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민주당 서울 광진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통한 대안 찾기 등 활발한 상임위 활동으로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호평을 받는 등 주목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추 위원장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탄핵 책임을 ‘삼보일배’로 속죄하려다 낙선한 뒤 18대 총선에서 어려운 수도권, 그것도 서울에서 당선됨으로써 화려하게 정치권에 복귀할 수 있었다. 지역주의의 해소와 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추다르크로 불리는 3선의 추미애 위원장은 상생과 통합의 패러다임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뛰는 추다르크"    18대 총선에서 화려하게 정치권에 복귀한 추미애 위원장은 “앞으로 상생과 통합의 패러다임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장훈 기자

 

“오바마 배출한 미국처럼 우리도 신뢰받는 정치인이 국가 책임지는 풍토 조성해야” “환노위 이끌면서 현장방문 통한 대안 찾기에 주력…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하겠다”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각오와 활동 방향은.

▲지금은 환경과 노동 문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과 통합으로 전환할 때다. 여야는 물론 노사정의 합의와 타협을 견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도입 문제 등에 대한 해법 마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안과 실천계획 수립에도 여야 상임위 의원들과 협조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뢰받는 정치인이 국가 책임져야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그동안의 활동 상황을 소개해 달라.

▲환경노동위는 활발한 현장시찰을 위주로 하고 있다. 현장을 직접 보고 문제점을 찾아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가장 최근 현장 방문지부터 순차적으로 소개하겠다.

지난 10월29일에는 경남 창원시 LG전자 제2공장을 직접 방문해 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10월15일에는 람사르 지정 습지인 경남 창녕군 우포늪 습지보존 지역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날 모임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방문했다. 10월13일에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사태와 관련, 대전공장을 시찰했다. 10월8일에는 민주당 김상희,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근로자들의 백혈병 발병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을 직접 시찰했다.

이밖에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고창태양광발전소 등도 현장시찰을 했다. 생태 파괴로 문제가 된 강원 인제군 대암산 용늪도 시찰할 계획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미국 국민이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한 것은 잇따른 외교와 경제 실패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환경·노동·복지의 가치를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다. 오바마의 당선은 단순히 젊기 때문이 아니라 변화라는 이슈를 선점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인이 국가를 책임지는 새로운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21세기 화두는 평화통일 통한 성장

▲"여성 지도자 필요하다"   추미애 의원은 “다수의 국민들을 이끌고 나갈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여성도 국가지도자, 최고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여성이 국가 지도자가 되는 시대가 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장훈 기자

―남북관계가 냉각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안을 제시해 달라.

▲한국은 6·25 이후 경제적 성장과 1987년 이후 민주화를 거듭했다. 21세기 화두는 평화통일을 통한 성장의 완성이다. 정권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퍼주기;라고 깎아내리지 말아야 한다. 모자라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면서 어떻게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낼지 고민해야 한다. 작은 물결이 모이면 큰 강물이 되듯 그런 게 쌓여서 한반도 평화·공존이 이뤄지는 것이다.

단순히 선언만 한다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게 아니다. 상호주의도 나쁘지만 북한과의 신뢰를 깨서는 안 된다. 남북연락사무소 제안을 왜 미국측에서 거론해야 하나. 북한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지 않은 채, 신뢰 쌓는 일을 외면한 상태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처음부터 상호주의를 내세워서 북과의 대화가 단절된 만큼 개성공단 지원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

―여성 대통령 시대 개막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덕망을 갖추고 다수의 국민들을 이끌고 나갈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여성도 국가지도자, 최고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여성이 국가 지도자가 되는 시대가 열려야 한다.

―법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게 된 계기는.

▲법관으로 재직하던 때 인권에 관련된 몇몇 사건의 판결이 내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진행됐다. 많은 고민 끝에 법관에서 정치인으로 전향했다. 당시 정치자금도 없어 힘든 시기였는데 남편이 ‘돈 가지고 하는 정치는 누가 못하겠느냐, 없으니까 한번 제대로 해보라’고 격려와 지지를 해줘 정치인으로 전향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줬다.
 
민주당 권력견제 소홀히 말아야

―민주당의 바람직한 향후 역할은.

▲민주당은 여당에 대해 견제하는 역할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 제1야당으로서 각종 현안에 대해 여당과 접점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은 정당으로서 하나의 책무이지만, 야당으로서 권력 견제라는 기본적 책무에 있어서는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도 안 된다.

현재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그리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지만 민주당을 사랑하고 밀어주는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성실하게 받들라고 열렬히 채찍질을 가하고 있다고 본다.

담금질을 하듯 명분이 분명하면 빨갛게 달아오르고 그렇지 않으면 빠르게 식어 차가워진다. 지금은 그런 냉각기다. 끊임없이 담금질을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판 자체가 붕괴됐다. 내 개인의 정치력 복원이 판의 복원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죽기 전까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싶다.

(지지 세력이) 다 흩어지고, (지지율을) 다 까먹고, ‘이제 되겠느냐’고 하는데, 아니다. 다시 다음 대선 때까지는 지방선거와 총선 등 정치적인 고비들이 여럿 있다. 정치인들이 그런 것을 만들지 않아도 흐름이라는 게 있다. 민주주의가 완성되면서 야당은 늘 버림받지 않았다. 국민들은 어려울 때마다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 민주당이 방향을 잘못 짚거나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때는 전면에 나서서 반드시 지적할 것이다.  

“국민들은 어려울 때 야당 손 들어줘…민주당이 헛다리 짚을 땐 전면에서 지적할 것” “19대 총선에선 TK지역 민주당 당선자 배출을…초심으로 대구지역 민심 다독일 것”

―1999년부터 2000년 5월까지 IMF 환란 원인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가 경제와 관련해 큰 경험을 쌓았는데 향후 우리 금융 시장의 동향을 전망한다면.

▲지난 10월 말까지의 외환보유액 상위 국가의 동향을 살펴보면 세계 1∼8위 국가 중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외환보유액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외환보유액 세계 6위인 한국은 3월 말 2642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국제수지 악화와 외환시장 개입 등의 여파로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달러를 대거 푼 탓에 지난 10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123억 달러로 줄었다. 외환보유액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월 말(2624억 달러)과 비교해 501억 달러나 감소했다.
 
한·미FTA 독소조항 보완 시급

▲ "야당으로서 '권력 견제'라는 기본적 책무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힌 추미애 위원장.     ©유장훈 기자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등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 목표로 20만개를 제시했지만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35만개를 제시했다가 7월에는 20만개로 낮췄다.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은 9만7000명에 그치면서 정부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이는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수 증가폭(28만2000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민주당 외교·통일 분야 대표로 대정부 질문을 통해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미국 의회조사국이 2006년 보고서에서 한·미 FTA의 목적에 대해 ‘한국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엄청난 내용에 대해 대정부 질문을 통해 한승수 총리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상 조항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와 ‘역진방지조항(ratchet)’은 매우 치명적인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는 투자 대상 국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가 대상 국가를 제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인데, 국내 시장질서를 유지·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이 미국계 투자자들에 의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조차도 무역환경정책자문위원회(TEPAC)가 한·미 FTA가 간접수용에 대한 투자자-국가 제소제의 국제 중재 심판부에 지나치게 많은 결정권과 자유재량을 부여하여 환경·안전·보건을 위해 미국의 법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실제 우려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NAFTA 등에서는 수백여 건의 사례가 누적돼 있고, 최근 소송이 급증하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국가의 지원과 조정, 지도 등 지금까지 당연시해 왔던 행정관행으로 인해 제소당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실제로 NAFTA에는 환경규제 조치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미국 기업에 의해 차별적 조치라는 이유만으로도 제소되어 약 16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배상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투자자로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소당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국가 제소제도는 호주는 버티면서 도입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투자자를 최대한 보장하는 수준으로 타결해 주었다. 이 제도의 심각성은 단순히 보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국가의 정책추진이 무력화되거나 마비되게 한 점이다. 미국 대기업이 제기하는 거액의 소송을 무시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역진방지제도는 한·미 FTA와 상치되는 법규 제정과 행정조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항이다.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못하면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블랙홀이 될 것이다. 잘못하면 우리 경제 사회구조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끌려갈 지도 모른다. 한미 FTA를 그대로 비준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우산 속으로 더욱 더 깊숙이 편입시키게 될 것이다.

양국 행정부는 서명을 마쳤지만, 양국 의회에서 아직 비준이 안 된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의회의 다수당이자 이번 대선에서 집권이 유력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금이야말로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한·미 FTA 협정 내용을 반대한다고 해서 개방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개방을 찬성한다고 해서 한·미 FTA 협정 내용을 전부 찬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국익은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

―요즘 대구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대구는 내가 출생한 곳이다. 고향인 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생각이다. 대구지역 주민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나름대로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 도약하려면 영남권에서 지지기반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을에서 조경태 의원, 경남 김해을에서 최철국 의원이 당선되는 등 한나라당 텃밭에서 2석이나 당선되었지만 앞으로 치러질 19대 총선에서는 대구 등 영남권 당선자가 배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전국정당으로 우뚝설 수 있게 초심의 마음으로 열심히 대구 지역민심을 다져 나갈 것이다. 서울에서 대구에 내려갈 때는 승용차 대신 KTX나 택시 등을 이용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당도 최고위원회의를 대구에서 개최하는 등 나의 뜻에 협조해 주고 있다.
 
취재 / 브레이크뉴스 = 손주영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