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항 반전시킬 여론형성 대결단"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 "전작권 전환 필히 재고되어야"

정치부 | 기사입력 2010/04/08 [11:51]

"결정사항 반전시킬 여론형성 대결단"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 "전작권 전환 필히 재고되어야"

정치부 | 입력 : 2010/04/08 [11:51]
▲ 한나라당 황진하의원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방미 세미나 결과보고를 했다. 다음은 주 요지.
 
세미나에는 전작권 전환 관련 미국 현지에서 개최된 최초의 세미나로 한미관계 안보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 때 나온 내용은 우리 측에서는 전작권 전환 추진의 문제점, 즉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에 역행한다는 점, 전쟁억제력 약화와 북한에 나쁜 신호를 제공한다는 점, 상황대응이 아닌 목표기한 준수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미국의 토론자들은 대부분 미국 민주당과 가까운 인사들로서 북한의 위협 상존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은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점, 전시 상황에서 두개의 사령부가 운용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고 말했다.
 
한미 토론자 공통적으로 전작권 전환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과 시기에 있어서 금년 내 조속히 문제제기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음을 아울러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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