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후 강압수사로 경거망동 하지말아야

민노당 한전총리 무죄논평 "정치수사 경고장"

정치부 | 기사입력 2010/04/10 [00:32]
정치

추후 강압수사로 경거망동 하지말아야

민노당 한전총리 무죄논평 "정치수사 경고장"

정치부 | 입력 : 2010/04/10 [00:32]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곽영욱 전 사장의 뇌물공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오늘 무죄판결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으로, 이성을 읽은 검찰의 정치수사 행태에 대한 경고라고 봐야 할 것이다.

검찰은 1심 판결로 자신들의 부당한 정치수사가 심판받은 만큼, 더 이상의 무리한 수사로 경거망동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검찰은 오늘 무죄 판결이 강기갑 대표 무죄판결, PD수첩 무죄 판결에 이어, 대한민국 정치검찰에 대한 법원의 경고장이며, 국민적 경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0년 4월 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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