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민주닷컴/박찬남 기자] 9월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국립대학 구조개혁에 반대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교과위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견에는 교과위 소속의 김영진 변재일 권영길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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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긴급 기자회견 ☐

부당한 ‘구조개혁 국립대학’ 지정을 철회하고
국립대학을 죽이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해체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말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성과급적 연봉제’와 기본권 제한의 볍률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학장직선 금지‘를 대통령령으로 국립대학에 강제하였다. 교과부는 나라가 지난 9월 2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앞세워 국립대학의 고유한 기능과 지역 국립대학들의 특성을 무시한 부당한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5개교를 지정하였다.

1) 교육대학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과부는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해 교육대학에대해 협박과 협작까지 자행하였다. 총장직선제폐지 강제는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중립성과 대학자치라는 기본권을 유린하고 교육공무원법에 보장된 총장 직선을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2) 교과부의 ‘대학운영 성과목표제“는 국립대학을 공기업화하는 나쁜 정책이다. 성과목표제는 총장을 임기 내내 단기적 지표관리에 집착하게 만들고 국립대학을 교과부의 관료적 통제에 종속시켜 연구와 교육의 경쟁력을 치명적으로 망가뜨릴 것이다.

▲ 국교련을 대표하여  '구조개혁 국립대학' 지정 철회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박찬남 기자

3) 정부와 교과부는 국립대학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OECD국가 중 최소 비중을 정하는 국립대학 정원을 대폭 증갈ㄹ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비용·고효율의 국립대학들에 부실낙인을 찍어 정원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 교과부의 이러한 잘못된 정책은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건실한 국립대학을 죽이는 망국적 행위이다.

4) 사립대학의 경우와 비교하여 불공정하고 거점 구립대학과 각 지역별 국립대학의 고유한 기능과 특성을 무시한 불합리한 평가지표에 의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은 지역 국립대학을 황폐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폭력행위이다.

따라서 전국 16,676명의 국공립대 교수들을 대표하는 국교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과부는 부당한 ‘구족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을 철회하라.
  2. 교과부는 협박과 협잡에 의한 교육대학 총장직선제 폐지 강요를 철회하라.
  3. 교과부는 법률적 기초 없이 초법적 행위를 하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을 즉각 해체하라.
  4. 교과부는 국립대학을 황폐화시키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폐기하라.
  5. 국회는 국립대학을 죽이는 부당행정을 하는 교과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2011년 9월 27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김형기(경북대 교수회 의장)
회장단       김세환(강원대 교수평의원회 의장),    마대영(경상대 교수회 회장)
                     박판우(대구교대 교수협의회 회장),    이병운(부산대 교수회 회장)
                    호문혁(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    송명현(순천대 교수회 의장)
                     김시주(안동대 교수평의원회 의장),    김여근(전남대 평의원회 의장)
                    오원태(충북대 교수회 회장),    이종원(한밭대 교수평의회 의장)
                    양길현(제주대 교수회 회장),    김용완(충남대 교수회 회장)
                    박병덕(전북대 교수회 회장),    전현수(국교련 사무총장)
                    정병호(국교련 정책위원장),   김형래(국교련 실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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