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권들어 지원전면 중단… 분노의 물결”

대북강경론 드세…2008년 전면중단 대충격

인도적 지자체 ‘감귤 수송비’ 지원마저 거부      


“현재 전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 중 최대의 참사가 우리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남한 사람은 남아도는 음식을 주체하지 못하여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고민할 때, 북한 주민들은 한 톨의 밥알과 한 올의 국수 가락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졌다. 우리가 너무 비대해진 몸 때문에 다이어트 걱정을 할 때 북한주민들은 결핵과 영양실조로 쓰러져 갔다.”

한 마디 한 마디가 애절하게 다가오는 북녘의 현실은 현재 북한사회 주민들이 처한 경각간에 운명을 단적으로 예시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엄동설한에서 우리는 북한의 식량난이 얼마나 가파른 국면으로 맹질주하고 있는지 그 체감도는 현격하게 낮다 볼 수 있다.
 
이는 매스컴이 외국 언론이나 정부의 방침에서만 북한 식량난 정보를 과다 의존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예의주시는커녕 아예 방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여 그 우려를 더한다. 무엇보다 여러 루트를 통해 파악된 북한 식량난의 총체적 실상을 입체 조망하는 것이 매우 급선무이다.

북한 식량난은 단지 인도주의적 속성에 따른 기아 탈피에만 절대 초점 맞춰서는 안 된다. 그 배경과 이면의 외부로는 국제정치 지형도의 시시각각 분석 및 내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의 경직성에 따른 심층 분석 및 환경적 악화요인까지 두루 포괄하지 않은 한 북한은 굶주림의 절망과 고통에서 단 한치도 절대 탈출 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 전반 인프라 대붕괴 ‘지옥의 묵시록’ 

‘취약계층’ 아동 노인 女性들 절망의 나날 
 

▼ 남북관계 경색 ‘절규 메아리’

남북한 관계는 2009년 들어 그 긴장이 이미 도를 넘어선 듯하다. 북한은 1월 1일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소각시키고 파쇼독재를 부활하며 북남대결에 광분하는 남조선 집권세력”이라며 한국의 이명박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월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동반자로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에서 벗어나라고 정면 쐐기를 박았다. 이에 북한은 1월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남 전면대결 불사태세’를 강력 선언했다.

이는 올해의 북한 식량난 악화지수를 단적으로 생생 예시하고 있는 매우 신빙성 높은 지표이다. 두 말할 것 없이 북한의 식량난 악화와 호전은 철두철미 특히 한국과 북한의 냉기류와 온기류의 양 전선 하에서 좌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명박 신정부가 출범한 지 1년여 시간과 북한의 식량난 악화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꼬일 대로 꼬인 북한의 식량난을 타개하려고 한국정부는 어느 정도 진정으로 고군분투하였을까? 단적으로 말해 ‘절대 아니올시다.’가 정답이다.

2008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2008년 12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마지막 회의록이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있다.

1999년 관련 내용을 보려면 클릭하세요.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식량지원이 ‘제로’의 수치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1974억 원이 반영되었던 2008년분 대북 쌀 지원 예산은 아예 창고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해 수행해온 간접 식량지원마저 전혀 진척되지 못했다.

정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쌀 차관 지원을 시작한 이래 남북대화가 답보였던2001년을 예외로 하고는 2007년까지 쌀 지원을 멈춘 적이 없었다. 2000년과 2002~2005년, 2007년 연간 30만~50만 톤을 차관 형태로 제공하였다. 2006년 북핵 파동에서 조차 수해지원 명분을 들어 무상으로 쌀 10만톤을 지원했던 사실을 상기하면, 남북관계의 파탄이 얼마나 그 정점에 있는지를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비록 식량지원은 아니지만 한국정부의 비인도주의적 행태에 대해 그 단적인 최근 실례 하나를 들어본다. 이명박 정부는 시기의 부적절성과 분배 투명성 부족을 들어 제주도가 요청한 대북 감귤·당근 지원사업의 물자수송비 지원을 거부했다. 2008년 당국 차원의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북한 어린이에게 건네질 감귤·당근 보내기마저 11년 만에 급브레이크를 걸었다.



통일부가 밝힌 바를 보면, 2008년 12월 26일 제주도의 대북 감귤·당근 지원 사업에 물자수송비 20억4천만 원을 지원의 안건을 부결했다. 정부가 제주도의 대북 감귤·당근 지원 사업에 수송비 지원을 거부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제주도는

1998년 관련 내용을 보려면 클릭하세요.

이후 민관 합동으로 매년 1만톤 가량의 감귤과 당근을 북에 지원해 왔고, 정부는 2001년부터 매년 남북협력기금으로 수송비를 조력했다.

고성준 남북협력운동본부 사무총장은 “귤은 북쪽 아이들에게 과일이 아닌 거의 유일한 비타민이자 때로는 감기약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무척 안타깝다.”고 말한다. 통일부는 감귤·당근사업 지원 부결 이유에 대해 “남북 관계 상황상 기금 지원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지원물품의 분배 투명성과 관련한 협의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얼마나 옹색하고 분이 치미는 수사법인가? 무려 11년 동안 차질 없이 이루어진 분배 모니터링 절차를, 그것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문제 삼아 기금 지원을 거부한 것은 혹독한 처사라는 지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올가미를 스스로 단단히 멘 것이다.
 
▼ 북한기아 대주범 ‘대홍수’
북한의 식량난이 350만 아사자를 냈던 1990년대 후반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2007년  7월 또다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해 곡물 생산량이

대폭 관련 내용을 보려면 클릭하세요.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한국을 위시 국제사회의 원조가 거의 멈춰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2008년 3월부터 핵심 계층 거주지인 평양시에서도 식량배급이 중단됐고, 북한 주요 도시의 기관들도 제대로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2008년 4월부터는 북한과 중국 국경에 배치된 인민경비대 군인들의 배급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평양 시민에 대한 배급이 중단된 것은 199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현재 북한은 2006년과 2007년 2년에 걸친 대홍수로 곡물 수확량이 급감하고, 잇따른 냉해와 국제적인 지원의 중단, 중국의 수출금지 조처 등으로 인해 대량 아사의 위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공통의 대세적 중론이다.

한국 정부의 쌀 지원이 아예 단절되고, 미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마저 파행을 겪고 있는 국면에서 길고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북한의 ‘식량난 지도’를 평양의 한 간부의 간접 증언을 통해 생생히 알아보기로 한다. 이 간부는 현재 식량난이 가장 극심한 지역은 강원도이고 그 다음이 자강도라고 전한다. 2008년 5월에서 6월까지만 해도 숨통이 막혀 왔던 지역은 황해남도와 황해북도였다. 그런데 이모작이 가능한 기후 조건인 황해도는 7월 중순을 넘어 햇보리, 햇밀, 햇감자 등 햇곡식이 일부 출하되면서 다소 해소되는 상황이다. 아사가 멈출 정도는 아니지만 아사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면, 태반이 산간지역으로 농사짓기가 매우 척박한 지역인 강원도와 자강도 등지에서의 인명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 간부는 현재 식량난이 심각한 정도를 이렇게 순위 매긴다. 강원도, 자강도, 함경남도, 량강도, 황해남도, 그리고 황해북도, 평안남도, 함경북도, 평안북도 순이다.

국제기관들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 식냥난 대위기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은 2008년 166만t의 식량이 부족해 2001년 이후 최악의 식량 부족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한다. ‘폴 리슬리’ 세계식량계획(WFP) 방콕 사무소 대변인은 지난 1월 12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 대부분 지역에서 식량배급을 중단했고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만 아동, 산모, 수유모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한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박사도 북한의 2007년 380만 톤의 농업 생산량은 북한 주민 전체가 1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최소 식량 필요량인 520만 톤에 비해 무려 140만 톤이 부족하다는 수치를 내놓았다.

약술한바, 최근 가파른 위험 수위에 직면한 북한의 식량난 대홍수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전 식량난 역시 동일하다. 1995년 북한은 사상 유례없는 대홍수를 맞아 최악의 식량난 속에서 이 시기에 350만 명이 아사했다.

다시 2007년 북한은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다. 이 여파로 곡물 수확량이 현저히 줄어든 데다 겨울 가뭄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은 것이다. 더욱이 매년 제공되던 한국 정부의 쌀과 비료, 못자리용 비닐 등 관련 농기구 지원마저 전적 차단되면서 북한의 식량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의 지경에 달했다. 2006년 북핵 실험에 따른 대북 강경 분위기에 편승해 대북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식량난이 가파르게 진척되고 있다 보니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은 전혀 생소하지 않다. 청진과 함흥에서 2007년도의 6월 쌀 가격은 900원대, 옥수수 값은 300원대였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2,500-2,700원대로 무려 3배까지 급등했다.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2500~3000원임을 감안하면 살인적 물가이다.
 


북한의 식량가격 폭등은 북한 자체 수확량 감소에 덧붙여 다음의 외부 요인 또한 지대한 역할을 했다. 동남아 등 국제 곡물가 폭등이 중국의 식량 가격 인상으로 연결되어 중국 당국이 대북 식량 수출을 줄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 수출되는 옥수수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배려하였으나 현재에는 옥수수를 포함하여 모든 북한 수출 곡물에 대해 10~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곡물 가격이 20~30% 급등한 상태에서 특별 관세까지 부가되자 북한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식량 수입을 일거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식량난 심층 분석에서 절대 간과될 수 없는 것으로서, 북한의 지리적 요건과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 또한 예의주시해야 한다. 소련 붕괴 이후 밀수입이 끊어지자 식량사정이 급속도로 나빠진 가운데, 미곡작황은 아열대 기후에 적합한 특성을 고려할 때, 식량의 자급자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상가상으로 1990년부터 이상저온현상, 대홍수, 만성적 비료 부족, 낙후된 영농기술, 토지의 산성화, 농민들의 의욕 상실 등으로 절대적 쌀 생산량 부족은 북한의 식량난을 더욱 가속화 하였다. 북한의 구조적 고질적 식량난 딜레마에 대해 북한 정세에 정통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말을 들어본다.

“북한의 식량 문제는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방개혁에 나서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헤어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북한 2,300만 인구가 배고프지 않게 먹고 살려고 하면 600만 톤이 필요합니다. 우순풍조(雨順風調) 이면, 연간 400만 톤까지 자체적으로 생산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뭄이나 홍수가 찾아오면 350만 톤 정도로 추락합니다. 이에 기본 200만 톤이 부족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250만 톤이 부족합니다. 우리 한국이야 쌀이 부족할 때, 수입하면 그만이지만 외화 고갈의 북한은 그 부족분을 메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료, 농약이 태부족인데다 사회주의 생산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식량난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남한의 조력이 배가되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2005년도에 경기도가 북쪽하고 농업협력을 하면서 평양 순안 쪽에서 쌀농사를 공동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300평 논 한 마지기 기준으로 할 때 남쪽에서는 대개 벼 500kg이 산출됩니다.
 
평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완전히 남한 식으로 비료, 농약 충분히 주고 제 때 김매고 하니까 300평 기준으로 그 해 벼 494kg이 생산되었습니다. 얼마나 경이적인 일입니까? 이전에는 동일 면적에서 겨우 벼 270kg 생산했을 뿐입니다. 같은 면적에서 남쪽 생산량의 54%를 소출하고 있으니 나머지 46%는 남한의 지원에 힘입어 비료와 농약을 충분히 투입하고, 협동생산 방식에 손질을 전면적이 어렵다면 부분만이라도 손질을 가한다면 북한의 식량난은 절망적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화회복의 대서광이 비출 수 있는 일입니다.” 
 

▼ 사회 전반을 붕괴시키다

북한의 식량난은 사회의 전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수반하여 사회 제반이 기형적으로 흐르고 있다. 부부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여성들은 결혼을 회피하고 있으며, 결혼 부부들도 출산을 꺼려하고 있다. 도처에는 꽃제비와 거지들이 증가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식량을 찾아 산천을 배회하고 있다. 식량난에 따른 탈북행렬로 우방 중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이미 구문이 되어 버렸다.

학교에는 미출석 아이들이 적고, 이들은 대부분 식량을 구하러 이곳저곳을 방황하고 있다. 일반 노동자들도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식량을 찾기 위하여 노심초사 동분서주 혈안이다.
특히 북한이 1990년대 후반 식량난을 겪는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북한 여성이다.“는 논점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어 아픔을 더한다.
 
남한 통일연구원 임순희 연구위원은 최신 논문에서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대상의 조사 결과 북한의 식량난은 북한 전역에 많은 사망자를 내게 했지만 특히 함경남도를 위시한 동북지역과 평안남도 등 서북지역에 많았고 여성들의 피해가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영양실조는 북한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 등에 영향을 미쳤으며, 1990년대 초반에 1천 명 당 21명이던 출생률은

1997년 관련 내용을 보려면 클릭하세요.

에 가서는 그 절반으로 출생률이 급감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 여성들의 건강악화에 한몫을 했던 것은 생계유지를 위한 매춘행위였으며, 함경도, 양강도, 자강도 지역 등 식량난이 심각했던 지역의 여성들의 경우 매춘으로 인한 성병을 앓는 여성들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뇌발달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시기는 만 2-3세. 임신부의 영양 상태는 태아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능지수는 학업 및 업무능력, 사회성, 수명 등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유년기와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 결과 두 살 전에 만성적인 영양부족을 겪으면 IQ가
5-15 점 정도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그 후유증의 후폭풍은 오랫동안 종식되지 못할 것이다.

식량난 해소 추세가 요원해 보이는 북한의 사회 변동을 요약하면 비인륜적 고통이 어서 빨리 종식되어야 함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길이 없다.

▽ 가정의 해체 / 북한의 대다수 가정이 가정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부부간의 이혼율은 증가하고, 남아있는 식구들은 모두 식량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 아예 사람이 남아있지 않은 빈집들도 있다. 가족 중 노인과 어린이의 사망은 옆집 일이 아니며, 청소년층의 아이들은 집에서 식량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이곳저곳을 떠돌며 구걸을 하거나 훔치면서 연명하고 있다. 20대의 여성들은 가족들을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인신매매를 자청하여 중국으로 팔려오고 있다.

▽ 교육의 마비 / 북한의 학교 교육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학생들은 꽃제비로 떠돌고 있기에 출석하는 학생의 수는 불과 몇 명이 되지 않는다. 선생님들 역시 식량을 구해야 하기에 수업을 수행할 수 없을뿐더러 교과서, 학습장, 학습도구들이 태반 부족하여 제대로 공부하기가 어렵다.

▽ 의료체계의 마비 / 병원에서는 물자의 고갈과 부족으로 환자의 기본치료마저 벅찬 상황이다. 소독약, 소독도구는 물론 마취약 등 초보수준의 의약품도 병원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에 의사들은 환자가 아주 가벼운 질병으로 약이 없어서 목숨을 잃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통한의 현실에 목을 매고 있다.

▽ 사회 치안의 부재 / 북한 주민들은 배급을 기다리지 않는다. 스스로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식량을 구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마을 근처 야산에는 산나물이며 풀뿌리조차 사람들이 다 채취해서 발견이 되지 않는다. 풀을 얻으려면 몇 십 리 되는 먼 길을 이동하여 찾아 나서야만 한다.

또한 남의 밭이나 집에 들어가 식량을 훔치는 일이 어느 특정계층의 일이 아닌 일반인들은 물론 군대에서조차 별 아닌 일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황폐화 된 사회 분위기는 사람들 사이에 불신과 이기주의를 낳고 한 사회의 중추적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도덕규범이 일순간 와
해되었다.
 
▽ 필사적 총력지원 태세로
유엔기준의 정상적 생활의 영위를 위해서는 북한이 확보해야 하는 식량은 640만 톤 정도이며, 현재 북한의 ‘정상적 배급’에 해당되는 유엔기준의 최소량은 520만 톤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30% 정도의 주민에게 영양실조 상태가 나타나지만 그래도 집단 아사가 돌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평년작 수준인 430만 톤은 확보되어야 한다.

이렇듯, 북한의 식량위기는 공포의 현실로서 문을 노크하고 있다. 이런 파국이 바로 목전에 닥쳤는데도 정치 군사적 이슈에만 집착하여 북한 주민의 절규와 절망을 극구 외면한다면 1995년에서 1998년의 대량아사보다 더 혹독한 참사를 빚을 수 있다.
 
당시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250만 톤∼280만 톤 정도였고 외부 수입 및 곡물지원까지 포함하면 350만 톤 이상의 식량이 공급되었다. 그럼에도 300만 명 이상의 아사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때, 속수무책 대방치한다면 조만간 대량의 아사사태를 몰고 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2009년 북한 지원에 3억4천600만 달러가 긴급히 필요하다며 세계 각국에 추가 지원을 호소했다. 이 액수는 북한 내 취약계층 주민 약 560만 명에 대한 식량지원에 절대 필요하다.

또한 WFP는 2008년 9월부터 올 11월까지 15개월 동안 북한의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총 5억360만 달러 규모의 긴급 식량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작년 12월 1일 현재 각국 정부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자체 마련한 기금은 약 1천800만 달러에 불과하다.

호주와 캐나다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에 WFP에 각각 미화 3백만 달러와 2백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스위스는 약 270만 달러, 노르웨이 약 29만 달러, 이탈리아 약 77만 달러, 룩셈부르크가 약 29만 달러 그리고 뉴질랜드가 약 34만 달러를 각각 기부했다.

식량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식량 위기의 가장 큰 희생양은 어린이와 노인, 배급 후순위 주민 등 취약계층일 것은 불 보듯 하다.

북한의 현재 인구는 약 2천여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4개의 배급순위로 구분된다. 당 중앙기관, 각급 당위원회 소속 구성원과 평양중심구역에 사는 배급 1순위

100만 관련 내용을 보려면 클릭하세요.

명, 배급 2순위는 군대를 포함한 기타 군사인원 150만 명, 배급 3순위는 군수산업 등 특급기업소인 400만 명, 4순위는 일반주민 600만 명, 그 외 농민 800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량배급제 시스템에서 열외의 대상으로 전락한 4순위 사회계층 중 자영업자가 아니거나 경작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외부의 어떤 조력도 받을 수 없는 ‘식량문제에서의 취약계층’에서부터 식량부족으로 시장에서의 식량가격이 폭등할 때 대량아사가 촉발될 것이다.

말미에서, 하도 말도 많은 대북식량 지원에 있어 군량이 전용에 대한 일반적 시각에 대한 편견의 이면을 심층 해부하여 보기로 한다. 다시 북한 문제에 정통한 한 북한전문가 출신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매우 의미심장한 코멘트를 들어보기로 한다.

지원된 식량을 군인들이 강탈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기로 합시다.

북한에서 매년 쌀은 130~150만 톤, 옥수수 150~180만 톤, 감자 70~80만 톤 등등 총 350~400만 톤의 식량을 소출하고 있습니다.

조선 인민군이 117만 명입니다. 장교 포함해서. 북한 전체 인구의 20분의 1 정도입니다. 117만 명이 365일 1일 평균 700g을 섭취한다면 총 소요량이 30만 톤 미만입니다. 700g이면 거의 1되가 되는 양이라서 꽤 많이 잡은 겁니다. 그리고 노동당 당원을 300만으로 추산하고, 당원이면서 군 장교인 사람들을 감안해도,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면 1200만 정도 됩니다. 거기에 독신 병사 100만을 추가하면 인구의 반 이상의 핵심계층이나 군인은 북한 자체에서 생산한 양으로 자체 충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선인민군 병사도 아니고, 노동당원과 그 가족도 아닌 불쌍한 민초들 즉, 국가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경계선 저 너머 사람들이 남한과 외국에서 들어오는 식량을 받아야 연명할 수 있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원조된 쌀을 군인들이 뺏어 먹는다. 높은 사람들이 빼돌린다 하는데, 국가적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 높은 사람들이 라고 하루에 네 끼 다섯 끼를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식량난 투명한 분배에 관련하여 말들이 많은데, 이는 북한의 열악한 유류수급사정을 한번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원유 도입량이 100만 톤이 체 되지 않습니다. 이중 무조건적으로 군용에 절반을 할당합니다. 나머지를 민수용으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원산항에 식량이 들어와도 유류 태부족으로 함경남도 인민위원회가 수송 문제를 해결할 길이 막막합니다. 이때 인근부대에 협조요청을 하기 되는데 군대는 어차피 군민일체니까 봉사에 전폭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장면을 인공위성이 찍어서 들이대면 꼼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이쪽에선 창고에 쌀을 잔뜩 쌓아 놓고 있으면서 너무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영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서러울 것도 없고 괘씸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 먹는 문제를 불모삼아 이전에 지원을 아끼질 않던 사람들이 고개를 극구 돌리면 공든 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 주민의 대량 아사는 북한 정부의 정보 미공개와 국제사회의 관심 미비로 발생한 초대형 악재였다. 비록 늦게나마 이 같은 사실이 국내외 전파를 타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물밀듯 시작됐고, 북한이 최악 상황을 돌파하는데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 각계 계층 누구나 할 것 없이 일체화 된 평가는 “북한에 전폭적 지원이 대량 아사의 일대 분수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화해와 통일에 진한 밑거름이 됐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북한 주민의 지옥 같은 아비규환 처절한 고통을 강 건너 불 보듯 한다면 날아간 화살이 부메랑 되어 신속하게 우리 심장을 정조준할 것이라는 긴박감에 몸서리쳐야 한다. 그 책임은 단지 한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엄중한 역사 앞에 후회막급의 대역죄를 짓는 것이다.

<본 기사는 전국 주간지 사건의 내막에도 동시에 소개되었습니다.>




원본 기사 보기:jb-breaknews.com

뉴민주 영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newminjoo.com/

뉴민주 일어

j2k.naver.com/j2k_frame.php/japan/newminjoo.com/

뉴민주 중어(번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newminjoo.com/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