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민주닷컴/박찬남 기자]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0월 9일 오후 4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한미FTA 저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10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한나라당과 정부의 한미FTA 강행처리 가능성과 함께, 방미 이후에 강행처리 의도가 명확함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위키리크스에 나오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주최 측은 밝혔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6년 7월 25일 주한 미 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전문에 따르면 당시 한국의 FTA 협상대표였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약가책정 적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전에 미리 미국 정부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전문은 김 본부장이 7월 24일 오후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정부가 ‘약가 적정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싸웠다”고 전했다. - 9월 8일 경향신문 -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 미국 대사 버시바우의 2007년 8월 31일자 보고 전문에 의하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07년 8월 29일 미 상원의원 포메로이와 버시바우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WTO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 종료되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 쌀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의무수입량을 올해 수준(34만8000톤)으로 묶기로 하고 오는 2014년까지였던 관세화 유예 시기를 2012년으로 앞당긴 상태다. 송기호 변호사는…“위 외교 전문에 나온 김 본부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쌀 산업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 9월 16일 프레시안 -

이 자리에는 한미FTA저지 단식농성 5일차를 맞이하는 박석운 범국본 대표를 비롯하여,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민노총 김영훈 위원장,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청년, 학생들이 참가하여, “1% 부자들만을 위한 꼼수 한미FTA” 저지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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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이 임박했다. 한나라당은 미국의회 일정과 10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 국회비준을 강행하려 하고 민주당 또한 이러한 미국의회 일정에 따른 국회처리방침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있다.

미국 의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등 미국의 이익을 충분히 관철시켜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확인 절차로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을 통과시키려 하려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지난 5년간 무엇을 하였는가? 미국의 일방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4대 협상 선결조건에서부터 개성공단 제품 수입금지조치에 이르기까지 한국 국회는 무력하게 정부의 일방적 독주를 허용하였다. 심지어 서명이 완료된 협정문이 고쳐지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한국 국회는 이를 방관하였다. 게다가 2008년 12월에는 정부 스스로도 오역 투성이라고 자인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오력인 줄도 모르고 소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하였다가 이를 뒤늦게 철회하는 정부의 행동을 지켜보기만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경제 조정 정책을 포괄적으로 불법화하고, 자유화 후퇴 금지 제도와 투자자 국가 제소를 수단으로 정당한 정부의 정책적 경제 규제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농업의 존속을 가로막고, 대기업형 슈퍼(SSM)를 보호하여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 및 재래시장의 생존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나 중소기업 주도 소모성 자재 사업(MRO)을 불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FTA는 약가를 앙등시키고 영리병원을 조장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

그런데 정부는 “GDP 5.66% 증가, 일자리 35만개 증가, 외국인 투자 증가, 무역수지 흑자 증가”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 국민에게 거짓 홍보하고 장밋빛 괴담만을 유포시켰다. 게다가 최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미대사관 전문에 의하면, 우리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대표인 정부 관료가 미국 정부에 자유무역협정 관련 청와대회의내용을 알리고, 미국에게 이로운 사항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미국이 한국의 정책결정 내용을 무시하는 것을 양해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한국 경제 주권을 침해하고 시민과 농민, 중소상인을 삶의 벼랑 끝으로 모는 독소조항을 폐기하는 것이다. 먼저 위키리크스에서 드러난 정부 관료들의 무수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밝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거수기 노릇만 해온 한나라당이 미국 의회의 일정만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더 이상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처리를 방조하지 말고 법안 심사 소위 일정을 거부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국 경제 주권을 침해하고 시민과 농민, 중소상인을 삶의 벼랑 끝으로 모는 독소조항을 폐기하도록 심사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 저지에 나설 것이다.
우리 모두 다함께 힘을 모아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저지할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파괴하는 협정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치인들이 고물가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전력할 때이지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한미자유무역협정 법안 심사를 할 때가 아니다. 만약 국회가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1년 10월 9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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