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법적, 초권력적, 초안보적 재벌권력 롯데

롯데그룹은 국가안보 치명적인 제 2롯데월드 건설 재고해야

김환태

| 기사입력 2009/01/28 [17:54]

초법적, 초권력적, 초안보적 재벌권력 롯데

롯데그룹은 국가안보 치명적인 제 2롯데월드 건설 재고해야

김환태

| 입력 : 2009/01/28 [17:54]

초법적,초권력적,초안보적 롯데재벌 권력

돈 앞에서는 천하장사도 권력도 당할 재간이 없다는 돈의 위대한 '권능'을 증명하는 사태가 새해 벽두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돈의 위대성을 행동으로 보여준 주인공은 재벌기업인 롯데그룹이다. 롯데그룹은 14년간 공을 들여왔던 그룹차원의 최대숙원 사업이던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사업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최종 확정 절차만 남겨 놓았을뿐 정부가 이미 허용한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을 등에 업고 국가 안보를 고리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국방부와 공군을 케이오 시키고 최종 승리를 거머쥔 것이다.

재벌기업의 돈의 위력앞에서는 국가존망을 좌우하는 국가안보도 한낱 개밥속 도토리요 군사정권에 버금간다는 반민주 이명박 정권 또한 재벌의 충견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대한민국 영공 방위를 총책임지는 공군 참모총장을 한칼에 날려 버리고 군을 명실상부한 전투 전문가 집단으로 만들겠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목숨을 걸 것처럼 호언장담을 밥먹듯하던 이상희 국방장관을 생오줌 싸게 만들어 롯데그룹 방위에 신명을 바칠 '롯방장관'으로 변신시켰다.

이제 롯데그룹은 이명박 정권을 능가하는 초법적,초권력적,초국가 안보적 재벌권력으로 재탄생하였다. 앞으로 롯데 재벌 권력 앞에서는 오천만 국민 어느 누구도 당할 재간이 없게 되었다. 서울공항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 비행기의 성공적인 작전 임무수행을 위한 고도제한을 풀기위해 성남 시민들도 36년간에 걸쳐 투쟁해 왔지만 국가안보를 내세운 정부에 번번히 무릎을 꿇었다.

어디 그뿐인가.이제 제2롯데월드 신축허용으로 인해 활주로 각도가 변경될 경우 고도제한 완화는 고사하고 고도제한 구역이 추가되는 덤터기 혹까지 달게 되어 국가안보 희생에 롯데재벌을 위한 희생양 신세가 되고서도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일백만 성남시민의 처지야 말로 재벌권력 앞에 국민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세계적인 명소,경제발전 기여 좋긴 하지만

롯데 재벌 권력은 안보정권이라며 국민을 속인 이명박 친재벌 정권과 함께 국가안보를 무력화시켜 따낸 만큼 제2롯데 월드를 한국최고 명소로 꾸미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다. 지난1월7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제안한 서울공항 활주로 3도 변경을 수용하고 서울시가 건축허가를 내주면 빠르면 3월말 안으로 공사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롯데는 공사가 개시되면 1조700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2014년까지 송파구 신천동 일대 8만7,182 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60만 7,849 제곱미터, 건물높이 555미터에 달하는 112층의 초고층 빌딩과 백화점,아웃도어 쇼핑몰을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 112층 슈퍼타워에는 250개 객실을 갖춘 6성급 호텔과 전망대,오피스,면세점이 들어서고 아웃도어 쇼핑몰에는 패션월드,스포츠 메가스토어,키즈월드,라이브 타운으로 꾸민다고 한다.

공사기간 250만개의 건설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완공후에는 2만 3000명을 고용하여 150만명의 해외 관광객을 유치,2억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롯데 재벌 권력은 '제2롯데 월드' 건축 허가를 따낸 여세를 몰아 인천 광역시 계양구 목상동 일대 계양산 소유부지 96만 5000제곱 미터에 18홀 규모 골프장과 79만 7000제곱미터 규모의 수목원,근린공원 조성계획도 밀어부칠 기세다.

롯데는 시민과 환경단체로 이루어진 계양산 골프장 건설 반대위가 2008년 10.1부터 금년 1월8일 까지 100일동안 릴레이 단식과 삼보일보 투쟁을 벌이고 부지의 삼분의 일가량이 군사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탓에 군부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올해 안으로 인허가를 완료한다는 목표아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년간 반대해온 국방부를 굴복시키고 국가안보를 무력화시키면서 '제2롯데월드'를 따냈는데 골프장 건설반대 릴레이 단식,삼보일배가 두려울게 뭐가 있겠으며 군부대 또한 이상희'롯방 장관'한마디면 냉큼 동의서를 써들고 항복할 것을 자신하는 눈치다.

제2롯데월드,계양산 골프장 건설 재고해야

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다면 롯데의 발표처럼 제2롯데월드 공사기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완공후 일자리 제공과 와화획등 등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인천 계양산 골프장 또한 안보,환경문제가 아니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부인하기 어렵다. 또 112층이라는 초고층 타워가 세계적 명소로 자리잡는 다면 국가적 위상제고에도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효과와 순기능이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운명이 달린 국가안보와 환경피해 교통난등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득보다 실이 크다. 기업의 사적이익을 위해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롯데가 '제2롯데 월드'와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여 지역개발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천만다행이다. 공사기간 중에 남북통일이 이루어져 안보요소가 최소화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친재벌 반민주,반민족,이명박 정권의 대결적 강경 대북정책으로 인해 통일보다는 군사적 긴장 증가,무력충돌등 안보적 비상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없지 않다는 점에서 '제2롯데 월드'와 계양산 골프장 건설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롯데그룹은 이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공군측이 요구한 203미터 높이에 맞추어 '제2롯데월드'를 신축하든지 아니면 부지를 팔고 그 돈으로 강남등 다른곳에 적절한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 또는 아예 사업을 포기하든가 해야 한다.

무엇이 국민과 국가,장기적으로 롯데를 위한 길인지 롯데 그룹은 재삼 숙고하여 국가권력을 좌지우지하고 국민과 국가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재벌권력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란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은 영원하나 재벌권력은 유한하다는 진리를 롯데 권력이 깨달았으면 좋겠다.안보가 무너져 나라가 망한다면 롯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스스로 화무십일홍을 자초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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