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싱가포르 원동력 공무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가리켜 공복(公僕) 또는 국민의 머슴이라고 한다. 공무원은 말 그대로 국가의 기간(基幹)이다. 국민이 낸 세금을 봉급으로 받아 생활하면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국민의 살림집인 국가와 그리고 겨레를 위해 헌신과 충성,정직과 봉사,창의와 책임,경애와 신의,청렴과 질서등 공무원 신조와 국가관,사명감,친절과 공정,공평무사,선공후사등 공직윤리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복무해야 하는게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국헌신하는 나라는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아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러나 공무원이 근무태만,조치불실,안일무사등 책무를 소홀히하고 부정비리에 빠지는등 공직기강이 무너진 나라는 쇠망의 길을 걸었다.

 이와같이 공무원의 자질,능력,근무자세가 국가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다보니 세계각국은 우수한 공무원 선발,근무환경 조성,사기진작 위한 복지,근무기강 확립,직무수행 능력배양 교육훈련등에 심혈을 기울인다. 오늘날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 양성에 심혈을 기울인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등 내로라하는 선진각국의 경우 공무원 자질수준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나 이들 선진국 공무원들도 아시아의 조그만 섬나라 싱가포르 공무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것 같다. 싱가포르 공무원들은 싱가포르를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 선진국으로 만든 견인차다. 물론 이광요 전 수상등 위정자들의 뛰어난 리더십이 큰 역할을 하였지만 공무원들의 열정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싱가포르는 존재할 수 없었다.

 싱가포르 공무원은 기본자질도 우수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는 직무열정,부정비리와 타협하지 않는 청렴성으로 대표되는 투철한 공직기강등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할 덕목에 있어 세계 으뜸이다. 싱가포르 공무원들에게 명절 선물이나 업무관계로 전혀 접대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한다.그들은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말을 입에달고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 헌신봉사,청렴성을 생명으로 삼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공무원들이 정부 효율성,공무원 경쟁력면에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최고 인재에 최고의 대우'원칙이다. 대우가 최상이다 보니 우수한 인재가 몰릴 수 밖에 없다. 장관 평균연봉이 우리나라 장관 평균연봉 1억586만여원의 7배에 달하는 약 7억3000만원(120만 싱가포르 달러)이고 5년차 사무관의 상위 20%의 경우도 우리나라 장관연봉의 2배인 약2억원을 받는다.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은 5년내에 국장,차관보등 고위직으로 고속 승진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싱가포르 공무원들은 철밥통이 아니다. 고시제도없이 100% 대졸자 가운데 성적과 면접을 통해 계약을 맺는 형태로 최우수 인재들을 개방형으로 뽑지만 실적에 따라 보너스가 월급의 0~7개월차로 수천만원씩 차이가 나는가 하면 경제 성장률이 8%가 넘으면 최대 4개월 월급 보너스,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감봉을 당한다.

 물갈이 폭 또한 매년 10%에 이른다. 비리공무원에 대한 감시와 신상처벌도 철저하다. 모든 공무원들은 매년 빚이 없다는 '부채 0선언'을 하고 자신을 포함 배우자,미성년 자녀들까지 재산,투자액 변동사항을 신고하여 설명할 수 없는 재산이 발견되면 전액 몰수당한다. 부정비리로 물러난 비리공무원은 민간기업에도 취업할 수 없게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린다. 부정비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공직사회 경쟁력 후퇴시킨 참여정부

  싱가포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하늘과 땅차이다.물론 많은수의 공무원들은 투철한 공직윤리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우수공무원,제구실을 다하는 성실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세계11대 경제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 공무원들처럼 최고의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도 열정과 사명감,국가관이 충일한 결과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공무원 사회의 경쟁력은 싱가포르에 비해 뒤떨어진다. 철밥통에 안주하여 무사안일,적당주의로 시간을 때우는 공직 좀벌레,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허가낸 공직도둑,근무시간에 개인일을 보거나 딴짓을 하는 공직 날라리등 공직기강을 무너뜨리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함량미달 공직자가 무수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얼마전 남미 이과수 폭포 관광외유로 국민적 질타를 받은 공기업 감사,남미 잉카문명 관광을 다녀온 서울시내 7개 구청장들처럼 국민적 비판에도 뉘우칠줄 모르고 오히려 뭐가 문제냐며 대드는 후안무치한 공무원들이 대표적이다. 제이유,의사협회등으로부터 돈받고 편리를 봐준 부패비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제구실을 못하게 된 가장 큰이유는 노무현 정부의 비정상적인 코드인사,낙하산 인사로 부적격자들이 공직기강을 어지럽혔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다면평가제'나 '부처팀제'등 개혁조치 대부분 정치적 목적,전시효과를 노린 졸속도입으로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킨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다면평가제는 코드맨들을 위한 자리마련과 공직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반노비노 성향 공무원,특정지역 인맥을 숙청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였다. '부처팀제'는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인 혁신사례였지만 5월23일 명지대 행정학과 박천오 교수가 12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294명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팀제도입 효과에 관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팀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의 공무원이 팀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공무원에 비해 직무만족도,조직성과,조직몰입도,조직시민행태등 면에서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혁신조치가 오히려 공직사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개악조치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 사회의 경쟁력 향상에 실패하였음에도 노무현 정권은 매년 1만여명씩 무려 5만여명의 공무원을 늘리는 비효율적인 큰정부에 집착함으로써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무원 사회 경쟁력 강화에 국가 미래 달렸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있다.노무현 정권의 아마추어적 국정운영,포퓰리즘적 선동정치,이분법적 대립,갈등 정치에 의한 국정파탄과 공직사회의 무능,부정비리등 비효율과 기강해이로 인한 경쟁력 약화 때문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노무현 정권은 책임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성공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왔다며 나팔 완장부대'참평포럼'을 조직,동원하여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고 있고 공직사회는 정권 임기말의 레임덕을 틈타 호화외유와 뇌물수수등 부도덕,일탈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가히 망국의 전조라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다.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혁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공무원 사회는 무한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최고의 인재,최고의 대우'원칙을 공직사회에 도입하고 투철한 공직윤리를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위해 공무원 선발제도 개혁,보수교육 강화,능력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 시행,엄정한 신상필벌,부정비리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엄단,공무원 인사의 정치성 배제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최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공무원 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소홀히 하거나 이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은 국민의 지옥,국제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다.

]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보다 더한 비극이 또 어디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가의 기간인 공무원을 제구실을 다할 수 있는 동량으로 만드는데 달려있음을 정부는 물론 정치권 모두 유념해야 할 것이다.

 김환태/뉴민주닷컴 대표 
 
[선진정치 구현, 뉴민주닷컴  http://newminjo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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