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장 한국안보 최대위협
 
  북한 핵실험에 대한 분노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미국이 주도한 대북제재결의안을 10월14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비록 군사적 제재방법은 제외하였으나 유엔헌장 제7장 41조에 근거한 포괄적인 대북경제 제재는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켜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심대한 고통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북한이 50여년 동안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달성한 핵보유국의 위상을 포기할만큼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을 선언할때는 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충분히 예상하고 고통을 감수할 각오를 다진데다 고난의 행군시기를 극복한 자력갱생의 끈질긴 생명력과 자신감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자세로 대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조치를 풀고 북.미간 양자대화를 통해 미국이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고 대규모 경제지원,주한미군의 감축 한국측 동의하의 한국군 감군조치와 북한의 핵포기및 북한군 감군,전방에 배치한 장사정포,미사일 후방재배치 문제를 일괄 타결짓거나 아니면 군사행동을 통한 무력공격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무력화시키지 않는한 북한의 핵보유국 위치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된다면 미국의 입지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고 한국은 안보면에서 국가존망을 좌우하는 현실적인 위협에 직면하게된다. 북한의 핵클럽 가입은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미국의 북핵정책 실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초강대국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초래하고 한국,일본,대만,이란으로의 핵확산을 부를수 있어 미국으로서는 어떻게든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토록 만들어야할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북.미양자 대화를 통한 담판을 부시행정부가 거부한데다 물리적인 무력행사에 의한 방법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군사력이 묶여있는 상황하에서 쉽지않은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손해만 보는것은 아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빌미로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대한 명분을 강화함으로써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대중국 전략수행이 용이해지고 북핵에 대한 핵우산을 내세워 한국의 대북,대중국 접근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 확고화로 북한 핵 억지력 강화해야
 
  문제는 북한 핵무기의 최우선 타킷으로 최대의 안보위협에 직면한 한국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협력,신뢰차원의 햇볕정책,포용정책이 핵보유라는 정반대 상황으로 나타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장으로 남북간 재래식 군사력을 통한 전쟁억지가 무의미해져 대한민국 체제수호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이다.
 
  이처럼 국가존망이 걸린 현실적인 안보위협으로 부터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북의 핵무기에 대한 핵억지력을 확보하는게 필수다. 북핵 억지수단으로는 2가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미국의 핵우산과 독자 핵무장이다.
 
  첫째,미국의 핵우산을 받는다는 것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못한 우리나라가 북한을 포함한 외부로부터의 핵공격에 미국의 핵전력으로 대응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지켜내는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핵우산은 제공을 문서로 명문화한 이후 매년 개최되는 한.미 안보연례협의회에서 공동성명 형태로 지속적으로 제공을 확인해오고 있다. 그러나 전시작전권 환수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그리고 미국내 핵우산 제공 반대분위기,한미동맹관계 약화등 상황변화시  핵우산 제공이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이 가는게 사실이다.
 
  물론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막고 한국의 중국 접근으로 미국이 대중국 포위전략에 차질이 생기고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국익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위해 한국에 핵우산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에는 큰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미 한.미 군사실무회에서 한.미가 핵우산 제공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합의하였다는 발표가 있었음으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변수들이 대두될때 과연 미국의 핵우산이 북한의 핵사용을 억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확고히 하기위해 1991년 남북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전량 철수했던 공중중력 핵폭탄, 8인치와 155미리 야포발사용 핵탄두,어니스트존과 서전트,랜스등 지대지 미사일 발사용 핵탄두,그리고 핵지뢰등 전술 핵무기를 다시 들여와 재배치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미국이 소극적인데다 B-2폭격기, 핵잠수함,이지스급 구축함을 이용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에 탑재하여 해상,공중에서 정밀타격 할 수 있고 이들 전술핵이 한반도와 가까운 하와이 태평양 사령부,오키나와,요코스카 미군기지,괌등에 배치되어 있어 북한이 핵도발을 감행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 한국마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위반하게 되는데다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함으로써 미국의 동아시아 핵전략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수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이나 전직 국방장관들이 주장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실현가능성이 높지않다.
 
북한핵능력 불포기,일본 핵무장 추진에 독자 핵개발 필연
 
둘째, 독자적 핵무장이다.  지금까지 선언적 의미에 그쳤던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현실적 적용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격상시켜 북핵 억지력 수단으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면 독자적 핵무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실제 독자 핵개발에는 핵보유 이상의 위험부담이 따른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방치할 경우 세계적 핵확산을 막을 수 없기때문에 유엔과 국제사회를 동원하여 경제제재등 압박을 가하고 동맹관계를 단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일본등과 함께 작심하고 경제제재를 가할 경우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상으로 초토화 될 수 있고 동맹관계를 끊을경우 북한의 오판을 불러 동족상잔의 비극이 재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부담에 관계없이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진영은 서울에 핵무기 한발을 투하할 경우 사상자 18만명 낙진피해 16만명등 최소한 34만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북한의 핵보유로 621조원을 들여 재래식 전력 중심 자주국방을 달성한들 의미가 없으므로 개발비가 2000억원에 불과한 핵무기를 개발하여 심리적,전략적 위안도 삼고 핵억지력을 갖추는게 바람직 하다며 핵무장 추진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반해 국방부와 열린당은 공포의 핵균형은 더큰 위협적 균형을 초래할 뿐이므로 핵개발보다는 국산 유도무기 개발과 북한의 핵능력 해체에 최선을 다하는게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북한의 핵보유에 자극받은 일본이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현재 일본의 핵정책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원폭피해로 인한 핵무장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부정적이고 핵우산 제공을 담은 미.일동맹과 비핵3원칙,NPT회원국으로서 핵무기 개발시 국제사회의 제재문제 때문에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최소 3개월 늦어도 6개월이내에 수천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수준과 플루토늄 43.1톤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최대 규모의 핵재처리 시설까지가동을 앞두고 있으며 당장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환할 수 있는 H-2로켓 기술등 경제력,기술력으로 보아 당장 세계 3위의 핵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아소외상등 핵심인사들이 거듭 핵보유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는데서 보듯 내부의 우경화 바람과 북한의 연속적 핵실험에 위협을 느껴 핵무기를 보유를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는 중국,러시아,북한,일본,미국의 핵 울타리에 갖히는 처지가 되어 국가운명을 스스로 개척,유지해 나가기가 어렵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일본이 핵무장에 나서거나 또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스스로를 핵참화로 부터 지켜내기위한 생존차원에서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무용지물이 된이상 공동선언에 포함되었던 재처리 및 농축시설의 미보유를 파기하고 우선 당장 일본처럼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재처리 시설과 기술확보에 나서야 하며 그러한 시설을 이용,농축 및 재처리 결과 얻어진 우랴늄과 플로토늄을 평화적으로 사용하되 핵전 억지력,핵전 상황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최단시간내 제조할 수 있는 준비와 아울러 운반수단,정밀타격능력을 동시에 배양해 두어야 한다고 본다.

김환태 / 뉴민주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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