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진정으로 화해했다면 막말 거둬야"

박지원 의원, KBS ‘라디오정보센터 인터뷰에서 주장

문일석 | 기사입력 2009/11/09 [20:14]

"YS, 진정으로 화해했다면 막말 거둬야"

박지원 의원, KBS ‘라디오정보센터 인터뷰에서 주장

문일석 | 입력 : 2009/11/09 [20:14]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세종시법을 원안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고, 한나라당의 내분을 막고 국민이 정부를 믿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11월 9일 낮 KBS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세종시법은 수정안이든 대안이든 뭐라고 이름을 붙이더라도 안 되고, 원안이 그대로 시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세종시는 여야는 물론 사법부까지 합의한 사항이고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명박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해 대통령이 된 것”이라며 “이제 모든 민주적 과정을 무시하고 뒤집어엎겠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세종시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그런 오만을 부리기 때문에 보궐선거에서도 패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박지원 의원.   ©김상문 기자
박 의장은 세종시법과 미디어법에 대해 “차원이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로 세종시법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진행 중인 국책사업을 한나라당이 헌신짝 버리듯 뒤집겠다는 것을 막고 원안대로 하자는 것이고, 미디어법은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위반 등 절차상 명백한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아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것”이라며 “정당한 세종시법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여당과 잘못된 것을 법적 근거에 따라 바로잡겠다는 민주당을 보면 누가 법치를 하고 있는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민관합동기구에 대해서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세종시 백지화와 무력화를 위해 명분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민간전문가를 포함한다고 하지만 총리가 위원장이고 8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기구에서 과연 ‘세종시를 원안대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느냐”며 “믿을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에 대해서도 “그것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세종시와는 별개 문제”라며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세종시의 변함없는 추진과 함께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생명과학단지를 포함해 과학도시 트라이앵글이라면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한 것인데 이것을 송두리째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민주당은 예산의 규모에 대한 수정보다는 지출내용에 대한 전면수정을 요구한다”며 “이명박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108조원이 늘어나 재정악화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22조원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내년도에만 8조6천억원이 편성돼 있다”며 “4대강 사업은 기존의 연간 1조원 정도의 하천정비사업으로도 충분한 만큼 4대강 예산을 초등학교 완전 무상급식,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후생복지와 SOC예산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법인세 소득세의 과표 1억원 초과 구간 조정 등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적용 과표구간인 ‘연간소득 8,800만원 초과’위에 새로운 과표구간을 신설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에서도 후퇴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고 논의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떤 형태든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노동조합법에 명시된 대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복수노조 허용은 교섭창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고, 임금지급 문제는 노동계가 조직의 생존문제로 받아들이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13년간이나 유예되어 왔다는 이유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민주당은 노사정 6자대표자회의에서 합의된 결정내용을 존중하겠다”며 “다만 합의되는 내용이 노사자율의 원칙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하고 “민주당은 그런 원칙 하에 이번주 내 개정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정부의 아프간 파병에 대해 “이런 중요한 문제를 야당과 전혀 협의하지 않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PKO 즉 UN평화유지군 활동은 찬성하지만 다국적군 파병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의 결정을 보면서 시간을 갖고 당내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측의 전투병 파병 언급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저울질해 보려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김선일씨, 샘물교회 사건 등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투병 파병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에 대해 “제가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장에게 물었을때 ‘상대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사실상 시인했고, 청와대도 시인했다”며 “여러 가지 정황상 비밀접촉은 있었고 이런 비밀접촉이 이뤄져 남북정상회담이 열려야 북미간에 급속도로 진전되는 대화의 물결에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만큼 비밀특사 접촉도 하고 남북정상회담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조언했다.

박 의장은 남북정상회담의 형태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북측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그런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형님답게 장소에 큰 의미를 두지 말고 남북정상이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김영삼 前 대통령이 최근 김대중 前 대통령을 비난한 데  대해 “김영삼 前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실패한 대통령이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항상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며 “10여년 간 험담을 해 오다가 갑자기 ‘화해했다’고 스스로 밝혔는데 화해했다는 분이 터무니없는 모략을 하는 것은 말로만 화해했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하고 “김영삼 前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화해를 했다면 이제 막말 행진을 거둬들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장 인터뷰 <요약>

-세종시 수정논란에 대해서 정부가 민관합동기구 만들어서 내년 1월까지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원안통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법은 이미 여야가 합의를 했고 사법부까지 합의한 사항입니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명박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대선 때 공약을 해 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제 모든 민주적 과정을 무시하고 뒤집어엎겠다고 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일단 속도를 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세종시 무력화나 백지화는 절대 없다, 민관합동기구에 찬반인사 골고루 구성해서 원안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먼저 이 민관기구 안에서 행정부처 이전문제라든가 자족기능 높이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것은 민관합동기구라고 말은 하지만 바로 세종시 백지화와 무력화를 위해서 명분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킨다고 하지만 총리가 위원장이고 8개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기구에서 과연 ‘세종시를 원안대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반대하는 인사들도 포함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구가 논의만 하는 게 아니라 최종 결정 기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법안으로 국회에서 의결된 사안을 어떻게 이렇게 임의 특별기구에서 확정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은 법 체제도 무시한 행위입니다.

-지금 세종시 수정방침과 함께 또 쟁점으로 떠오르는 게 국회 교과위 행심쟁점이죠.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법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역시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세종시와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세종시의 변함없는 추진과 함께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생명과학단지를 포함해 과학도시트라이앵글이라면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송두리째 다 공약을 뒤집는 것 아닙니까.

-세종시법과는 별개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법은 통과돼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법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필요하다면 새로운 수정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개정안 가능성도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으로서는 무조건 원안통과겠습니다만 이 개정안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나라당이 자꾸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이러한 오만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패배를 한 겁니다. 거듭 밝히지만 세종시법은 수정안이든 대안이든 뭐라고 이름 붙이더라도 안 됩니다. 원안이 그대로 시행 돼야합니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고, 한나라당의 내분을 막는 길이고, 국민이 정부를 믿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세종시법하고 또 지난 10월 29일 헌재 판결이 나온 미디어법 재개정하는 문제하고 연결시킬 계획도 있으신지요?
▲세종시법과 미디어법은 차원이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종시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야가 합의했고, 사법부도, 대선공약으로 민주적 절차를 걸쳐서 진행 중인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이걸 헌신짝 버리듯이 뒤집겠다는 것을 막고 원안대로 하자는 것이고요. 미디어법은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위반 등 절차상 명백한 불법이 있었고 이것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불법적이고 위헌인 미디어법을 바로잡아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정당한 세종시법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정부 여당과 잘못된 것을 법적근거에 따라 바로 잡겠다는 민주당을 보면 누가 법치를 하고 있는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세종시법은 원안대로 미디어법은 다시 개정을 해야된다. 이런 입장인데 한나라당에서는 미디어법에 대한 후속조치에 더 힘을 쏟겠다, 재개정에는 응하지 않겠다, 재논의는 없다,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그건 헌번재판소에서도, 쉽게 말해서 ‘은행 강도질은 위법이지만 돈은 훔쳤으니까 가져라’는 식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효화투쟁을 통해서 요구를 하면서도 국회 고유의 권한인 대체입법을 민주당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새 예산안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에서 예산안 전면수정요구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어느 정도 수정은 가능하겠지만 전면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이거든요. 여야가 조율이 가능한 수치가 어느 정도 쯤 될까요?
▲글쎄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면수정안은요, 예산의 규모에 대한 수정이기 보다는 지출내용에 대한 전면수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90조원의 부자감세와 토목건설 위주의 무리한 재정적자 확대로 국가 채무가 108조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재정악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재정만 파탄시키는, 22조원이나 드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만 4대강 예산 5조 4천억 원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자원공사 예산을 포함시키면 8조 6천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은 기존의 연간 1조원 정도의 하천정비사업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이 돈으로 초등학교의 완전 무상급식,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등 이런 후생복지 SOC 예산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 이?! ? 생각입니다.

-결국 지출 내용은 바꾸고 규모는 그대로 가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겠군요. 291조 8천억 원은 그대로 갈 수도 있다. 
▲규모도 딱 그대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규모보다는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감세기조였던 법인세, 소득세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에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이에요. 특히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과표 1억원 초과구간 새로 만들어서 현행 최고 세율 35%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상임위에서 결론이 나면 그렇게 하겠다는게 한나라당 입장이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인 연간소득 8800만원 초과 이외에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하자, 이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부자감세 철회를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움직임은 지지층의 요구인 감세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해 개인 고소득자에게 한정된 소득세 감세 완화로만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것이고 법인세는 감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수익 전망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덜 낸다고 민간기업이 투자를 확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법인세에도 감세를 접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한나라당에서는 상임위에서 결론이 나면 소득세 감세 유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유보 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처음부터 감세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보를 한다고 하면 그 자체도 한나라당이 약간 후퇴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동계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수노조허용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이 문제 한나라당에서는 지난 13년 동안 유예되어온 만큼 이제는 시행을 해야 한다, 내년 시행 쪽으로 굳어지는 분위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노동조합법에 명시된 그대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복수노조 허용은 교섭창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요. 임금지급 문제는 노동계가 조직의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13년간이나 유예돼 왔다는 이유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노사정 6자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6자 대표의 합의 결정 내용을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합의되는 내용이 노사 자율의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 하에서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개정 법안을 제출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 다.

-내년시행은 불가피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행하면서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노동계의 지나친 반발로 어려움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일이 있기 때문에 매일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프간 재파병 결정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격렬했는데요. 일단 정부여당은 아프간 재파병 결정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런 입장 보이고 있어요. 파견병력의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먼저 제가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야길 했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문제를 야당과 전혀 협의하지 않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다, 이렇게 정부를 비난합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PKO 즉 UN평화유지활동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다국적군 파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의 결정 내용을 보면서 시간을 갖고 의원총회 등 당내 논의를 거쳐 입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일단 파병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신데 유명환 장관이 어느 정도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라는 입장을 지난주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지금 전투병을 생각하면서 국민 여론을 저울질 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답변을 했겠지만 지금 현재 아랍권이나 과거 우리는 김선일씨, 샘물교회 사건 등 아픈 기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PKO는 찬성을 하지만 이러한 전투병은 단호히 반대 합니다.

-그 밖에 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싱가폴 물밑 접촉설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는 비밀접촉에 대해서 확인해 줄 것이 없다는 입장이에요. 또 의원님께서 대북특사 하셨던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셨을 것 같은데 싱가폴 접촉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국정원장에게 제가 정보위원이어서 물었습니다. ‘접촉했는가’했더니 ‘상대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사실상 시인입니다. 또 청와대에서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물었습니다만 정운찬 총리나 통일부 장관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비밀 접촉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비밀접촉을 통해서 반드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북미 간에 급속도로 진전되는 대화의 물결에 우리가 주도적 역할, 즉 변방에서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비밀특사 접촉도 하고 남북정상회담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 접촉이 더 많으면 많은 수록 좋다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하루빨리 남북정상회담을 갖기 위해서라도. 그렇다면 그 시기와 장소는 언제 어디가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정운찬 국무총리가 제가 국회에서 ‘정상회담은 하는 거냐’ 했더니 ‘언제 어디서든지 조건만 맞으면 한다’ 이렇게 하는걸 보면 어디서 든지가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총리의 답변을 보면 어디서든지는 해결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 두 분 다 평양에 갔으니까 이번에는 남측에서 개최하자는 의견도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세요?
▲남쪽에서 개최 하는 것. 즉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북측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러한 것을 고려할 필요 없다, 형님답게 정상회담을 해서 남북 교류협력과 북한 핵문제 해결에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장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남북정상이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싱가폴 비밀접촉에서 우리측 고위인사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혹시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추측은 저도 합니다만은 그건 뭐 접촉 했다고 하면 좋은 거니까 그 이상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요. 김영삼 前대통령께서 전직대통령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김대중 前대통령이 1년 6개월 동안 뒷조사를 했고, 또 모욕을 주기 위해서 청문회에 불러냈다. 하지만 지금은 용서했고 모든 것을 화해했다’ 이런 발언을 하셨던데요. 김 前대통령서거 후에 상도동계와 동교동계의 화합모임을 다시 추진하는 상황 아닙니까? 동교동계에서는 이번 발언의 의미를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우선 ‘동교동계’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는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동교동계 위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구요. 제 개인적인 견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항상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지금까지 계속 10여년간 험담을 해 오다가 갑자기 ‘화해했다’고 당신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화해했다고 하시는 분이 터무니없는 모략을 하고 계시는 것은 말로만 화해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모 대학에서 강연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화해를 하셨다고 하면 이제 막말 행진을 거둬들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두 계파간의 회합모임도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저는 추진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일부 언론 보도를 보아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또 초청도 안 받았구요.

<정리 / 문일석 기자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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