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서거, 원인규명과 책임추궁해야

박지원 의원, " 추모와 애도 속에 분노 분위기 가득하다"

정도원 | 기사입력 2009/05/27 [15:38]

노무현 서거, 원인규명과 책임추궁해야

박지원 의원, " 추모와 애도 속에 분노 분위기 가득하다"

정도원 | 입력 : 2009/05/27 [15:38]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26일 저녁 목포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정치권 이슈와 관련해 "불행한 일(노무현 자살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추궁을 해야 한다”며 “TV생중계 하듯 미주알고주알 혐의사실을 밝히는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이후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놓고 일대 공방이 벌어질 것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분위기와 관련해 “한마디로 추모와 애도, 분노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상중이기 때문에 자제하고 상주로서 분향소를 지키며 국민들을 안내하고 있다”며 “햇볕정책의 계승과 발전, 소외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권위주의 타파 등 노 전 대통령이 남긴 훌륭한 유업을 기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국제적 이미지 등을 고려해 방문조사와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고, 노 전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심해져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조용히 탄원 서명을 받았는데 서거하셨다”며 “노 전대통령 영전에 민주당 국회의원 61명이 서명한 불구속 수사 탄원서를 바쳤고, 오늘도 노 전대통령의 영원한 후원자인 강금원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다고 해서 대전교도소에 가서 만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오는 6월 국회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미디어법 통과를 기도한다면 국민과 민주당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위해서 적극적인 투쟁과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실험과 관련해 박 의원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북한에 무관심한 오바마 정부에 대한 압력과 시선을 끌기 위한 전략”이라며 “북한은 오바마 정부에 큰 기대를 가졌었지만 오바마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등 중동문제와 러시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 북한으로서는 초조했고 그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북한 핵 보유를 반대하면서 한국과 일본도 핵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하고 “미국은 국민과 세계 여론이 있기 때문에 고위관계자들은 비난하지만 물밑에서는 북한과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와 북미간 대화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의원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현재 이명박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남북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북한은 자신들이 신성시하는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명박 대통령이 인정하고 지키겠다고 직접 선언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은 바뀌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의 인터뷰 요약이다.

 
박지원 의원의 인터뷰 요약
 
-연일 쏟아지는 충격적인 뉴스에 온 국민들이 놀라고 충격에 휩싸여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도 역시 하루가 열흘 같은 그런 나날을 보내고 계실텐데요. 굉장히 바빠지셨죠?

▲네, 아주 분주하게 보냅니다. 먼저 목포MBC에서 목포역전에 설치된 노무현 전대통령 분향소에 대해서 보도를 잘 해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분향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무래도 대북문제 전문가시니까 또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특히나 국민 감정상 전직대통령의 국민 애도기간인데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해서 굉장히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북한의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한마디로 미국 오바마 정부에 대한 압력입니다. 북한은 오바마 정부에 대한 큰 기대를 가졌었지만, 오바마 정부의 북한에 대한 무관심에 시선을 끌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바마 정부는 현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등 중동문제와 러시아에 관심을 집중 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초조하고 그런 불만을 나타내서 핵실험을 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빠르게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죠. 오바마 대통령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UN 같은 경우도 안보리에서 제재조치가 한창인데,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파장이 국제사회에도 크게 퍼져있는 상황이에요. 국제사회 움직임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규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중국의 입장 표명을 보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을 반대하고 우리나라와 일본도 핵을 가져서는 안된다’ 는 반대의 입장이거든요. 미국은 국민 여론이 있고, 세계 여론이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등 관계자 분들은 굉장히 비난을 하지만 실제로는 물밑에서 북한과 대화를 해서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와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가 더 빨라지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6자회담 무용론을 또 들고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요즘 상황을 보고 말이죠.
 
▲그런 분들은 강경한 분이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기피하려고 하는 극히 일부 강경한 보수 세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얘기할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얘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극단론자의 주장은 오히려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대 문제는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서 과연 이게 협상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협상국면으로 이어질 수 밖 에 없습니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도 ‘북한 핵이 밥을 먹여줍니까? 북한 미사일이 집을 지어 줍니까?’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모두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 우리나라도 갖게 되고 일본도 갖게 됩니다. 중국으로서는 일본이 핵을 갖는 것은 악몽입니다.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제가 중국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때 시진핑 국가부주석 등 중국 지도자들도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끔 미국이 나서줘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 시키고, 경제적 지원을 해서 핵문제가 해결하도록 자기들은 적극적으로 주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역할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클린턴 전대통령과 지난주에 서울에서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의 요청, 역할을 말씀 하시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2005년 9.19 합의 선언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북한도 따라올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9.19 선언은 첫째, 북한은 핵을 포기한다. 둘째, 미국은 북한과 수교를 한다. 셋째, 6자회담의 당사국들이 노력해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이끈다. 넷째,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에너지와 식량을 공급한다. 다섯째는 모든 것은 행동대 행동으로 한다. 이렇게 합의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행을 선언한다고 하면 북한도 여기에 따라올 수밖에 없고 자기들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김대중 전대통령이 제안 했고 클린턴 전대통령이 100% 동의를 하시더라구요. ‘구라파를 경유해서 미국에 돌아가면 바로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오바마 대통령께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전해서 이길밖에 없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오바마 정부에서도 북한에 시선을 보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또 북한 핵을 해결해야 미국도 이익이고 전 세계가 이익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 김대중 전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 가을부터는 이러한 대화가 활발하게 진전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국제사회의 역할도 중요한데 한편에선 우리나라는 핵문제 해결 노력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좀 주도적 구실을 되 찾아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한쪽에서는 있어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전폭적인 참여를 하는데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다 보면 남북상황이 더욱 벼랑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 바로 질문하신 것이 해결방법입니다. 현재 우리 이명박정부의 대응은 속수무책입니다.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남북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신성시하는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명박 대통령이 ‘인정하고 지키겠다’ 하는 직접 선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선언을 하면 남북 관계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고,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께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여전히 정부에서는 비핵개방 3000을 고집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협상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을 한쪽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뀔 겁니다.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북 핵실험 관련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봤구요. 이번에는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여 있는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박지원 의원께서는 탄원서까지 준비를 하셨잖아요. 조문 가서 탄원서를 영전 앞에 바치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심경을 한번 여쭤볼까요?
 
▲모든 국민도 그러하겠지만 대단히 슬픈 충격이고 우리 역사의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국회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국제적인 이미지를 생각해서 방문조사를 하고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 전대통령 서거전 보도를 보면 ‘딸을 구속하겠다’ ‘영부인을 재소환 하겠다’ 심지어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언제 청구한다’ 이러한 것을 보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느끼시는 압박이 너무 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조용히 서명운동을 했고 3일 만에 61명의 서명을 받아서 원래 지난 25일 발표하고 정부에 건의 하려고 했는데, 노 전대통령께서 이렇게 갑자기 서거를 하셨습니다. 저는 24일 봉화마을을 찾아서 영전에 말씀하신대로 서명 원본을 바쳤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일로 강금원 회장, 노무현 전대통령의 영원한 후원자시죠. 이분이 보석으로 석방된다고 해서 대전 교도소에 가서 만나고 올라오다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바삐 움직이고 계시는데 이번 사건을 접한 김대중 전대통령께서도 충격이 크셨겠죠?
 
▲대단히 컸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목포에 갔다가 토요일 아침 이 비보를 듣고 김대중 대통령께 전화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는 “TV를 봐서 알고 있다. 너무나 슬프고 충격이 크다”라며 말씀을 못 이으셨습니다. 제가 한참 있다가 “목포 지역구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지금 서울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올라오라”고 그래서 토요일 오후 4시간 정도를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 그리고 저 셋이 앉아서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말씀을 했습니다. “내 몸의 반이 무너져 내린 느낌이다. 날개를 잃은 기분이다. 민주화 동지를 잃었다” 하시는데 굉장히 충격이 크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봉하마을에 가서 조의를 표하라 하고, 29일 장례식에 내려가시기로 했는데, 경복궁으로 영결식을 옮겼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분께서 참예하실 거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께서는 당 치원의 진상조사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요?
 
▲민주당은 한마디로 추모와 애도와 분노의 분위기로 가득 차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그러나 상중이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국민들을 안내해서 상주로서 분향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지만 지금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고, 그 분이 남긴 훌륭한 유업, 특히 김대중 전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이어받아 계승 발전 시켰고, 소외계층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 안전망 예산을 확대시켰습니까. 그리고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등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전직 대통령을 존중하는 이런 문화가 너무 척박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비교를 많이 하던데, 박지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불행한 역사의 반복에 대해서 많은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스스로나 가족, 측근들도 잘 해야 되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 등 개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가져올 앞으로 정치적 파장, 우선 당장 6월 임시국회가 좀 미뤄지겠죠?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 등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여당 측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다 미뤄지겠네요?
 
▲지금 6월 1일 임시국회가 시작돼야 하는데 약 일주일 정도 미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달간의 6월 임시국회는 7월 초까지 계속 될 건데요. 왜 우리가 이러한 불행한 일을 당했는가 하는 원인규명과 책임 추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TV생중계하듯 미주알고주알 혐의사실에 대해서 밝히는 피의사실 공표 이런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해야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미디어법, 민주주의에 반하는 이러한 법을 정부 여당에서 통과시키려고 기도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우리 민주당의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이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도 많은 반성을 해야 되지만,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위해서 적극적인 투쟁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민주당이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임해야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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