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부는 신성모 국방부인가

제2롯데월드 허용 총대 멘 ㄱ구방부 특전사 이전 놀음으로 신뢰잃어

김환태

| 기사입력 2009/04/28 [07:42]

지자체뉴스

이상희 국방부는 신성모 국방부인가

제2롯데월드 허용 총대 멘 ㄱ구방부 특전사 이전 놀음으로 신뢰잃어

김환태

| 입력 : 2009/04/28 [07:42]

국가안보 일관성잃은 이상희 국방부

국가안보는 국가존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다. 따라서 국가안보는 0.1%의 빈틈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당연히 타협과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게 국가안보다. 국가안보의 핵심은 국방이고 국방장관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방전반을 총괄한다. 따라서 국방부가 지나치게 정치 지향적이거나 중심이 흔들리면 국가안보는 위태롭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6.25전쟁 당시 국방수장이었던 신성모 국방장관은 반면교사다. 신성모 국방장관은 국방부 보다는 경무대 이승만 대통령 곁에 붙어 있는걸 국방업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마디하면 "지당하십니다. " 방귀를 뀌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아첨발언으로 하루해를 보내다가 결국 북한군의 기습남침에 서울을 빼앗기고 낙동강 전선으로 삼십육계를 놓는 초전대패를 자초하고 말았다.

이러한 신성모 장관이 이명박 정권 들어와 부활한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의 하나 사실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이상희 국방장관이 전투 전문가 육성,군기확립등 각론 부분에서는 그럴듯한 모션을 취하는것 같지만 내부불만,반민주,반시대적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없지 않고 총론격인 국방정책은 아예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난무한다. 더욱이 이중적이고 정치적 대처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대세를 이룬다.이와같은 분위기로 미루어 볼때 이상희 국방부가 제2의 신성모 국방부라고 해도 할말이 없게 되었다.

제2롯데월드 허용 총대멘 국방부 특전사 이전 놀음으로 신뢰성 잃어

이상희 국방부가 제2의 신성모 국방부라는 비판을 받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제2롯데 월드 허용과 특전사 이전 철회와 관련한 반안보적 이중적 행태 때문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와 국방부는 롯데그룹이 추진한 제2롯데 월드건설을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해 왔다. 수도권 방어와 수도권 이북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전략 공군기지인 성남 비행장의 비행안전 구역에 555미터 높이의 112층 짜리 초고층 빌딩이 세워질 경우 전투기의 이착륙시 비행안전을 위협함으로써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저해한다는 안보상의 문제를 근거로 13년동안 롯데그룹이 신청한 잠실 제2롯데 월드건설을 반대해 왔다.

그러던 국방부가 새로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이 제2롯데월드 건설 허용방침을 정하자 이상희 국방장관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이장관은 반대론자인 이한오 공군참모 총장을 전격 경질하는 초강수를 동원한 수법으로 반대론을 초토화시키고 성남 비행장 활주로 방향을 3도 트는 비용을 롯데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2롯데 월드건설 반대를 철회하였다.

롯데그룹이라는 대기업의 사적이익을 위해 국가안보를 팔아먹는 반안보적 이적행위를 안보 사령탑인 국방부가 자행한 것이다. 이처럼 국가안보를 헌신짝 취급함으로써 이상희 국방부는 제2의 신성모 국방부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방부가 이번에는 태도를 180도 바꾸어 이천시 마장면 지역으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던 특전사와 기무부대,남성대 골프장을 안보상황 변화를 이유로 들어 국토해양부에 이전계획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철회하는 이상한 짓을 벌인 것이다.한마디로 국가안보를 가지고 논 것이다.

국방부가 이전을 반대했던 특전사와 남성대 골프장은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일환으로 확정지은 송파 신도시 건설 예정지안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 군사학교, 행정학교,체육부대등 이전하기로 되어있는 7개 군부대에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방부는 2007년 특전사를 경기도 이천으로 이전키로 결정하고 토지개발공사와 합의 각서까지 체결한데 이어 이전 반대 삭발시위,단식투쟁,상경투쟁에 나선 이천시민을 겨우 설득하여 현재 이전 예정지 토지에 대한 보상이 74%까지 이루어진 상태였다.

2008년 4월에는 특전사와 토지개발 공사간에 부대이전 합의각서까지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전이 확정된지 2년이 흐른 상태에서 북한 특수전 병력이 12만명에서 18만명으로 증강되어 즉응태세 정비가 긴요하고 특전사와 유사시 헬기 이착륙장으로 쓰일 골프장을 그대로 두어야 할 필요성이 커져 이전계획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이상한 몽니를 부린 것이다.국방부는 이미 2008년 18월 토지공사에 특전사 이전 공사발주 중지까지 요청해 놓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참으로 해괴한 조변석개 국방부가 아닐수 없다.

특전사,남성대 골프장 이전반대,철회 조변석개 국방부 황당하다.

국방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를 들어 특전사와 남성대 골프장 이전을 반대하고 나선데 대해서 이해가는 측면이 없었던건 아니다. 그러나 후방침투가 목적인 북한 특수부대 증강대비,헬기 이착륙 및 물류기지 활용을 이유로 들어 특전사와 남성대 골프장 이전을 반대하고 나선것은 옹색하기 짝이없다며 말들이 많았다. 특전사가 새로 이전하게 될 이천과 성남 비행장간 거리가 있어 투입시간이 늘어나 즉응력이 요구되는 작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하나 특전사 요원 투입은 119구조대 출동하듯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전검토하에 작전에 투입되기 때문에 투입결정 과정에서 출동준비를 병행한다면 총체적 투입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점때문이었다.

헬기 이착륙과 물류기지 활용 용도때문에 남성대 골프장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주장은 아예 개그수준이었다. 유사시 군수물자 물류기지,헬기 이착륙장이 필요하다면 올림픽공원,잠실야구장,올림픽 경기장을 비롯 서울 곳곳에 수두룩하게 많다. 반드시 남성대 골프장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국방부가 안보상황 변화를 이유로 들어 특전사와 남성대 골프장 이전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되었던 것이다.

우선 국방부가 토공에 특전사 이전공사 발주 중지를 요청한 시점이 제2롯데 월드건설 신축허용 방침이 결정된 2008년 10월경이라는 점이다. 성남 비행장 활주로를 3도 틀게 되면 송파 신도시 고도제한 강화가 불가피해 사실상 송파 신도시 규모가 축소될 수 밖에 없어 이에따른 문제,불만,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전사와 남성대 골프장을 그대로 두는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남성대 골프장이 국방부의 주장대로라면 이전하더라도 헬기 이착륙,물류기지 이용차원에서 특전사와 함께 가는게 마땅한데 같이 가지않고 남성대 골프장은 인천 영종도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골프장을 주로 이용하는 현역및 예비역 장성들이 불만을 제기한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2000여명의 회원을 두고있는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는 안보전문 집단을 자처하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가 제2롯데월드 건설허용이라는 반안보적 결정을 밀어 부치는 동안 꿀먹은 벙어리 행세로 일관하였다. 사실상 국가안보를 롯데라는 대기업에 팔아먹는데 동조한 것이다. 만약 성우회가 롯데월드 건설을 적극 반대하였다면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신축허용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희 국방부 제2신성모 국방부 되려는가

이처럼 반안보적 제2롯데월드 건설허용에 눈에 보이지 않은 큰공을 세웠는데도 보답은 커녕 영종도까지 늙은몸을 이끌고 가서 골프를 치라고 하니 성질이 나는건 당연하다. 롯데월드 건설 허용공로를 앞세운 예비역 장성 골프 메니아들의 빗발치는 불만을 무시할 수 없게된 국방부가 송파신도시 고도제한 문제보다는 골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보상황 변화를 핑게로 특전사 계속 주둔을 내세웠다고 보는것이다.

이러한 의혹은 4월22일 총리실과 국토해양부가 남성대 골프장 대체지를 인천 영종도가 아닌 가까운 지역에서 구하는 것으로 검토키로 하자 특전사 이전반대를 철회하고 원래 계획대로 이천으로 이전하기로 번복한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결론적으로 특전사와 남성대 골프장 이전 재검토 요구는 제2롯데 월드건설 허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롯데를 위해 국가안보를 팔아먹는데 이어 이용까지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의 일관성,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데 총대를 멘 이상희 국방부를 제2의 신성모 국방부라고 부르는게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요즈음의 안보상황도 북한군 총참모부가 전면전 대결태세를 선언한데 이어 서울 불바다 발언을 연상케하는 '서울 50키로' 발언으로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6.25전쟁 직전과 흡사하지 않은가.

이러한 상황하에서 골프장 신선놀음을 위해 국가안보를 이용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반안보적 롯데월드 허용 눈감아주고 골프장 챙긴 성우회는 이제 안보전문집단보다는 골프전문집단이나 다름없다.거듭 말하지만 이상희 국방부 또한 제2의 신성모 국방부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유념하고 이러한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이제라도 제대로된 안보정신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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