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스 사태 관령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민간병원 지원확대와 공공의료 시설확대 요청    © 뉴민주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남인순 의원과 박홍근 의원 및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산업노련, 위원장 이수진)은 최근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메르스 사태 관련 민간병원 지원확대하고 공공의료 시설을 확충하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은 국내발병 3주만인 6월11일 기준 확진환자는 122명, 사망자는 9명, 감염의심환자 2469명, 격리자 3439명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며 “한국은 아랍권 국가들을 제치고 세계 2위 메르스 발병국가가 되었으며, 한국인이 중국에서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는 등 메르스 전파국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다”고 이번 메르스 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 역시 “전 국민이 메르스 전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많은 학교가 임시휴교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사에 출근하는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당하고,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한 중소상공인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산업노련 이수진 위원장은 “다행히 뒤늦게라도 정부가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격리자에 대한 지원,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5월20일 최초 환자발생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메르스의 국내확산은 박근혜정부와 보건당국의 무사안일한 늑장대응과 공공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점이 만들어낸 예견 된 재난”이라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책했다. 

이수진 위원장은 “현재 정부의 의료산업정책은 공공의료 기능 및 정부지원을 축소하고 민간에 그 역할을 떠넘기고 있어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와 같은 고위험성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격리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질병 극복에 어려움을 겪을 만큼 공공의료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위원장은 또한 “현재 민간의료기관은 큰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에 의료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메르스 환자에 대한 수용 및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발병초기 정부가 의료기관과 국민들에게 메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감염현황 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다수의 민간병원들이 안전하게 격리된 환경 속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메르스 사태에 대처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악전고투와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대비했다. 

이들은 이날 “메르스 발생이후 메르스환자를 진료한 병원은 물론이고 확진환자가 방문하지도 않은 민간의료기관까지 메르스 병원으로 낙인찍기 대상으로 치부했다”며, “환자들은 병원내 감염을 우려해 진료를 회피하거나 병원방문을 자제하고 있어 일반환자는 물론이고 치료가 시급한 긴급환자까지 치료시기를 놓쳐 병을 키우거나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나아가 “민간의료기관에 방문환자가 메르스 국내발병 이후 30%대로 급감하는 등 메르스 2차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A병원의 경우 메르스 발병이후 예약취소율과 외래환자 취소율이 많게는 평상시 대비 각각 37%, 60%로 급감하였고 감소율이 가장 작은 B병원도 예약 취소율과 외래환자 취소율이 각각 21%, 34% 등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위협받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때문에 몇몇 민간의료기관은 메르스 의심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확진환자 발생시 환자수용을 회피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나는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나아가 “정부는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국가적 의료재난 발생시 민간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염성 질병 발생시 진료에 참여한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적절한 피해보상 또는 시설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제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자가 격리대상자 및 가족들에 대해서도 생활안정이 가능하도록 생계지원 마련 및 안전수칙 교육 등 기본적인 재난대응 토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에 덧붙여 “하지만 정부가 10일 발표한 ‘메르스 피해 업종 및 지역 지원방안’대책에는 관광산업지원, 중소기업지원, 금융지원확대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메르스 확산 방지와 치료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구체적 지원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정부의 대책을 따져가며 비판했다. 

의료산업노련은 끝으로 “박근혜정부와 여야는 감염병 발생시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와 환자 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피해보상을 명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감염병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환자 및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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