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李 대통령도 햇볕정책으로 갈 것”

“우리는 재주도 못 부리고 돈만 부담하는 왕따 돼서는 안돼”

뉴민주.com

| 기사입력 2008/11/07 [09:24]

인터뷰

박지원 “李 대통령도 햇볕정책으로 갈 것”

“우리는 재주도 못 부리고 돈만 부담하는 왕따 돼서는 안돼”

뉴민주.com

| 입력 : 2008/11/07 [09:24]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오바마 당선자는 진보적으로, 적극적인 대북정책은 그대로 진전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 정책을 방관하다가 제3자로 가서는 안된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대북강경정책을 180도 전환해서 결국 햇볕정책의 길로 갈 것이고 지금이 바꾸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 박지원 의원 ©김상문 기자

박지원 의원은 11월 7일 오전 SBS 라디오 <김민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북미간

대화에서 완전 소외돼 KEDO 분담금만 70%, 11억 4천여만달러를 부담 했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재주도 못 부리고 돈만 부담하면서 왜 왕따가 돼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

미국은 국익이 있으면 180도 전환해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오바마 당선자의 대북정책은 그대로 진전될 것”이라며 “오바마 당선자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평화, 동북아 안보체제 구축, 북핵문제 해결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누구나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덜 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이고, 그러면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외교의 결과”라며 “현재는 북한과 미국이 모두 절박하기 때문에 잘 된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오바마 당선자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결과가 다를 수도 있지만 좋을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 현재 진전상황을 보면 특히 강경했던 부시 공화당 정부가 테러지원국 해제에 이르렀고, 핵검증에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였던 김정일 위원장이 검증의 길로 들어섰다”며 “미국은 북한 핵을 반대하고 폐기해야 하고, 북한은 상대적으로 핵을 폐기하고 경제적 지원과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야 하기 때문에 상호 이익을 두고 손해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미FTA에 대해 “나름대로 문제가 있겠지만 오바마 당선자도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 상하원과 지방정부 주지사까지 민주당이 장악한 만큼 불가피한 재협상을 시도할 것”이지만 “종국적으로 양국의 국익을 위해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잘 풀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녹취록 전문이다.

박지원 의원 SBS 라디오 인터뷰 녹취록<전문>

-이번에는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 당선 이후, 남북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원입니다.

-네. 미국 대선에서의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의 당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잘 된 일이라고 보고요. 미국이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라는 화두를 올려놓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문제, 또 북한 핵문제에 좋은 서광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잘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지금 오히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인터뷰한 것처럼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걱정이 있고요. 또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잘 호흡이 맞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됐다. 라고 하는 표현,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모든 면에서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 민주당 오바마 후보는 우선 소외계층에 대한 강한 보호책을 강구하고 소수 민족에게도 전통적으로 우호적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문제, 지금 현재 부시 대통령이 6년 간 실패했던 대북강경책을 180도로 선회를 해서 김대중, 클린턴 전 한미 정상들이 추진했던 햇볕정책으로 돌아왔습니다만 특히 북한 문제에 오바마 당선자는 적극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 안보체제의 구축 그리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진전이 있을 것이고요. 한미 FTA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오바마 당선자께서 후보 때부터 한미 FTA 부분적으로 자동차 문제 등에는 강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하원은 물론 지방정부 주지사들까지 거의 민주당에서 석권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재협상을 시도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양국의 국익을 위해서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펴게 될 것이고 이 때문에 문제가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국제정치를 들여다보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과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카터 행정부 시절에 평화를 얘기했지만 오히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범하기도 하고요. 레이건 때는 악의 축을 얘기하지만 오히려 소련과 가장 전략무기 협상에 있어서 많은 감축을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북한문제가 저절로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저절로 잘 풀린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북한 핵문제를 완전히 폐기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부시 대통령께서 6년 간 대북강경정책을 썼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도 햇볕정책으로 180도 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바마 당선자처럼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겠다. 나도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외교대표부를 개설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미 대북정책을 발표했고요. 김정일 위원장도 지금 현재 북한 핵을 가지고 그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북한 핵이 굶주림에 떨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먹여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북미관계를 확실하게 개선을 하고 제2의 중국,

베트남의 길로 접어서리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길 의도와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 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의도와 결과가 다를 수도 있지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진전 상황을 보면 미국이 특히 강경했던 부시 공화당 정부가 어떻게 테러지원국 해제까지 이르렀으며 그렇게 소위 핵 검증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 한 반응을 보이던 김정일 위원장이 검증의 길로 들어섰겠습니까? 물론 과정에서 지금 앞으로도 문제점은 있지만 그러나 결국 북한 핵을 해결하는 것이 미국에 대한 이익이고 북한에 대한 이익이기 때문에 상호이익을 두고 손해나는 짓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그 이상 견딜 수가 없고 미국도 북한의 핵무기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중국이나 모든

러시아, 일본,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6자회담에 참가하는 모든 나라들도 북한 핵을 반대하고 폐기해야 되고 또 북한은 상대적으로 폐기하면서 경제적 지원과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이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이 엇박자가 아니라 그렇게 맞아가고 있는데 단지 이명박 대통령만 지금 대북강경책을 쓰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제가 앞에서 의도와 결과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북한이 결국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미국의 유화정책을 펴는 행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얻겠다. 라고 떼를 쓴다든지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 어려워 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였는데요.

▲누구나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덜 주려고 하는 것을 노력을 하는 것은 외교의기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협상을 해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또 외교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모두가 절박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잘 된다. 잘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6자 회담도 특히 북미 간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단,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 이명박 정부와 일본정부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도 이명박 대통령도 일본 정부도 아소 내각도 결국 개선을 하는 것이 북한 핵을 폐기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사실 오바마 후보가 당선 된 이후에 가장 먼전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요. 결국 이것이 한미 간에 대북정책을 놓고 엇박자가 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우려였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도 한미 간의 공조를 자랑하면서도 대북정책 문제에서는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부시 대통령과 우리 이명박 대통령 사이에 굉장한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대북문제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국은 국익이 있으면 180도 전환해서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오바마 당선자는 부시 대통령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전될 것이며 저는 종국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북미 간의 대화를 하는데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잘 되어서 결과로 나타난 것은 KEDO, 분담금 70%, 11억 4천만 달러만 부담했습니다. 지금 환율로 하면 1조 5천억 원을 우리가 부담을 했던 거에요. 그런데 지금 북미 간에 완전히 핵문제가 해결되면서 서로 경제지원이 이뤄진다고 하면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재주도 못 부리고 돈도 못 벌고 돈만 지불하는 그런 왜 왕따가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우리 정책, 우리 한반도 정책을 방관하다가 제3자로 밀려나고 아무런 의견도 제시 못하고 밀려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보면 결국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 길로 간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 또 그 길로 가는 것이 180도 전환해서 햇볕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이 적기다. 저는 그렇게 국회에서도 주장을 했고요. 지금도 권고 드립니다.

-네. 미국 행정부가 바뀌거나 우리 행정부가 바뀌면서 서로 이념 간의 지향성이 맞지 않아서 엇박자가 난 경우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국민의 정부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사실, 1998년도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께 햇볕정책이 무엇인가 좀 설명을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설명을 하니까 이제 한반도 정책에는 운전석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앉으시고 자기는 조수석에 앉아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미국으로부터 가져왔습니다. 부시 대통령과는 2001년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부시 대통령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의 나라 대통령께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결례가 되겠습니다만 부시 대통령께서 철학이 빈곤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만 그 사이 네오콘들이 또 어떻게 얘기를 하니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6년 간 대북 강경정책을 쓰다가 결국 북한이 핵실험, 핵보유까지 하게 되니까 김대중, 클린턴 대통령이 쓰던 햇볕정책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시 대통령은 굉장히 실패를 6년 간 하다가 나머지 2년은 현명하게 돌아왔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진전을 하고 퇴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어받아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생각하고 있는, 공약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 확실한 진전이 있다. 하는 것은 불을 보듯 환한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처 : SB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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