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주소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 등이 피해자의 등ㆍ초본을 열람ㆍ교부받을 수 없도록 신청하려면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로 제한하고 있으나, 가정구성원에 의한 성범죄는 가정폭력범죄이면서 성폭력범죄에 해당돼 입증서류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추가하고, 상담단계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 확인서도 추가한다.
아울러,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서식 29종을 국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입신고서 등 민원서류 작성 시 민원인 작성항목이 최소화되고 행정기관 보유 정보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하는 등 민원서비스가 대폭 간소화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정부3.0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