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구상을 놓고 한미간 입장차에 대해 “현재 북미 간에는 대화를 시작해 핵 폐기 과정으로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런 때 이명박 대통령이 ‘핵을 폐기하면 도와준다’는 그랜드 바겐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조율되지 않았다’는 등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9월 24일 아침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핵 폐기하는 과정으로 가면 북한 경제를 돕겠다고 천명하는 등 북한이 핵을 폐기하도록 유도하고 도와주는 정책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랜드 바겐이 선명한 방법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핵을 폐기하면 해 준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에 갈 때마다 대북문제에 대해 엇박자를 놓는 말씀을 많이 한다”고 지적하고 “지난번에는 5자회담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미국에 가서 말도 못하더니 이번에도 그랜드 바겐을 얘기했지만 미국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며 “북한의 의도는 다자회담, 즉 6자회담에 복귀하면서 미국과 양자대화를 한다는 것인데 왜 모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핵을 폐기하면 해 준다’는 강경정책이고, 핵을 폐기하도록 유도하고 도와주는 것이 햇볕정책”이라며 “비핵개방 3000은 그래도 구체적이었지만 그랜드 바겐은 획기적 지원책 등 구체적 제안이 없어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23일 UN에서 연설하는 이명박 대통령     ©브레이크뉴스

박 의장은 “북한은 제네바 협정과 9.19합의로 두 번 핵을 포기했는데, 북한이 어느 정도 핵 폐기 과정에 들어가면 5자가 에너지와 식량 등을 지원하기로 한 ‘행동대 행동’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도 핵 폐기 과정으로 가는 것을 멈춘 것”이라며 “그랜드 바겐은 ‘핵을 폐기하면 해 준다’는 것인데 행동대 행동 약속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북한은 만약 자기들이 핵을 폐기해 버리면 도와준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5자를 불신하고 있다”며 “그래서 핵 폐기 과정에서 도움을 받겠다는 것이 행동대 행동 원칙인데 ‘폐기하면 도와준다’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더 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북한은 북핵문제를 북미간에 해결할 문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양자대화를 원했다”며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나중에 경제지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6자회담 틀에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 경제지원, 국제사회 진출을 보장받겠다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 인터뷰<요약>

-이명박 대통령은 어젯밤에 취임이후 처음 가진 유엔연설에서도 역시 그랜드 바겐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6자회담 복귀해야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랜드 바겐 얘기하기 전에 6자회담 얘기부터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연설 전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서 북한 쪽에서 얘기하는 다자회담이 6자회담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는 분석이 나와서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런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6자회담을 의미합니다.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이 6자회담을 의미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석은 틀린 분석일 수도 있겠네요?
▲글쎄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미국을 가실 때마다 대북문제에 대해서 엇박자를 놓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느닷없이 5자회담을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미국 가서는 말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랜드 바겐, 영어를 좋아해서 그런 건지 그런 일괄타결,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 역시 미국과 엇박자이고 북한 의도도 다자회담에 복귀하면서 양자, 북미간에 대화한다, 이 내용은 다시 말해 6자회담에 복귀하면서 미국과 대화한다는 이러한 것을 금새 알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네요.

-그랜드 바겐 방안을 비핵개방 3000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는데요.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신지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핵을 폐기하면 해 준다’는 것은 강경정책입니다. 그러나 핵을 폐기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소위 햇볕정책인데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핵을 폐기하면 북한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비핵개방 3000’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랜드 바겐은 핵을 폐기하면 북한을 획기적으로 완전히 도와주겠다, 이런 구체적 제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보다 후퇴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청와대 쪽의 부연설명을 잠깐 소개 해드리자면 그동안의 북핵 협상을 단계별로 처방, 보상하던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타협, 파행, 진전, 지연 이런 것들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피로감을 느낀 분들도 계시고 결국은 또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관행에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내 놓은 것이 이번에 이른바 그랜드 바겐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좀 근원적 처방으로 들어가자는 설명인데요. 그래서 관련국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른바 핵 폐기를 확실히 북한 쪽에서 얘기를 하면 6자회담 참가국들이 안전보장도 하고 국제협력지원에 나서는 이런 방식인 것으로 이제 부연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 직 이해하실 수 없다는 측면이신가요?
▲그것은요. 제네바 협정 때나 9.19합의 때 북한은 두 번이나 핵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9.19합의만 하더라도 ‘행동대 행동’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느 정도의 핵 폐기 과정에 들어가면 우리 5자들에서는 에너지, 식량 등을 지원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그러한 에너지나 식량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도 핵 폐기 과정으로 가는 것을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핵은 폐기하도록 우리도 ‘행동대 행동’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랜드 바겐의 경우에.
▲그랜드 바겐의 경우에는 핵을 포기하면 도와주겠다 하는데, 행동대 행동도 못 믿고 있는데 북한이 뭘 믿고 폐기하고 도와달라고 기다리겠습니까.

-그래도 사실은 행동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가능하냐는 문제도 남는데요. 그랜드 바겐과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비핵개방3000에서 얘기해왔던 것과의 차이점은 그래도 선후관계에 있어 비핵개방이 분명한 선후관계를 얘기한 것이라면 즉 폐기하고 포기하면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보다는 한걸음 나가는 것이 아닌가. 말 자체는 그랜드 바겐이긴 한데 일종의 어느 정도의 행동대 행동을 보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해석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은 굉장히 우리 5자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핵을 폐기해 버리면 도와준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폐기해가면서 그만큼 도움을 받겠다는 것이 행동대 행동이거든요. 이것도 약속을 안 지켰는데 ‘완전 폐기하면 도와주겠다’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더욱 안 지킬 것입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다자 대화에 나와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양자대화도 얘기했고요. 전략적으로도 비핵과 관계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번에 제안한 그랜드 바겐 방안이 북쪽의 핵 폐기 의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로 볼 수는 없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김정일 위원장도 다 계산하고 있는데 북한의 핵문제는 북미 간에 해결할 문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양자회담을 원하고 있고 또 북미간에 현재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경제적 지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정일 위원장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제안을 한다고 해도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과 경제지원, 국제사회 진출을 보장받겠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네바 협약을 미국이나 이쪽에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핵 폐기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동안 계속 말씀해 오신 내용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그 이후에 벌어진 내용들을 보면 꼭 한 쪽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는 문제도 동시에 남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이 핵실험, 핵무기 보유, 최근까지 이어진 미사일 발사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애초에 단기간 내 이뤄질 수 있는 일이냐. 혹시 이런 것들이 과거로부터 준비돼 왔던 문제들인데, 다시 말하면 의심을 많이 하자면 핵실험, 핵무기 이런 것들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준비됐다는 전제 아래서 놓고 보자면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질곡이 있었습니다만 북한 쪽도 결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지 않았나 하는 ?! 磁?도 성립이 되는데요. 따라서 한쪽에만, 즉 미국과 한국 쪽에만 책임지울 수 있냐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책임도 저는 추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 성의를 갖고 있을 때 불만을 갖고 핵실험 한 것은 잘못이라고 규탄한 적은 있는데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정부가 바뀐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해서 비핵 3000 개방을 얘기한바 있고 또한 지금 그랜드 바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북한이 그동안 즉 핵실험, 핵무기를 계속 해 왔을 정도의 준비상태에 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대통령으로써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린 겁니다. 북한의 핵은 폐기하면 뭐를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폐기의 과정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그것이 선명한 방법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폐기하면 뭘 해준다고 했을 때….

-잠깐만요. 미국의 정책이라는 것은.
▲폐기의 과정을 돕는 거죠.

-부시 행정부의 자세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자세가 물론 다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가 특별히 나름의 방안을 제시한 바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바마 정부도 북한이 핵 폐기의 과정으로 가면 북한 경제를 돕겠다는 의사는 누차 천명을 했죠.

-그것은 부시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부시 행정부 때는 그렇게 천명을 해가지고 약속해서 이행을 하다가 네오콘이 다시 발을 걸어 스스로 파기를 했죠.

-전문가들의 의견은 오바마 행정부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예를 들어서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전략을 써왔다는 것이 분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건 북한이 초창기 오바마 정부만 바라보다가 오바마 정부에서 전혀 북한에 시선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핵실험 등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과 북한은 대화를 시작해서 핵 폐기의 과정으로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때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폐기하면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조율되지 않은 얘기이다’ ‘이건 엇박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뉴민주 영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newminjoo.com/

뉴민주 일어

j2k.naver.com/j2k_frame.php/japan/newminjoo.com/

뉴민주 중어(번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newminjoo.com/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