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민주닷컴/박찬남 기자] 약가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노동계는 정부와 국회에 ▲약가 인하의 폭과 시기를 재조정 할 것 ▲공개 공청회 개최 ▲노ㆍ사ㆍ민ㆍ정 논의기구 발족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정동영 의원이 약가제도와 한미FTA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 박찬남 기자

약가제도 개편은 총선과 대선을 앞둔 선심성(포퓰리즘) 정책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약값부담이 줄어들고 건강보험적자 해소와 신약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제약 노동자의 대량실직, 한미 FTA 비준에 따른 국내 의약주권의 상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채 오로지 약값인하만이 유일한 대책인 냥 이야기하고 있다.

▲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정동영 의원이 약가제도와 한미FTA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 박찬남 기자

지금의 약값인하는 불과 2~3년 후에 약값 대폭 인상이란 혹독한 댓가를 치뤄야 한다

정부의 약가 일괄 인하는 구내 토종제약 산업의 대폭적인 매출 감소와 적자경영, 산업붕괴로 인해 불과 2~3년 후에 국내 제약산업의 시장 점유율은 현재 65~70% 수준에서 동남아 각국 (20~30%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줄어 들 수 있다. 제약시장이 세계시장의 49%를 점유하는 미국계 다국적 기업들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된다. 이럴 경우 미국의 약가 결정에 대한 입김이 워낙 강해져 약가의 대폭 인상 및 국민 약가부담 급증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당장에 달다고 마구 먹었다가는 정말로 크게 탈이 날 정책이 바로 이번 정부의 선심성 약가제도 개편이다.

"이번 약가인하의 가장 큰 문제는 논리와 시행방법이다. 1조5000억원을 절약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정하고 제약사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줘야지 어느날 갑자기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횡포다. 정전사태와 같은 미개발형 사건이다" - 이성낙 가천의과대학교 명예총장 -

"약가 일괄인하로 인한 제약산업의 3조원대 매출손실은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8.4명)를 감안할 때 30%대의 대규모 실직효과로 이어질 것이고, 주요 제약업계에서만 2만5000여명, 원료 생산, 유통 등 유관 산업 및 가족까지 확대하면 15만여명의 실직자가 발행한다. 현 정부가 강압적이고 무리한 일괄약가인하를 추진할 경우 전반적인 제약산업의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 이재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정책안을 마련하면서 포괄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란다", "약가인하가 수없이 진행했지만 복잡한 문제가 많다. 현장을 주시하면서 정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 신상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임채민 장관 청문회 중 -

"지난 2005년에 미국과 호주가 FTA를 맺었다. 그 후 6년이 지난 지금 호주의 특허 약값은 내려가지 않았고 호주 국민의 약값은 올랐다. 결국 호주 제약사의 기반은 무너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국민약값은 오르고 국가제약산업 기반이 무너지는 모순된 약가정책이다" - 우석균 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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