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을 기다리는 사람들
 
  8월15일 광복절이 얼마남지 않았다. 광복절은 일제의 말발굽아래 나라를 잃고 식민노예로 36년동안 고통받던 우리민족이 해방과 함께 나라를 되찾은 뜻깊은 날이다.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국가적,국민적 차원의 경축행사를 열어 망국의 수치와 일제의 만행을 되새기고 나라를 되찾기위해 고군분투하던 애국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면서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된 도리를 다할것을 다짐한다.
 
  특히 이번 광복절은 우리의 국권을 뺏고 무단강점,통치했던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교과서 해설서에 명기하는등 제2의 영토침탈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맞이 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각별하다. 따라서 다가오는 광복절을 우리국민이 일본의 침탈야욕을 분쇄하고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지켜내겠다는 의지와 애국심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처럼 광복절은 국민적,국가적 차원에서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고 애국심을 고양하는 경축일이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국경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다름아닌 작든크든 법규를 위반하여 법적심판을 받아 사회생활과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무언가 껄적지근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전과 전력 소유자들이다.
 
  이들이 광복절과 삼일절등 국가경축일을 기다리는것은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권을 이용하여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법규 위반자들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조치를 취해 갱생의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사면되고 적성미필 운전면허 취소 왜 빠지나
 
  역대정권이 특별사면권을 주로 정치권과 경제계 인사를 대상으로 정치적 목적하에 처별-사면-복귀하는 식으로 정략적으로 남용하여 법의 형평성,사법적 평등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치적,정략적 사면복권에 머물렀던 전임정권들과 달리 1998년 3월 김대중 정부가 사상최초로 도로 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취소등 운전면허 제재자와 생계형 법질서 위반자를 포함 552만 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감형,감면조치를 실시한데 이어 2005년 노무현 정부도 422만명에 대해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여 준법의식 해이조장등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화합에 적지않은 도움을 주었다.
 
  새로 들어선 이명박 대통령도 지지도 하락이라는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기는 하지만 서민생활 안정,국민화합을 내세워 지난6월3일 고령,신체장애 수감자 150명 형집행 면제및 감형,운전면허 제재자 282만여명 벌점삭제등을 내용으로 한 취임100일 기념 특별사면을 단행하였다.이번 광복절에도 정치인과 경제인을 대상으로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좋은 목적하에 세차례에 걸쳐 단행된 대규모 특별사면에 있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은것이 있다.다른게 아니라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스스로 면허가 취소된 소위 '자살 장롱운전 면허'에 대해서 만큼은 빠지지 않고 사면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이다.받게되어 있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스스로 운전면허를 죽여버린 것은 본인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와같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만큼 제가 원해 죽인 운전면허는 자연사든 자살사든 죽은 사람은 저승의 화타가 와도 살릴 수 없는 것처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으로도 '자살 장롱 운전면허'만큼은 살릴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고 판단한 때문에 특별사면에서 제외한 것인지 모르겠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적성검사를 받지못해 운전면허를 죽여 '자살 장롱 운전면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차례의 특별사면이 단행되던 날마다 '자살 장롱운전 면허'가 사면부활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세상에  이런 개뼉다귀 같은 엉터리 사면권 행사가 있느냐"며 소줏잔을 내리치며 분통을 터트리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적성미필'자살 장롱 운전면허'사면 부활시켜야
 
  이들 '자살 장롱 운전면허'소지자들의 분통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어찌 정상인이라 하겠는가. 이들은 한결같이 일부러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게 아니란다. 물론 걔중에 몇몇은 쪽박신세에 자동차 굴린다는건 그림에 떡이라는 생각이 든 나머지 운전면허가 자신에게는 필요없다며 적성검사를 포기하였을수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는 운전할일이 없어 장롱속에 넣어두었다가 적성검사 받는걸 깜박했거나 먹고사는게 바쁘다보니 적성검사 받는걸 미처 생각지 못한사이 넘어가버린 사람이 태반이고 주소지와 거주지가 달라 통보를 못 받았다던가 멀리 타향객지에 나가 장기간 돈벌이에 정신이 팔려 유수와 같은 세월에 적성검사일이 떠나가 버려 버스 지난뒤 손들어 봤자 소용없는식이 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유야 어찌 되었든 정기적성 검사를 받지 못한건 앞서 말한바처럼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음을 감안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으로는 솔직히 까놓고 말해 음주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죽일 수 있는 대형사고 발생 일보전에 재수좋게 음주단속에 걸려 사고 안내고 정지,취소되었거나 중앙선 침범,과속,신호위반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아 정지,취소되었음에도 사면받는 오리지날 법규위반자들에 비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적성검사를 받지 못한게 어떻게 사면받을 수 없을만큼 죗값이 클 수 있느냐고 항변한다.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장롱면허 소지자들은 도로주행만 통과하면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나 도로주행도 푼돈일지라도 없는 처지에 돈이 나가야 하고 시간내기도 마땅치 않다는게 문제다.따라서 '자살 장롱운전 면허'소지자들에게도 사면조치를 내려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면허를 부활시키는게 특별사면권의 형평성,국민 법감정에 부응한다는 점을 십분고려 하여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명박 정부는 일부 범털 범법 정치인과 기업인등 청와대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만 즐겁게 해 주어서는 안된다.정기 적성검사를 받지못해 면허가 취소된 '자살 장롱운전 면허'를 보듬고 주차장 관리원으로라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맛볼수 있도록 오매불망 사면의 은전을 고대하는 민초들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거듭 촉구하거니와 장롱면허 소지자들이 어깨춤을 출 수 있도록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들을 반드시 포함해 주길 바라마지 않는다.

[선진정치,남북통일.뉴민주닷컴 http://newminjoo.com]

뉴민주 영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newminjoo.com/

뉴민주 일어

j2k.naver.com/j2k_frame.php/japan/newminjoo.com/

뉴민주 중어(번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newminjoo.com/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