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카드社'수수료 담합'조사착수공정위는 17개은행과 7개 사전업카드사금융권, 최대 1조 과징금 폭탄 맞을 가능성
담합 행위가 인정될 경우 1조 원 규모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어서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17개 국내 은행과 7개 전업카드사, 13개 겸영카드사를 대상으로 은행의 경우 입출금과 계좌이체, 대출 등 백여 개 수수료를,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와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은행이나 카드사별로 별 차이 없이 수수료가 책정된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합 과징금이 담합한 기간 동안 총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합이 인정될 경우 금융회사들은 1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담해야 한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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