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민주닷컴/김진규 기자] 그동안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구례군과 구례군의회에서 “지리산과 백운산을 서울대 법인으로 무상 양도해서는 안된다”는 건의를 정부 기관에 했고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과 ‘지리산 찾아오기 구례 군민행동’에서는 광양시민과 구례군민 5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반대 뜻을 전달하고 서울대 정문에서 집단 항의 시위를 한 이후 매주 ‘목요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도 했다.


이에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무상 양도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서울대는 아직까지 남부학술림 무상 양도 욕심을 버리지 않고 ‘남부학술림 캠퍼스’ 설치라는 말장난으로 주민을 현혹시키며, 광양과 구례 지역을 이간질하는 공작까지 펼치고 있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서울대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문과 교육을 맡은 기관으로서 자성하기를 바라며 다시금 우리 지역민의 뜻을 밝힌다.

날치기 악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무상 양도하게 되었으므로 남부학술림처럼 온 국민이 대학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재산은 당연히 제외돼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지리산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이고, 백운산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서 정부가 보전해야 할 산림 자원이다. 또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학술 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보존국유림’은 “처분 금지”인 점도 참고한다며, 남부학술림을 법인 재산으로 무상 양도하는 것은 관련법을 훼손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법적 근거도 없고, 학술림으로 사용한 66년 동안 관리와 투자를 외면한 서울대가 장차 학교 법인의 수익 사업에 눈멀어 무상 양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우리들은 일제 강점기의 토지 수탈 방식을 답습하는 서울대와 교육과학기술부를 규탄하며, 주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무상 양도를 포기하고, 다른 모든 학문처럼 소유권과 관계없이 산림 자원에 대한 학술 연구에 임하기를 바란다.


오늘 국회 도서관에서 “서울대 법인화의 문제점과 지리산 백운산 무상양도 쟁점” 토론회를 주관하는 우리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에서 국유재산 지키기에 종지부를 찍고 올바르게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

Ⅰ. 국무총리는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발언대로 일제 강점기에 빼앗긴 남부학술림을 무상 양도에서 제외시키고, 산림 자원 보전 정책의 통합 조정을 촉구한다.

Ⅰ.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대 남부학술림을 국유림으로 유지하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라!

Ⅰ. 기획재정부는 남부학술림의 땅, 단 한 뼘이라도 무상 양도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의 공공의 재산 관리의 일관성을 지켜라!

우리들은 일제 강점기에 수탈당하여 100년 동안 식민지 상태인 지리산과 백운산을 공공의 재산으로 되돌리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일어섰으므로 광양과 구례 주민이 일치단결하여 굳세게 싸워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1. 11. 29

광양시의회 /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

구례군의회 / 지리산 찾아오기 구례 군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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