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정원, 유신 5공시대로 회귀"

<박지원 의원 방송 인터뷰> "검찰이 청문회 방해 야당 의원 뒷조사"

뉴민주.com | 기사입력 2009/07/20 [13:15]

"청와대-국정원, 유신 5공시대로 회귀"

<박지원 의원 방송 인터뷰> "검찰이 청문회 방해 야당 의원 뒷조사"

뉴민주.com | 입력 : 2009/07/20 [13:15]
▲   박지원 의원  © 뉴민주.com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검찰의 천성관 자료 출처조사 경위에 대해 “맨 처음 청와대에서 시작했고 국정원이 검찰에 얘기해 조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7월20일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후보자 지명철회를 지난 7월 15일에 했고, 15~16일 청와대와 국정원, 급기야 검찰에서 움직이는 것을 제가 실시간으로 알아내 17일 민주당 의총에서 신상발언을 했다”며 “민주당 지도부와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법무부와 대검, 국정원의 고위간부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그들도 ‘적반하장의 조사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검찰조사는 인사청문회를 방해하고, 야당의원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하고 “다행히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고, 현재로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입수된 일부 자료를 중앙지검에서 검토하고 있는가는 오늘내일 중으로 저에게 다시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의 자료출처 조사에 대해 “국회의원이 잘못을 지적해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다면 범법자는 누구인가”라고 반문하고 “잘못된 조사이고 적반하장”이라며 “현 정부가 유신, 5공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가의 공권력은 모두 선후가 있고, 경중이 있다”며 “15억 5천만원을 빌려서 집을 사고, 관세포탈, 호화결혼식, 위장전입을 한 사람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먼저 조사하고 다른 문제는 나중에 따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료의 입수경로에 대해 “정당한 의정활동의 산물이고 입수경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저는 의리를 중시하고 어떤 경우에도 제가 책임을 진다. 기자들도 특종을 한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문광부 인맥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제가 청와대 또는 문화관광부장관 때의 인맥을 관리했고, 호남출신 이기 때문에 호남공무원들을 관리해서 얻은 것 아니냐는 것인데 절대 그런 것은 없다”며 “어떤 경우에도 누가 어떤 부처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전체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의 주지 않고, 주더라도 아주 부실한 자료였다”며 “청문회 참고자료로 가치가 없어서 저는 제 발로 뛰고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사생활 보호를 주장하며 개인정보 유출행위로 보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검찰이 PD수첩 작가의 이메일을 다 공개하고 YTN기자들의 이메일을 샅샅이 뒤졌겠느냐. 과거 정형근 의원이 국정원 정보를 갖고 많은 폭로를 했지만 그것을 갖고 수사한 적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의 인터뷰 요약이다.

박지원 의원 MBC라디오 인터뷰<요약>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국정원과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확인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소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또 조사할 것 아닙니까.
 
-국정원이 이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고요. 유선호 법사위원장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한 이야기는 ‘수사단계까지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정도다’라는 해명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되었든 그건 잘못입니다. 이건 적반하장이죠. 자기들의 잘못을 국회의원이 지적을 해서 스스로 후보자가 사퇴했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임명철회를 했다고 하면 자기들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죠. 범법자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이건 아주 잘못됐고 현 정부가 유신, 5공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인사청문회와 관계없이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생활을 정부가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은 불법행위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비교를 해서 누가 더 불법이라는 것은 따져볼 수 있으나 이 자체도 명백한 불법 행위라면 이것을 조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말인 것 같은데요.

▲국가의 공권력은 모두 선후가 있고. 경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5억 5000만원을 빌려서 집 산 사람. 불법적으로 관세 포탈한 사람. 위장전입해서 학교 보낸 사람. 호화 결혼식 한 사람. 이런 것을 제가 전부 관세청에서 자료를 입수한 것도 아니고요. 거기가 먼저 잘못 했습니다. 거기부터 조사를 하고 나중에 따지라 이겁니다. 뭐가 무겁습니까?
 
-관세포탈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신 건지요?

▲그렇습니다. 그 면세품은요. 지금 현재 일반인에게 400달러 이상 가져오면 전부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냈지 않습니까. 샤넬 핸드백 3000달러 짜리 하나는 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안냈습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은 알지도 못한 100만 달러 그거 13-1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명백하게 15억 5000만원을 그런 관계자한테 빌렸다고 하면 이것도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 됩니다. 이것부터 먼저 하라 이겁니다.
 
-예를 들면 면세점에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라는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질문이 안통하리라 생각하는데요. 그건 어떻게 입수하셨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저는 의리를 중시하고 어떤 경우에도 제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어떤 특종을 했건 취재원을 밝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정당한 의정활동의 산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그냥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요 면세점은 관광공사 소속이구요. 한국관광공사요. 한국관광공사가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요. 그 경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일부 언론에서 ‘정보통 박지원 저력 과시했다’ 많이 보도를 하면서요. 제가 청와대 또는 문화부 장관으로서의 인맥을 관리했고, 특히 제가 호남출신이기 때문에 호남 공무원들을 잘 관리해서 얻은 것 아니냐. 그렇지만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누가 어떤 부처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른바 이런 나름대로의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이 나와서 차용해서 쓰겠습니다. 비선라인을 활용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관세청이라든가 이런 곳에 자료를 요청한 바는 있으신지?

▲그렇습니다. 전체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의 주지 않고 주더라도 아주 부실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참고 자료로서는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발로 뛰고 사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검찰 쪽에서 ‘그것은 사생활 차원에서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아니냐. 설사 그것이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에 의해서 사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생활 차원에 개인생활 유출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보다 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과 별도로 이 문제도 사실은 다른 사안에도 관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생활 차원의 개인정보 유출은 안된다라는 전제는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검찰에서 사생활 보호를 한다고 하면 MBC PD수첩 작가 이메일 다 공개하겠습니까? YTN 기자들 이메일 샅샅이 훑어보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국정원 정보를 가지고 많이 폭로를 했습니다. 그거 언제 수사한 적 있습니까? 이건 다분히 앞으로 청문회를 방해하고 또 야당의원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러한 것을 하지 않겠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더니 지난 주말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입수된 일부 자료를 중앙지검에서 검토하고 있는가, 이것 자체는 오늘 내일 중에 저한테 또 들어올 겁니다.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자면요. 이른바 내사가 시작될 것이란 걸 아셨고 증거를 가지고 계셨다고 하셨구요. 또한 이른바 그 내사가 중단되었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것을 보면 검찰에서 어디서든 뭐 국정원이든 상관 없습니다. 내사를 함에 있어서 내사의 대상은 정확하게 짚은 모양이네요.

▲맨 처음에 청와대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정확히 짚은 것이 아니냐. 역으로 짚어보자면 그러한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맨 처음엔 청와대에서 시작해서 국정원에서 검찰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깐 검찰에서 시작이 된 거죠. 후보자 지명 철회를 15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15~16일 청와대 국정원 급기야 검찰에서 움직이는 것을 제가 실시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17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제가 신상발언을 하니까 우리 민주당 지도부와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대검, 법무부, 국정원에 확인을 하니까 오히려 간부들도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검찰총장 후보자가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굉장히 화난 사실을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 확인 했다고 합니다.
 
<브레이크스 문일석 기자 / moonilsuk@kore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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