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선거법 위반 주장…잘못한 사람들이 양심도 없어”
"선거법 위반이라면 누구도 비판 못하던 유신5공시대로 되돌아가는 것"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언론악법 원천무효 거리홍보캠페인에 대해 “민주당이 사실을 국민 앞에 밝히고 있는 것이고, 야당은 비판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활동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민주주의”라며 “한나라당이 죽이고 있는 민주주의를 민주당이 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늘(8.4.) 아침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어떤 경우에도 투표는 법대로 이뤄져야 하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대리투표, 사전투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민주당의 캠페인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어떤 비판도 할 수 없는 독재사회가 되는 것이고, 누구도 비판하지 못했던 유신, 5공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의 표적 가두투쟁이라는 공세에 대해 “민주당이 특정지역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순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해당되지 않고, 중앙선관위에서도 이미 정당한 정당활동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며 “잘못한 사람들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양심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대리투표 문제 제기에 대해 “제가 한나라당 날치기 후에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 첫째, 재석의원과 불출석 의원을 파악하면 대리투표가 나타날 것이고 둘째, 의장석 주변에 20여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있었으니 동영상을 확보해서 대리투표를 파악할 수 있고 셋째,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사무처 직원에게 구두로 찬성 의사표시를 했다면 확인서에 서명을 받게 돼 있는데 이런 서류가 구비돼 있는지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밝히고 “다음날에도 국회사무처에서 일사부재의 전례라고 밝힌 사례들에 대한 속기록을 즉각 확인한 결과 모두 거짓말인 것을 확인해, 의총에서 이런 사실을 밝혔고 기자실에도 배포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의 언론악법 5적 지정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부터 미디어법 관련 문제가 있을 때 언론악법 5적을 지적해 국민 앞에 호소하고 역사 앞에 밝히자며 호소해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현재 전병헌 채증단장과 보좌진들의 눈부신 활약과 악전고투를 통해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대리투표가 이미 밝혀졌고, 사전투표가 68표가 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대리투표, 재투표의 일사부재의, 사전투표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김대중 前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하루에 2~3번 찾아뵙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당직한 비서관으로부터 ‘상태가 아주 좋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그동안 링거로 영양을 보충 받았지만 어제부터 거부감 없이 음식물 투여가 이뤄지고 있고, 혈압 등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며 “의지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툴툴 털고 일어나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위독하다’는 보도가 있어 솔직히 좀 지나친 면도 있었지만 모두 염려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과 세계 각국에서 성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대중 前대통령의 입원기간에 대해 “젊은 사람도 입원하면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고령이시고 여러 충격을 받으신 상태에서 입원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계시고 의료진도 적극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어 많은 차도가 있다”며 “아무래도 당분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前대통령의 입원 이유를 묻는 질문에 “5월초 중국 방문, 클린턴 前대통령과의 회동을 열심히 준비해 피로가 쌓인 데다 치아가 잘못돼 식사를 잘 못하셨다”며 “그런 중에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에 ‘내 몸의 절반이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큰 실망을 하셨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이명박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유신, 5공시대로의 회귀, 서민경제의 몰락, 남북문제의 붕괴에 대해 큰 걱정을 하셨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前대통령의 자서전 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생을 살아오신 것을 사실을 바탕으로 집필하고 있다”며 “김대중 前대통령께서는 ‘어떤 좋은 책이 아니라 역사에 참고가 되는 책을 남기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소개하고 “현재 초고의 상권은 마쳤고 하권은 정리단계로 치밀한 성격의 김대중 前대통령께서 직접 보시고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1/3정도 진행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본인 스스로 위장전입을 인정했고 어제부터는 연말정산 이중공제, 신용카드의 과도한 사용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본인은 ‘작은 흠결은 있을지 몰라도 큰 문제는 없다. 100% 백옥 같기야 하겠느냐’고 말했지만 사정기관장인 검찰총장은 작은 흠결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위장전입은 범법행위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남에게는 가혹한 도덕성의 기준을 요구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국민이 억울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이런 것을 포함해 검찰총장의 리더십, 자질과 능력,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에 대해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의 인터뷰 요약>

△진행자 : 먼저 미디어법 논란과 관련해서 몇 말씀 나눴으면 하는데요. 지난달 22일이죠.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대리투표와 또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재투표 의혹이 매일 정치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박 의원께서 제일 먼저 제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지원 :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날치기 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제가 발언한 것은 사실입니다. 즉, 첫째 재석의원과 불출석의원을 파악하면 대리투표가 나타날 것이다. 둘째, 의장석 주위에 20여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있었으니 동영상을 확보해서 대리투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고요. 셋째,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사무처 직원에게 찬성이라고 구두로 의사표시를 했다면 서류 확인에 반드시 서명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가를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확인하자고 한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국회 사무처에서 일사부재의 관련된 사건의 관례라고 발표한 것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 네. 네 가지 경우가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었죠.
 

▲박지원 : 그래서 제가 즉각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원들에게 속기록과 그 사실을 밝혔고 기자실에 이 자료를 배포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리투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 전병헌 채증단장 등 보좌진들의 눈부신 활동과 악전고투 속에서 동영상을 분석해보니까 대리투표가 이미 밝혀졌고 어제는 사전투표가 68표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 사전투표 의혹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 당시 이윤성 부의장이 재투표를 선언하기 전에 전광판에는 이미 찬성이라는 표시가 된 68표가 떠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전투표인 겁니다. 이런 걸로 봐서 대리투표, 재투표의 일사부재의, 사전투표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한나라당이 죽이고 있지만 결국 우리 민주당이 살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진행자 : 한나라당 입장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행위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고 막아내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지원 : 그것은 먼저 한나라당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민주당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한 것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떠했든 투표는 법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만약 이러한 투표를 했다고 하면 당장 잡혀가고 문제가 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대리투표, 사전투표 이런 것에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진행자 : 한나라당이 최근에요,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이른바 언론 5적 표적투쟁도 공방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최근에 이런 방식의 공세를 펼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요?
▲박지원 : 이것도 제가 작년부터 미디어법 관련 문제가 있을 때 언론악법 5적을 지적해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역사 앞에 밝히자고 의원총회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사실을 국민 앞에 밝히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사전 선거운동입니까? 중앙선관위에서도 정당한 정당활동이라고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만약 이게 선거법위반이라면 모든 비판을 할 수 없는 독재사회가 됩니다. 유신, 5공 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유신, 5공 때 누구도 비판을 못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야당은 비판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활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억지주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조차 무시당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요,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대당 지도부의 지역구에서 표적 가두투쟁을 벌이는 건 이건 정말 정치 금도에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지원 : 이건 민주당이 특정 지역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다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잘못한 사람들이 그런 억지주장을 할 수 있는지 ‘양심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시는 김대중 前대통령의 건강상태가 걱정되기도 하고요, 궁금하기도 한대요. 어제도 혹시 병문안을 다녀오셨는지요?
▲박지원 : 물론 저야 하루에 2~3번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당직한 비서관으로부터 ‘아주 상태가 좋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좋은 것은 그 사이 음식물 투여를 못하고 링거에 의지해서 영양을 보충 받았습니다만은 어제부터 음식물 투여가 제대로 거부감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혈압 등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위독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솔직히 좀 지나친 면도 있었습니다만 모두 염려해서 해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국민 여러분과 세계 각국에서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해 감사할 뿐입니다. 의지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툴툴 털고 일어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진행자 : 어제 처음으로 음식물 투입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음식물을 드신 건가요?
▲박지원 : 코를 통해서 관으로 음식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제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오랫동안 위와 장이 운동하지 않고 그런 상태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제는 약간 거부반응이 있었는데 어제 오전에는 물도 제대로 투입이 되시고, 음식도 거부반응 없이 상당량이 투입이 됐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진행자 : 김 前대통령의 병세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기분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중환자실에 계신지가 열흘이 넘었고요. 지난달 13일에 입원하셨으니까 상당히 오늘로 보면 23일째 병원에 계시는 건데. 이번에 병원치료가 오래 지속되는 것 같군요?
▲박지원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도 병원에 입원하면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고령이시고 여러 가지 충격을 많이 받으신 상태에서 입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계시고,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진료로 많은 차도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당분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최근에 정국상항에 대해서도 들으시는지요? 김 前대통령께서요?
▲박지원 : 말씀은 잘 하시지 못하시죠. 그러나 의사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해 올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병환 중에 계시기 때문에 정신적인 쇼크를 생각해서라도 나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도 잘 하고 있고, 대통령님의 쾌차를 모든 사람들이 빌고, 여러 세계 각국의 지인들, 지도자들로부터 염려의 메시지가 온다, 가급적 좋은 말씀만 드립니다.
 

△진행자 : 그러니까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또 이에 반발해서 야당이 100일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런 애기는 아직 제대로 보고를 안 하신 모양이죠?
▲박지원 : 그건 아마 앵커께서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구분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진행자 :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때 김 前대통령께서 정치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던데, 이 문제가 김 前대통령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지요?
▲박지원 : 그렇습니다. 김대중 前대통령께서는 지난 5월 초 중국을 방문했고요. 클린턴 前대통령과의 회동을 참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시고 피로가 쌓인 데다 치아가 하나 잘못돼가지고 식사를 잘 못하시는 중에, 노무현 前대통령의 서거에 굉장히 큰 실망을 하셨습니다. 오죽했으면 ‘내 몸의 절반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겠습니까. 그러시고 대통령님께서는 그 충격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이명박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유신 5공시대로의 회귀, 서민경제의 몰락, 남북문제의 붕괴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병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김대중 前대통령의 자서전이 절반 이상 완성됐다고 하던데요? 언제쯤 최종 마무리 되는 건가요?
▲박지원 : 아직 제가 볼 때는, 물론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김 前대통령님의 치밀한 성격상 이미 초본은 상권은 끝 마쳤고요, 하권은 지금 현재 정리단계에 있지만 그것을 직접 당신이 보시고 정리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한 1/3정도 진행됐다고 보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 박 의원께서도 편집 위원단이시기도 하고, 실제 저술하시는 분들이 많은 자문을 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자서전에는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겠지요?
▲박지원 : 잘아시다시피 김대중 前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자서전에는 이러한 모든 것을 철저히 사실을 바탕으로 집필하고 있고 무엇보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확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좋은 책이 아니라 역사에 참고가 되는 책을 남기고 싶다’ 그래서 저도 조금은 돕고 있습니다만. 자서전이 나오기 전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공개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7일에 열리는데요. 이번 청문회는 주로 어떤 방향에 초점을 맞추실 생각이신가요?
▲박지원 : 아무래도 지금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이미 위장전입을 인정을 했고, 어제부터는 이중 소득공제, 신용카드의 과도한 사용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작은 흠집은 있을지는 몰라도 큰 잘못은 없었다. 100%백옥 같기야 했겠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정기관 중에 기관인 검찰총장은 작은 흠결도 있어서는 안 되고 위장전입 과거에 범법행위 아닙니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행자 : 전임 정부에서는 위장전입 사실 한가지만으로도 주요 공직자들이 여러분 낙마를 했었죠?
▲박지원 : 그렇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남에게는 가혹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자기에게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면 국민이 억울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하면서, 물론 검찰총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리더십, 그리고 앞으로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소중하게 물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행자 : 천성관 前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문회 자객이다, 청문회 킬러다. 이런 별명을 얻으셨는데요. 이런 별명이 달가우신지요?
▲박지원 : 그건 달갑지 않습니다. 저도 정치를 오랫동안 했고 그래도 한 정부의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사람인데 그럴 군번은 아니죠. 그렇지만 현역의원으로서 거기다 저는 민주당, 야당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원회는 4명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4명의 의원들이 팀워크를 이뤄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저부터 솔선수범을 하는 것이지 제가 그렇게 ‘킬러’ 이런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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