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연평도 포격전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민화협)의 대북 지원 식량인 밀가루 300톤이 북으로 전달되었고, 이어 28일 천주교의 밀가루 100톤이 추가로 전달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남측은 25일,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북측에 제안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북측의 조건부 수용으로 인해 아직까지 회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어제 통일부가 발표한 정부의 50억원 상당의 대북 수해지원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지원 품목에 쌀과 밀가루 등이 제외된 것은 못내 아쉬운 지점입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인도적 대북 쌀 지원” 문제는 “5.24조치 해제”, “민간교류협력 보장”,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열쇠로 민족의 화해와 동포애를 나누는 구채적인 실천이었습니다.

특히 대북 쌀 지원은 농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해마다 반복되는 쌀 대란 문제의 해결책이며 세계적인 식량위기 속에서 통일을 대비하는 남북공동식량정책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하기에 대북 쌀 지원은 615공동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실행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하여 민족의 먹거리를 지켜내는 전 국민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민간차원의 통일쌀 반출을 성사시킴으로써 꽉 막힌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한 민주노동당과 농민단체간의 공동 실천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통일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는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인도적 대북 쌀 지원 촉구 민주노동당-농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해 모은 통일쌀 100만톤에 대한 반출신고를 통일부에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 1년전 통일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 결성 기자회견 모습 (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 박찬남 기자

대북 쌀 지원은민족에게 평화를,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남과 북이 함께 사는 길입니다.

지난 10년간 지속되어온 대북 쌀 지원 사업은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 쌀 재고량과 가격 조절로 쌀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007년 농업전망’에서 쌀 40만톤을 대북 지원하면 연 평균 시장 가격(80kg)이 약 7,000~8,000원 정도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쌀 40만톤을 대북지원할 경우 ‘쌀 소득보전 직불기금’과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절감되는 예산규모가 6,015억7,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①재고관리비용 절감액 1,252억원 ②쌀 소득보전 직불기금 지급 감소액 3,355억7,300만원 ③주정용 처분 대비 손실 축소액 1,408억원 등입니다.

▲ 서울청년네트워크(준) 회원들의 서울 마로니에공원 앞 통일쌀 보내기 운동 (2010년 11월)    © 박찬남 기자

하지만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대북 쌀 지원이 전면 중단됨으로써 쌀 값이 2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하는 쌀 대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쌀 지원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쌀값 폭락 사태는 2010년 수확기 이전까지 계속되었고, 2010년 9월에는 80kg 쌀 한가마니가 128,953원까지 폭락하여 약 20년 전의 쌀값 수준으로 폭락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이상기후와 태풍 피해 등으로 쌀 생산량마저 감소하면서 농촌경제와 농민의 삶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쌀은 남한 농업생산액의 1/3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업소득의 약 50%, 농가소득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농촌경제와 농촌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작목입니다. 그러나 지난 2년 계속되는 쌀값 폭락과 지난해 흉작으로 인한 쌀 생산량 감소로 농촌경제와 농민의 삶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 쌀농가실질소득은 총 8조7천억원으로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2008년 대비 22.9% 하락하여 2조4,183억원이, 2009년 대비 15.1% 하락하여 1조5,057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쌀 가격이 회복되어 가고 있으나 이는 지난해 이상기후와 태풍피해 등으로 인해 쌀 생산량이 50만 톤 감소함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입니다.

최근 산지 쌀값이 80kg 한가마니에 146,960원으로 회복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쌀값 폭락 이전 수준과 비교할 때 약 9~10% 정도 폭락한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3월의 쌀값을 보면 쌀값이 크게 폭락했던 2006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며, 약 10년 전 쌀값 수준에 불과한 정도입니다.

이는 지난해 이상기후와 수확기 태풍 피해 등으로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약 12.6%, 62만 톤이 감소하는 흉작으로 인해 작년 10월부터 쌀값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는 일시적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면서 마치 쌀값이 크게 상승하고 물가상승의 주범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며, 물가안정 차원에서 쌀값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축 쌀을 조기에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북녘에 보낼 통일쌀독 모습, 지나던 시민들이 서명을 마치고 쌀독에 헌금을 넣고 있다(2010년 11월) © 박찬남 기자

결국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과 식량정책으로 인해 농민들의 고통은 가중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고 쌀 값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쌀 대란을 해결하는데 실패한 것도 모자라 지난해 흉작으로 인해 간신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쌀값을 억누르겠다고 나서면서 농민들의 가슴을 짓밟고 있습니다.

실제 쌀값 억제를 통해서 물가상승을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실효성 측면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억지 주장입니다. 1인당 밥 1끼에 포함되는 쌀값은 약 140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쌀값 억제가 서민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효과를 기대하가 어렵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라 한다면 쌀값이 폭락하기 이전 수준으로 무난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즉각적인 대북 쌀 지원으로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나아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미래의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을 포괄하는 ‘통일농업’을 실현하고 이상기후, 국제유가 상승, 농산연료 증가, 곡물투기, 농업기반축소 등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 위협 속에서 민족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남과 북의 농업협력이 절실합니다.

---

[기자회견문]

대북 쌀 지원으로 민족 화해와 통일의 징검다리를 놓자

북미관계, 남북관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달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이후 곧바로 북의 김계관 외부성 제1부상이 뉴욕을 방문하면서 북미대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29일 남북 당국 간 금강산 실무회담을 제안하고, 연평도 포격전 이후 중단되었던 밀가루 지원을 승인하는 등 남북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북 쌀 지원,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26일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 300톤의 밀가루를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북지원단체, 종교단체의 밀가루 지원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대북지원 정상화의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지난 봄부터 북녘의 식량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세계식량기구(WFP)의 보고에도 정부는 그동안 대북식량지원을 막아오다가 이제 겨우 밀가루에 한해서 승인을 내주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밀가루 지원을 시작으로 그 동안 미루어 오던 대북 식량지원의 폭을 넓히고 속도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연평도 포격전 이후 미루어왔던 쌀 지원이 재개되어야 한다.
더욱이 최근 집중호우로 북한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평양 주재 유엔기구들에게 수해지원을 공식 요청해 옴에 따라 인도적 대북 쌀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어제(3일) 정부가 밝힌 50억원 상당의 대북 수해지원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지원 품목에 쌀과 밀가루가 제외된 것은 못내 아쉬운 지점이다. 인도적 지원에는 아무런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대북 수해지원에 쌀을 비롯한 식량지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대북 쌀 지원은 남과 북이 함께 사는 길이다.
올해 남녘의 식량사정도 결코 좋이 않은 상황이다. 지난 해 이상기후와 태풍피해로 인해 쌀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올 봄부터 정부는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면서 정부 보유미 51만3천톤을 저가로 방출하면서 작년 말 기준 151만톤에 이르던 정부 보유미가 88만톤으로 41.7%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내가 어려울 때 남을 돕는 것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말처럼 이럴 때 일수록 대북 쌀 지원을 통해 남과 북이 화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대북 쌀 지원은 농민들에게는 반복되는 쌀 대란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이자, 세계적인 식량위기 속에서 민족적 차원의 안정적인 쌀 생산을 보장하고 향후 통일을 대비하는 남북공동식량정책의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조건 없는 대북 쌀 지원에 당장 나서라.
지난 시절 대북지원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열쇠였다. 대화를 여는 협상의 수단이었고, 남과 북이 동포애를 함께 나누는 구체적인 실천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잊지 말고 조건 없는 대북 쌀 지원에 당장 나서야 한다. 이미 대북 식량 지원을 유엔이 권고하고 국제사회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더 이상 동포의 어려움을 외면할 이유와 조건과 시간이 없다.
이에 우리들은 오늘 통일부에 통일쌀 100만톤에 대한 반출 신고를 접수하며, 조건 없이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통일부는 정부차원의 대규모 대북 쌀 지원을 시급히 재개하여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을 찾아가길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이제 곧 광복 66년, 815 광복절을 맞이하게 된다. 남과 북, 해외 7천만 겨레의 경축일인 815를 맞이하며 대북 쌀 지원이 재개된다면 그 어떤 경축사보다도 우리 민족에게 더 뜻 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대북 쌀 지원으로 남과 북이 화해하고 함께 평화와 통일로 나가는 징검다리가 놓아지길 기대한다.

2011년 8월 4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통일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

뉴민주 영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newminjoo.com/

뉴민주 일어

j2k.naver.com/j2k_frame.php/japan/newminjoo.com/

뉴민주 중어(번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newminjoo.com/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