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 서거, "민주당 포함 모두 반성할 일"

박지원 의원, " 북핵 폐기에 전념, 우리도 핵보유 주장 위험천만"

정도원

| 기사입력 2009/06/02 [10:57]

인터뷰

盧 서거, "민주당 포함 모두 반성할 일"

박지원 의원, " 북핵 폐기에 전념, 우리도 핵보유 주장 위험천만"

정도원

| 입력 : 2009/06/02 [10:57]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핵주권론 주장에 대해 “도대체 평화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가”라고 반문하고 “그런 주장은 전쟁을 바라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세계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규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일 아침 ‘이승렬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북한이 핵을 가지면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까지도 핵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 동북아는 핵의 창고가 되고 우리 후손들이 평화롭게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고 폐기시키는 일에 전념해야지 우리가 핵을 가져야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전작권 전환시기 논란에 대해서도 “한미 국방장관이 2012년 4월17일 전환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제하고 “남북관계가 긴장으로 치닫고 전쟁위험이 높아지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구멍 나면 땜질하듯 임시방편만 들고 나와서는 안된다”며 “갈등을 키우고 대결을 조장하는 것이라면 더욱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보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

박 의원은 북한의 위협이 김정운 후계구도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로부터 김정운을 내세워 충성맹세를 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과거에도 우리 정부나 미국, 세계 각국에서 북한의 그런 면을 이용할 때도 있었다”며 “여러 가지를 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솔직히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믿지도 않고, 있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명박정부의 속수무책인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잇따른 강경 언행에 대해 “기대를 가졌던 오바마 정부가 북한을 쳐다보지도 않는 데 대한 불안과 초조감에서 핵실험도 하고 ICBM도 발사한다고 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한편으로 중국의 역할과 오바마 대통령이 ‘9.19합의를 이행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북핵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 해결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6월 국회와 관련해 “여야 원내 대표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다만, 야당은 원내만큼 강력한 투쟁장소가 없고, 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국민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 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년 전 촛불집회 때도 제가 주장했던 대로 주국야광(주국야광) 즉, 낮에는 국회에서 밤에는 광화문에서 투쟁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를 미리 막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500만명 이상의 조문객이 찾아오고 영결식 이후에도 추모객이 계속되고 있는 민심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되고, 민주당도 많은 반성을 해야 될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분출된 국가에 대한 요구와 불만 등을 집대성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 국민과 함께 하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기소 탄원서에 대해 “550만표 이상을 리드해 당선한 이명박 대통령과 원내 과반의석을 훨씬 넘는 한나라당 정권이 이런 역사의 불행한 반복을 끊어주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하고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정치보복을 계속하는가, 4년 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국제적 이미지 등을 생각해서 민주당 의원 61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무망하게 끝나 노 전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기 위해 영전에 서명원본을 바쳤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의 인터뷰 요약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금도 꽤 안타까우시죠?

▲박지원:네. 그렇습니다.

-특히 과거 박 의원께서는 노 전 대통령 재임기간에 짧지 않은 수감생활을 하셨는데요. 얼마동안이나 하셨어요?

▲박지원:만 4년 반 했습니다.

-고초가 참 크셨을 텐데요. 그런데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해달라는 내용의 검찰제출용 탄원서를 동료의원들에게 받으셨더군요. 그리고 그것을 또 영전에 바치셨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박지원: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많은 인연도 있었지만, 우리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단절하고 이제 새로운 화합의 시대를 여는 데는 아무래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550만표 이상을 리드해서 당선한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원내 과반수를 훨씬 뛰어넘는 170~180석을 가진 한나라당 정권, 여기만이 이러한 역사의 불행한 반복을 끊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정치적 보복이 계속되는가, 또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4년 후에 재발은 없을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저는 전직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국제적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바랬고,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민주당 의원 61명의 구명운동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무망하게 끝나서 슬픔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서명 원본을 영전에 바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금의 정치권, 어떻게 해야 고인의 유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박지원: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왜 500만 이상의 조문객이, 또 영결식을 끝낸 후에도 추모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그 민심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될 겁니다. 물론 우리 민주당도 많은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 우리 민주당도 이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국가를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표출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물론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돌출된 개인적인 국가에 대한 요구, 불만, 이런 것들을 잘 집대성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국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정치, 그런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이를테면 마이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여야 원내대표의 어제 첫 회동이 평행선으로 끝났는데요. 그 원인, 뭐라고 보세요?

▲박지원:지금 우리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께서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상당한 난색을 표하면서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특별한 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야당은 원내만큼 강력한 투쟁장소가 없습니다. 1년 전 촛불집회 때도 만약 제가 주장했던 대로 주국야광(주국야광), 즉 낮에는 국회에서, 밤에는 광화문에서 투쟁을 했다고 하면 지금 같은 사태를 미리 막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이 원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서거 과정에서 겸손하게 국민적 요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도 7%포인트 여론조사에서 앞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해야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회는 야당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투쟁장소인 것을 알고 여야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외투쟁보다는 원내로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박지원: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 중이기 때문에 제가 꼭 거기까지 말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벽오동 심은 뜻은 아마 우리 이승열 앵커께서 잘 아실 겁니다.

-화제를 옮겨보겠습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에 이어서 잇따른 도발카드를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그 속내가 어디에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박지원:북한은 솔직히 오바마정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북한은 과거 클린턴 대통령때 제네바협상을 통해서 한번 핵을 포기했습니다. 또 북한은 2005년 9.19합의 6자회담을 통해 또 한 번 핵을 포기했던 겁니다. 두 번 핵을 포기했는데 결국 5자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다시 부시정권이 네오콘 강경정책을 받아들이자 핵개발을 또 시작했습니다만, 오바마 대통령의 후보 때부터 달라진 대북정책을 보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정부가 출범하면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중동, 러시아 문제만 집중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상 북한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안과 초조, 또 ‘우리가 속지 않는가’ 그런 위태로운 감에서 이렇게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발사하고 이?! ? ICBM도 발사한다고 하니까 대단히 잘못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의 역할과 미국도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9.19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선언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9.19합의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북한이 셋째 아들인 김정운을 후계자로 지명했다, 이런 기사가 실렸더군요. 북의 이런 위협이 후계구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박지원:저는 그러한 북한의 후계구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 어제, 정부로부터 그러한 움직임이 있고 김정운을 내세워서 충성맹세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저는 확인이 안 되고 약간 의심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만약 후계구도를 위해서 이렇게 강경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ICBM발사를 준비한다 하는 그러한 것으로 유도한다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듣기는 들었지만 아직 제가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 못하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이라는 건 어떤 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지원:글쎄요, 과거에도 보면 북한의 그러한 면을 이용해서 우리 정부나 또는 미국, 세계 각국에서 북한을 이용할 때도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른 바 ‘핵주권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박 의원님께서는 잘못된 입장이다, 이렇게 주장하셨죠?

▲박지원: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평화라는, 한반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저는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북한의 핵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면 우리나라도, 일본도, 나아가서는 대만까지도 핵을 보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동북아시아는 핵의 창고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고 폐기시키는 일에 전념을 해야지 ‘우리가 핵을 가져야겠다, 일본이 가져야 된다, 대만이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쟁을 바라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세계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규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여권 일각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박지원:전작권 문제는 이미 한미 국방장관 간에 합의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한미 국방장관이 싱가폴에서 지난 5월 30일 ‘2012년 4월 17일 전환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핵주권론 주장과 마찬가지입니다. 남북관계가 긴장으로 치닫고 전쟁위험이 높아지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마치 구멍 나면 땜질하듯 임시방편만 들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갈등을 키우고 대결을 조장하는 것이라면 더욱 피해야 합니다.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경고했는데요. 또 반면에 대화의 모멘텀은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투 트랙 스탠스, 어떻게, 바른 방향이라고 보시는지요?
▲박지원:저는 솔직히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믿지도 않고, 또 있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라디오 연설을 들었습니다만 글쎄요, 그건 저는 좀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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