합도 이뤄지는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꼭 그렇게 출마도 이뤄지고 단합도 이뤄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여일간 충분한 지혜를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는 않고 웃으며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의 과거의 경험이고 우리가 가진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의 중책을 맡아서 단합을 도모하는 방향도 생각할 수 있겠군요? 굳이 출마가 아니라도요.
 
▲정동영 장관은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디에다 제 말씀에 방점을 찍어서 해석을 하신다고 하면은 위험합니다.
 
-한광옥 전 의원도 전북 완산갑에서 무소속 출마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 당이 공천을 주지 않을 경우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한광옥 전 대표는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선에 참여를 하겠다고 서명을 했고 열심히 당에서 선정된 네 명의 경선 후보들과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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