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대표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

'두루마기 옷'을 입고 '빈 마음'으로 법정 출두를 준비하십시요

정도원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06/12/13 [22:05]

한화갑 대표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

'두루마기 옷'을 입고 '빈 마음'으로 법정 출두를 준비하십시요

정도원 칼럼니스트 | 입력 : 2006/12/13 [22:05]
▲  오는 22일 한화갑 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최종심은 민주당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사진은 2006년 2월 한 대표의 고등법원 선고일 당시 법원 앞 민주당 당원들의 집회   ©뉴민주닷컴

한화갑 대표님,

한 대표님의 최근 정치 행보는 보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시점에서 대법원으로 부터 22일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고 심경이 매우 복잡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 동안 민주당 일각에서는 하루 빨리 대법원의 출두 명령서가 한 대표님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로 내년 2월 전당대회 이전까지, 아니면 이보다 더 천천히 대법원이 움직여 주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대법원이 한 대표님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일을 22일로 확정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대부분의 언론들은 한 대표님의 정치가 22일로 사실상 마감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사법 절차에 따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냐' 아니면 고등법원 형량을 그대로 인정해 '의원직을 상실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2일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인해 한 대표님이 의원직을 박탈 당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견해개 압도적이지만 그 누구도 이를 아직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세간의 전망을 깨고 한 대표님 입장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공개적인 이 글을 통해 한 대표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어느 쪽으로 내려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22일, 법정에 출두 하기에 앞서 앞으로 남은 1주일 동안 한 대표님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대표님 개인과 한 대표님의 일생과 연결된 민주당을 위해서 입니다.
 
저는 22일 대법원의 판결내용에 대해 어느 쪽일까 하는 것에 대해 속단하지 않습니다. 확률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가능성은 양쪽 모두에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결이 있기 마지막 까지, 그러닌까 앞으로 1주일 동안의 한 대표님의 생각과 발언과 행동은 '개인 한화갑'과 공당의 대표인 '정치인 한화갑'의 역사적 자리매김에 매우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에 애정을 갖고 있는 네티즌 논객의 입장에서 감히 이 글을 쓰는 것 입니다.
 
한 대표님에 대한 대한 대법원의 선고일이 확정되어 공개되자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이 시점에서 선고일이 결정되는 것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시점이란 '정계개편 정국'을 의미할 것입니다.
한 대표님 역시 대법원의 선고일 확정에 대해 뜻 밖이라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가급적 선고일 결정이 지연됐으면 좋겠다는 한 대표님의 바램과 상반되는 일정이 잡혔기 때문일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이 선고일을 결정해 공고할 때는 이미 대법원이 한 대표 케이스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을 뜻 할 것입니다. 주심 대법관의 판결문 작성 시간만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한 대표님,
22일 대법원에서 어떠한 결과가 도출 될 것인지는 저 역시 쉽게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글에서 한 대표님에게 대법원의 최종심이 어떻게 나올것인가는 대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의연하게 22일 법정출두일을 맞이하시라는 것입니다. 의연한 법정출두를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에 출두하시는 한 대표님의 의연한 자세와 입장은 한 대표님 개인이나 민주당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대표님, 법정에 출두할 때 입고갈 하얀 두루마기 옷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일이 되기 까지 1주일 동안 몇 가지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첫째 민주당 대표직을 대법원 판결 이전에 자진해서 사임하시기 바랍니다. 22일 예상되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초월해서 일단 민주당 대표직을 사임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새 대표를 선출토록 하시고, 당 운영과 관련해 그 동안 당 일부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온 집단지도체제를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다수의 당원들이 집단지도체제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한 대표님 역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민주당의 민주적 당운영 시스템을 한 대표님이 완성하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22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부분적으로 형평성 원칙에 따라 참으로 억울할 수도 있지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란 입장을 천명하시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불리하다고 해서 노무현 정부의 한화갑 탄압이니 민주당 탄압이니 하는 표현은 절대로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당원들과 국민들이 이를 동조할리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감히 한 대표님의 운명을 좌우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수치입니까?

셋째 22일 이전에 그 동안 소원했던 옛 동지들을 찾아 회포를 푸는 즐거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22일 이후와 22일 이전은 참으로 그 의미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그 동안 당내 화합문제에 대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소홀했다는 점을 누구 보다도 잘 아실 것이기에 부족한 시간이라도 쪼개서 22일 이전에 그 동안 못다한 옛 동지들과의 회포 풀기에 시간을 할애하시라는 것입니다. 찾아 나서야 할 선 후배 동지들이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갈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중요한 만남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늘 '화합의 으뜸'이라는 화갑이라는 이름의 진가를 보여주시라는 것입니다. 만나시고자 하는 분들의 명단 속에 고건 전 총리도 포함시키는 넉넉함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개인과 민주당이 아닌 국가를 위해 사색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원은 민주당을 위해 그리고 민주당은 궁극적으로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 대표님이 22일 이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사심을 털어내고 민주당이 아닌 국가를 위해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을 연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같은 차원에서 시간이 좀 남으면 이명박 박근혜 등 한나라당 지도자들도 만나보시면 더 더욱 좋겠습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22일 하얀 두루마기 옷을 입고 법정에 출두하실 수 있다면 한 대표님은 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관계없이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내용을 뛰어 넘어 승리하는 큰 정치인으로 각인 될 것입니다. 조급하게 구차한 변명이나 노무현 정부를 비난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대표님이 마음을 비우고 22일 대법원에 출두할 수가 있다면 민주당과 한 대표님은 대법원 최종심 결과와 무관하게 거듭태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다시 태어남은 대법원 판결 보다 더 큰 위력을 12월 23일 부터 발휘할 것입니다. 그래서 22일, 모든 욕심에서 해탈한 상징적 의미로  하얀 두루마기 옷을 입을 준비를 지금 부터 하시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살고 한 대표님이 살 수 있는 길이기에 감히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울때 기적이 가까워 질 것입니다. 한 대표님 개인 뿐 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기적이 간절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디 22일이 그냥 끝나버리는 날이 아닌 다 훌훌 털고 비웠다가 23일 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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