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출세라면 부패,불법 마다 않겠다는 청소년

  요즈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 설문 조사결과가 사회적 관심을 끌고있다. 한국 투명성 기구가 2008년 9월 전국중고교생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2008년 청소년 반부패 인식지수' 설문 조사다.한국 투명성 기구가 10월22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준법,윤리,도덕에서 청소년 반부패 인식지수가 10점 만점에 6.1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직하게 사는것보다 부자가 되는것이 더 중요하다'는 물음에 응답자의 45.8%만 '정직이 더 중요하다'고 답한반면 22.6%는 '부자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특히 '감옥에서 살더라도 10억원을 받게 된다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는 항목에 2002년 조사당시 16.8% 보다 많은 17.7%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황금만능주의 세태에 따른 도덕성과 부패 무감각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 응답자의 20%가 '나는 뇌물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기꺼이 쓸 것이다'에 흔쾌히 동의하였으며  '누군가가 범죄나 부패를 저지른다면 나는 이를 해당기관에 알릴것이다'는 항목에 53.2%만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내가족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법을 위반해서라도 부자가 되는것에 17.2%, 나를 더 잘살게 해줄 수 있다면 지도자들이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괜찮다에 24.3%,숙제할때 인터넷 자료를 복사해 짜집기 했더라도 꼭 출처를 밝힐 필요가 없다에 35.3%가 '그렇다'고 답변함으로써 준법정신 실종,적당주의가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청소년들 가운데 많은수가 정직하게 사는것보다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부자가 되는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점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들의 정신을 좀먹는 기성세대의 부패,부도덕,불법문화

  특히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것은 청소년 다섯명 가운데 한명꼴로 '감옥에서 10년을 살더라도 1억원을 벌수 있다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에 있다.국가 장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청소년들이 돈만 생긴다면 숭례문 방화범,부녀자 납치강도범등 방화죄,살인죄,간첩죄,폭발물 사용죄,내란죄등 10년이상 중형을 선고받는 중죄인이 받는 형량도 즐겁게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황금만능주의, 불법당연,부도덕 가치관에 찌들어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일그러진 모습에 국민된 입장에서 걱정이 앞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것은 그래도 양심과 책임감이 남아있다는 여지를 보여준 점이다. 이상한 논리로 비칠지 모르겠지만 10억원을 갖기위해 부패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10년 감옥형을 달게 받겠다는 것은 잘못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마저 저버리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부패를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게 양심적이고 올바르게 사는게 중요하다. 그러나 돈에 눈이멀어 부패를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그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책임을 지겠다는것은 개과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볼수있어 불행중 다행이지 않은가. 이러한 청소년들의 10년 감옥살이 감수를 부도덕,비양심,부정직한 행태라고 탓할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지난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은바 있는 천문학적 분식회계,사기대출,배임,횡령등 경제관련 범죄를 저지른 대기업 경영자들 41명 가운데 실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불과 4명에 복역기간도 평균 4개월에 불과한 128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감옥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이들 41명의 대기업 경제사범 가운데 부실기업과 금융기관 총수 및 경영자는 20명이었고 16개 기업의 부실 채무는 4조8211억원 이었으며 5개 부실금융기관에 국민혈세로 투입된 공적자금은 6조4630억원에 이르렀다. 이들 41명이 저지른 범죄금액은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 9조6820억원,배임액 3조4690억원과 3900만달러,횡령액 307억원과 2억8421억달러등 합계15조5759억원과 3억2321억 달러에 이른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고작 몇푼어치에 불과한 생계형 범죄 때문에 법의 철퇴를 맞고 감옥살이에 무덤까지 전과자라는 주홍글씨를 지우지 못하는 힘없는 무지렁이 백성들과 달리 가벼운 처벌을 받고 그나마 짧게는 6개월이내,길어야 16.1개월 이내에 특별사면으로 전과사실을 깨끗이 세탁하여 정상인으로 당당한 삶을 살고있다.

청소년들의 미래 기성세대의 각성과 솔선수범에 달렸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가진자라는 이유로 형식적인 처벌,특별사면 전과를 세탁하여 무소불위,무법지존의 선택된 삶을 살고있는데 비해 10년 감옥살이를 하겠다는 청소년들을 무슨 자격으로 무슨 낯짝으로 탓한단 말인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은 3연속 사면 3관왕이다. 죄를 계속 저지르면 가중 처벌되는 일반국민과 달리 죄를 지으면 가중사면되는 멋대로 법치주의하에서 청소년을 탓한다는건 소가 웃을
일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 금융대란 여파로 인한 경제파탄으로 국가운명이 존망의 기로에 서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도 100만달러 이상 보유한 국내 '금융 백만장자'가 10월14일 메릴린치가 발간한 '아시아 태평양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19%이상 늘어 11만8000명이라고 한다. 백만장자 증가율 세계4위다. 이들 금융 백만장자들 대다수가 정직에 바탕한 천재적인 재테크 기법으로 부를 늘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일부는 부도덕,불법적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도 교묘하고 영악하게 합법적으로 법망을 회피한 범법자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겠는가.단언컨대 주가조작으로 떼돈을 움켜쥔 사람등 소수일지언정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부패풍조가 만연한 사회상황하에서 청소년들의 부패지수가 낮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부패지수가 낮은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점이다.장차 동량지재가 되어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짊어져야 할 청소년들이 각종범죄,사행성 오락과 향략문화에 과다 노출되어 병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성장하여야 할 청소년들이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비양심,부도덕,인성마비 증세를 보이는 것은 부정부패,타락한 금권정치,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천민자본주의,사행성 한탕주의,쾌락 향락 퇴폐문화에 천착한 부도덕,비양심,비인간적 기성세대들 때문이다.

  윗물이 맑지않고 더러운데 아랫물이 맑을리 없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여 국가와 민족번영의 주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들의 대오각성과 솔선수범,청소년들의 정신과 인성을 오염시키는 각종 병리증상과 적폐를 일소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성세대의 반성과 제도와 시스템을 통한 사회 정화와 인성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는한 청소년들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청소년 당사자들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가정-학교-사회-정부의 통합된 노력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될때 국가미래인 청소년들의 정직성,도덕성,성실성에 바탕한 가능치를 제고시켜 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