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등친 물장수 봉이물선달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는 장사꾼 아닌 국민 갈증 풀어주는 공공의 물장수 돼야

김환태

| 기사입력 2009/04/01 [20:12]

국민등친 물장수 봉이물선달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는 장사꾼 아닌 국민 갈증 풀어주는 공공의 물장수 돼야

김환태

| 입력 : 2009/04/01 [20:12]

봉이 김선달 벤치마킹한 현대판 사이비 봉이 김선달

요즈음 봉이 김선달을 벤치마킹한 현대판 유사 봉이 김선달들이 출현하여 씁쓸한 화제가 되고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과 원조 봉이 김선달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은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을 챙긴 원조 김선달의 수법만 차용한 악덕 사이비 봉이 김선달이다.

원조 김선달은 관리들의 탐학과 가렴주구등 학정과 지방 토호들의 수탈로 백성들이 고통받던 조선말기 기발한 아이디어로 양반과 부유층들에게 대동강물을 팔아 거액을 챙기는등 통쾌한 행각으로 민중들에게 웃음과 대리만족을 안겨주었다. 봉이 김선달이 이렇게 챙긴 거금을 서민백성들을 위해 값지게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가진것 없는 백성들의 등골을 뽑거나 약자를 괴롭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판 봉이 김선달들은 원조 봉이 김선달과 완전 반대다. 벼슬아치와 기관이 권세와 직위를 이용,남용하여 서민에게 돌아가야할 국가예산을 도둑질하여 배를 채우거나 국민들의 쌈짓돈을 수탈하는 방법으로 고통을 준다. 한마디로 사이비 악덕 봉이 김선달인 것이다. 이러한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 요즈음 오명과 악명을 동시에 떨치고 있는게 '봉이 공선달'과 '봉이 물선달'이다.

봉이 공선달은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할 복지 지원금을 가로채 검은배를 채운 공무원들이다. 복지 지원금 26억원을 착복하여 벤츠를 굴리며 호화생활을 한 서울 양천구청

8급 기능직 허선달과 역시 양천구청 소속 7급 공무원으로 억대의 국고를 가로챈 이선달등 쌍둥이 양천구 봉이 공선달,그리고 복지 지원금을 부부가 합작하여 11억원을 냠냠한 해남 군청 소속 부부 공선달이 대표적인 공무원판 사이비 봉이 김선달이다.

국민 주머니 터는 악덕 물장수 봉이 물선달 수자원공사

이처럼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피땀어린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복지 지원금을 빼돌린 탐관오리 '봉이 공선달'들은 파렴치한 악행이 꼬리가 잡히면서 국민적 회초리와 법적 단죄라는 철퇴를 받게 되었다. 복지 지원금이라는 국가예산을 땅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빼돌려 국가와 국민을 능멸하고 지원 받아야할 서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안겨준 봉이 공선달 소탕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진짜 물장수 수자원공사가 봉이 김선달 행각을 벌인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이른바 '봉이 물선달'로 새롭게 변신한 수자원공사는 광역 상수도를 개발,관리하여 원수(源水)와 정수(淨水)를 싼값으로 공급하여 국민들의 물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그런데 알고보니 광역 상수도를 독점 운영하는것을 이용하여 비싼값에 물을 공급하여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악덕 물장수 노릇식 방만경영을 해온 봉이 물선달 행각을 벌여 왔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09년 3월20일 내놓은 '상수도 개발및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수돗물 생산시설을 과잉으로 지어놓고 그 투자비를 수돗물 요금에 얹어 빼내는 수법으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다는 것이다. 중복,과잉투자로 광역 상수도 설비를 지나치게 확충하는데 따른 투자실패 비용을 매년 수백억~수천억원의 물을 공급받는 지방자치 단체가 내는 수돗물값에 포함시켜 받아내 메꾸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엉터리 악덕 물장수 수자원공사의 물값 덤터기 씌우기로 1995년 1톤당 63.9원 하던 물값이 2008년에 이르러서는 286.6원으로 뛰었다고 한다. 13년 동안 무려 350%나 폭등한것으로 이러한 물값 폭등은 같은 기간 일반 소비자 물가 상승률 57%의 무려 6배에 이르는 것이다.이야말로 등치기 솜씨로만 치면 원조 봉이 김선달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것이다.

악덕 물장수로 전락한 수자원공사의 물값 덤터기 씌우기 솜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의 경우 평균 수돗물 값 톤당 270원 가운데 최소한 26%인 70.5원이 감가 상각비와 인건비등 수자원공사가 상수도 설비를 과잉 확충하면서 생긴 비용때문에 부풀려진 것이다. 그결과 2006년 총 29억7200만톤의 물을 지방자치단체에 팔아 벌어들인 7311억원 가운데 2095억원(70.5원x29억200만톤)은 수자원 공사가 경영 실패비용을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벌충한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마구잡이식 광역 상수도 시설용량을 늘여 하루 1648만톤의 수돗물을 생산할수 있게 되었으나 실제 수돗물 생산량은 시설용량의 51.9%에 불과한 855만 5000톤에 불과하다. 절반에 가까운 광역상수도 시설을 놀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광역 상수도 시설에 거액을 과잉,중복 투자하였지만 무차별적인 물값 인상으로 수자원공사는 손실,적자는 커녕 매년 430억원~2000억원씩 연평균 1588억원씩 당기 순이익을 올리는 최우량 알짜 공기업으로 서 자기들만 등따습고 배부른 호시절을 누려왔다.

수자원공사는 장사꾼 물장수 아닌 국민의 갈증을 덜어주는 공공의 물장수로 거듭나야

이처럼 수자원공사가 자신들의 경영 실패를 메우고도 떼돈을 남기는 물값 덤터기 씌우기로 국민의 등골을 뽑다보니 돈없는 서민과 물을 많이 사용하는 영세 요식업 종사자들은 물값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와 애환이 남다르지 않다. 특히 단독주택 반지하에 서너집씩 세들어 살며 주입집의 통합 수도 계량기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은 수자원공사가 책정한 비싼 물값에다 일방적인 주인집의 물값 덤터기 씌우기 희생양 신세까지 감수해야 하는 바람에 수도요금 낼때가 되면 분통이 터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마음씨가 비단같이 고운 집주인들도 있지만 승냥이 같은 집주인을 만나면 정말 머리 아프다고 한다.자동차 세차,정원에 뿌리는 물, 매일매일 욕탕에서 집주인 식구들 몸뚱이 씻는데 들어가는 물사용분까지 식구 머릿수로 나누어 수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3~4만을 내는 때도 있다며 방바닥을 치며 애통해 하는게 다반사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방빼라고 할까보아 말도 못하고 속을 끓이다 보니 얼굴에 기미만 늘어가고 오장육부가 성치 않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물값 올려 즐기는 수자원공사의 옥반가효 때문에 서민들의 개다리 소반에 떨어지는건 눈물뿐이다. 더욱 큰 문제는 한탕치기 물장수 노릇으로 양반토호,거부 장사꾼으로 부터 거액을 울궈낸 원조 봉이 김선달과 달리 수자원 공사는 영원히 국민을 대상으로 물을 팔아먹는 독점적 진짜 물장수라는 점에서 마음대로 물값을 올려 땅짚고 헤엄치듯 주머니를 털어가도 물을 먹으려면 눈뜨고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과잉 방만경영,물부족 국가를 내세워 무턱대고 수도물값을 올려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수자원공사의 악덕 물장수,봉이 물선달 노릇은 이제 백일하에 그 실상이 드러난 이상 과감히 혁파되어야 한다. 수자원 공사가 봉이 물선달 노릇을 하게 된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없지 않다. 광역 상수도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광역상수도 시설 비용을 수자원공사와 중앙 정부가 부담하는점을 이용 수돗물 수요를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 요청한 결과 과잉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역 상수도를 유치하는 지자체는 인구 감소 ,물 아껴쓰기 추세를 감안 수돗물 수요를 과다 책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급조절 협조 미비로 시설과잉,중복투자가 이루어져 물값 상승의 한요인이 되고있는 광역 상수도 국토 해양부,지방 상수도 환경부로 되어있는 이원화 관리체제도 조속히 통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중복투자든 과잉시설 확충이든 무조건 건설해 놓고 물값을 올려 메우는 수자원공사의 무책임한 방만경영,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수자원 공사가 앞으로도 수요자인 국민들의 타는 목마름을 악용하여 악덕 물장수 봉이 물선달 노릇으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고통을 안겨 준다면 국민들에 의해 백주 대낮에 조리돌림을 당한후 보따리를 쌀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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