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한 끼로 부자아이, 가나한 아이를 나누고 182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서울시의 주민투표를 거부함으로써 평등교육의 시작인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켜내기 위한 취지에서 야5당과 각계 원로·시민사회·노동·풀뿌리 단체와 시민이 함께 “부자아이·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이하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8월 4일(목)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 중앙에서 좌로 배옥병 이상수 이수호 상임의장,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오른쪽 끝에 허광태 서울시의장,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의 모습이 보인다.    © 박찬남

중부지역을 강타한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가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8월 1일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청구 서명의 약 45%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사상 최대의 불법투표이며, 오세훈 시장의 대권행보를 위해 기획된 관제 투표입니다. 민주주의 제도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는 관제·불법 주민투표에 182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주민투표의 부당성을 밝히고, 시민들의 염원대로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을 위해 선거 거부 운동에 돌입합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화두가 되었음에도, 이를 반대했던 오세훈 시장은 대선 행보를 위해 ‘친환경무상급식 죽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왜곡하고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695억원 집행 거부 △6개월간 시의회 출석 거부 △아동인권 침해 광고 게재 △혈세 낭비 등의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염원에 따라 올해 3월 2일 친환경무상급식이 시행되자 ‘복지포퓰리즘 추방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가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받아, 유효 청구인 수를 넘어선 80만 1263명의 청구인 서명 부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체 서명의 약 45%가 부적격인 불법 주민투표 청구를 졸속으로 심의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이미 서명진행 과정에서 동사무소 직원을 동원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서명이 이루어지는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민투표 서명 부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대리서명 및 명의도용이 발견되어 고발처리 되었으며, 서울시 자체검열을 통해 32.5%의 서명이 무효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의 신청 접수된 145,208건 중 서울시 검증과 중복된 서명부를 제외한 94,930건을 더하면 전체의 44.44%에 달하는 서명이 부적격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주민투표 청구 유효수인 40만 8,000명을 넘었다며 주민투표를 통과 시켰습니다. 이번 주민투표 서명은 단순한 정보기입 오류의문제가 아니라, 명의도용이무더기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분명히 ‘불법’입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시민들의 복지를 무력화 시킨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명의도용과 대리서명 등 각종 불법으로 점철되었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이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대권 행보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이번 주민투표는 시민복지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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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 선언문]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발족 선언문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즉각 철회하라!
2010년지방선거의 화두는 무상급식이었다.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많은 후보들이 당선되었고 그 후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은 안타깝게도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오세훈 시장은 개인의 정치적 야욕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밥상까지 희생시키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 포기하고 수해복구에 전념하라!
오세훈 시장이 전시, 토목 사업에 가낌없는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혀진 바가 있다. 최근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예산낭비와 특혜의 의혹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으면서 그 명분은 더욱 상실되었다. 더욱이 서울시는 최근 초유의 물 난리를 겪어야 했던 이 위기적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발의를 강행하여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제도의 의미를 크게 훼손한 것에 대해 서울시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는 대리서명, 명의도용이 무더기로 이루어진 엄연한 ‘불법투표’이다. 또한 나쁜투표는 서울시민과 서울시정을 볼모로 한 대권놀음이며 182억원의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소요되는 ‘혈세낭비투표’이며 더 큰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국론분열 투표’이다. 오시장은 그릇된 정치적 욕망을 위해 민주적인 주민투표를 오세훈 시장 맘대로 ‘관제투표’로 둔갑시킨 것에 대해 즉각 사죄해야한다.

우리는 불법·관제·혈세낭비 나쁜 투표를 단호히 거부한다!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기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는 오세훈 시장의 대권행보를 위해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한 이번 무상급식 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오세훈 시장의 불법·관제·혈세낭비 나쁜투표를 단호히 거부하며 투표거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민에게 피로와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법적이고 나쁜투표를 저지하고 우리 아이들이 평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친환경무상급식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중단하고 시정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8월 4일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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