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망쳐놓은 책임을 과거 정부로 넘기는 버릇을 갖고 있다”며 “자기들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나쁜 버릇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6월15일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과거 민주정부 10년의 햇볕정책은 평화교류협력을 계속 증진시켰고 이산가족도 상봉했고 다 했지만, 이명박 정부 1년 반 동안 오히려 더 많은 긴장과 전쟁위협이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갖고 해결이 된다면 좋지만 그것은 전쟁으로 가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과거 잘한 정책을 받아들일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들의 잘못을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북한이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없는 것이고 실패한 것”이라며 “물론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은 6.15정상회담의 결과 김대중 대통령에게 약속을 했지만 제3국 개최 요구를 우리가 거절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나머지 이산가족과 모든 대화 등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괴망측한 ‘비핵개방 3000’을 들고 나와 북한을 압박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거부했던 것”이라며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나쁜 버릇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정상끼리 합의하고 서명한 약속은 지켜야 하고, 그래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도 지켜야 된다”고 조언하고 “북한에서 신성시하는 김정일 위원장이 서명한 문건을 이명박 대통령이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서 ‘비핵개방 3000’을 들고 나와 ‘새로운 통일정책이다, 대북정책이다’하니까 모든 것이 단절된 것”이라며 “이제 와서 ‘북한이 이산가족도, 뭐도 안지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변명에 불과한, 국민도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라고 거듭 비판했다. 
 

▲ 박지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잘못을  남의 탓 으로 돌리는 나쁜 버릇이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북한의 핵개발이 과거정부의 퍼주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 주장대로하면 이명박 정부 1년 반 동안 퍼주기를 하나도 안했고, 아무런 대화도 안해서 남북관계가 좋아졌냐”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 책임을 남북관계가 좋았던 민주정부 시절로 넘기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대북정책의 방법론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지난 정부가 사용했던 방법으로 남북평화교류협력이 잘 지속되고 있었다”며 “그런 방법을 쓰지 않은 지난 1년 반 동안 오히려 위기가 있고 전쟁 일촉즉발의 상태까지 와 있는 것이 누구 책임이냐”며 “1년 반 동안 잘했다면 지금처럼 나쁜 관계가 안 나왔을 것이고, 전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9주년 기념식 발언에 대해 “현재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에 대해 위기를 초래하고 적절치 못한 국정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할 수 있는 적절한 말씀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이 북쪽을 두둔한 것’이라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 도둑이 제발 저려서 하는 말”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김정일 위원장이 핵을 갖겠다고 하는 것을 잘못된 일이고 포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적절한 지적을 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것을 갖고 한나라당과 청와대, 심지어 실패한 전직 대통령까지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도둑이 제 발 저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북핵 등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해 “현재 파국은 미국, 한국, 북한 3자의 공동책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는데도 3자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일할 수 있고, 여기에 중국의 역할도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겠다’ ‘대북정책은 부시의 정책이 아니라 클린턴의 정책이다’라고 했지만 출범 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중동, 러시아 문제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북한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며 “북한은 1994년 제네바협정과 2005년 9.19합의로 두 번 핵을 폐기했지만 경수로 건설 약속, 에너지와 식량 지원 약속 등을 미국이나 일본, 우리가 지키지 않고 네오콘들이 방해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이라며 “미국도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지켜줬어야 하고, 북한에 우호적인 얘기를 했으면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설득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은 과거 두 번의 핵 폐기에서 속은 경험,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쳐다보지 않는 초조감과 모욕감 때문에 2차 핵실험을 했던 것”이라면서도 “미국 정부는 대개 출범 후 6개월정도 돼야 정부 조직이 갖춰지는 만큼 북한이 좀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무리 초조하고 모욕적이더라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ICBM을 발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도 잘못”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의 인터뷰 요약이다.
 
박지원 의원  MBC라디오 인터뷰 주요내용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달리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6.15 이후에 대북지원이 핵의 종잣돈이 되지 않았느냐 라는 비판도 나왔고요. 또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북한이 지금처럼 이렇게 핵실험을 하고 또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원칙 없는 퍼주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은 늘 남북관계를 망쳐놓은 책임을 과거 정부로 넘기는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 주장대로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1년 반 동안 퍼주기 하나도 안했고 아무런 대화를 안 해서 남북관계가 좋아졌습니까? 오히려 과거보다도 훨씬 전쟁의 위기에 처해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책임을 과거 민주정부, 남북관계가 좋았던 그 시절로 넘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꾸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정부여당 쪽에서는 아마도 지금의 상황에 온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원인제공을 했느냐 방법론을 어떻게 택한 것이 잘못이었느냐 아니면 잘한 것이었냐 하는 논쟁으로 결국 귀결이 되는데요. 6.15 남북공동선언이후에, 뭐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른바 퍼주기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의 상황이 결국은 비롯된 것이 아니냐 라고 볼 수도, 아까 그 질문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만 그런 반론을 계속 제기할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그것은요. 남과 북의 사이가 관계되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이 아니고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북한이 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1994년 제네바협정에 의거해서 핵을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 19일 9.19 합의에 의거해서 또 핵을 폐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미국과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즉 1994년도에는 제네바협정에 의거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대신에 우리가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경수로를 지어주다가 부시의 집권으로 그것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또 2005년 9.19 합의에 의거해서는 미국은 북한은 핵을 폐기한다, 미국은 북한과 수교한다, 6자는 협력해서 한반도평화협정을 이끈다, 미국은 북한에 에너지와 식량을 공급한다! , 이 모든 것은 행동 대 행동으로 한다, 이게 소위 9.19 합의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가 에너지와 식량을 제공하지 않고 네오콘들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드디어 또 핵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보수강경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강경 쪽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북한이 결국은 신뢰의 문제인데요. 결국은 어떤 빌미를 잡아서라도 핵은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북한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북한 쪽의 입장에서 보자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계속 피력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그렇지 않죠. 이미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행동대 행동에 의거해서 북한의 핵도 폐기하고 우리 5자의 지원도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저쪽도 저만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안했기 때문에 저쪽이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분명히 가리자고 하면 저는 한국과 미국과 북한에 공동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동책임이라 함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북쪽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북쪽에서도 지금 현재 오바마정부가 출범하면서 오바마는 후보 때부터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겠다’ ‘나의 대북정책은 부시정책이 아니라 클린턴정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에 오바마 대통령은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란, 중동, 러시아에만 시선을 집중시키고 북한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과거 두 번의 핵 폐기를 통해서 속은 경험, 그리고 아무리 오바마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서도 북한을 쳐다보지 않는 초조감, 모욕감, 이런 것 때문에 또 2차 핵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북한이 미국의 정부속성상, 미국은 대개 정부가 출범하면 약 6개월 정도 돼야 모든 정부의 조직이 셋업 됩니다. 그러한 것을 좀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무리 초조하고 모욕적이더라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또 ICBM을 발사하겠다는 등 하는 것은 북한도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미국도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지켜주었어야 되고 또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설득할 필요성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부가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특히 이제 6.15선언의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은 오히려 북한이라는 대목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6.15선언에서 약속했던 답방 문제라든가 이산가족 상봉의 중지라든가 남북교류협력의 위축이라든가 또 대남비방과 현 정부 타도선동 이런 것들은 북한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냐 통일부에서 이런 논평을 내놓았는데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없는 것이고 실패한 겁니다. 물론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은 6.15정상회담의 결과 김대중 대통령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수차 김대중 대통령께서 요구를 하자 ‘제3국에서 정상회담을 갖자’고 했지만 우리 쪽에서 ‘서울로 반드시와라’ 이렇게 해서 거절을 했는데요. 그 나머지 이산가족이고 모든 대화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괴망측한 ‘비핵개방3000’을 들고 나와서 북한을 압박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거부했던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참 나쁜 버릇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상호관계 속에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북한의 이런 행위의 모든 원인제공이 한국, 그리고 미국에게만 있다라는 쪽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듣는 입장에...
 
▲아니요. 아까도 제가 북한의 책임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명박 정부도 과거 정부에서 정상끼리 합의하고 서명한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6.15공동선언도 지켜야 되고 10.4선언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신성시하는 김정일 위원장이 서명한 문건을 이제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비핵개방3000’을 들고 나와서 ‘새로운 통일정책이다, 대북정책이다’ 하고 내놓으니까 모든 게 단절된 겁니다. 그것을 이제 와서 ‘북한이 이산가족도 뭣도 안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한, 국민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의 정부가 바뀌고 또 국제정치의 역학구도상 또 바뀌는 부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금 이러한 국가 간의 약속이라든가 아니면 정상 간의 약속 같은 것들이 재해석된다라든가 아니면 실천이 늦어진다라든가 하는 것은 아주 없었던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책임론을 말씀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된 상황이 전부 그렇다면 원인제공이 한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만 있느냐 라는 쪽으로 지금 박지원 의원의 말씀을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과 미국 쪽에만 있는 것만도 아니고 북한도 그러한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의 파국은 무엇보다도 미국과 한국과 북한의 3자 공동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국을 해결하는데도 3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의 역할도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 정부와는 또 차별된 그런 점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지난 정부와 차별되는 점을 보이는 그 이유는, 지금의 정부가 차별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지난 정부가 썼던 방법론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서 일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지난 정부가 사용했던 방법은요. 남북평화교류협력이 잘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은 지난 1년 반은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이 잘 됐느냐 이겁니다. 평화가 잘 지켜졌느냐 이겁니다. 지금 오히려 더 위기가 있고 계속 전쟁 일촉즉발의 이런 상태까지 와있는 것은 누구책임이냐 이거에요. 1년 반 동안 잘 했다고 하면 이런 관계가 안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비난을 받는 겁니다.
-박지원 의원께서는 2000년 방북 당시에는 문화부 장관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비서실장은 그 이후에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예.
 
-대북특사를 그 당시에 하셨던바가 있는데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북특사가 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어떤 제안을 북한에 하더라도 북한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이 상황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실 테고요.
 
▲받아들이려면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께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실천하겠다’라는 직접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북한에서도 대화가 시작될 것이고, 그러한 걸 계기로 해서 특사의 교환도 생각해 볼만 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북한으로서는 어떠해서든지 북미간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경제원조와 체제안정 이런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중국이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할과 북미간의 관계개선을 통해가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6.15, 10.4선언을 인정하고 준수하겠다는 선언을 하면 그러한 때 같이 맞물려서 남북관계의 대화가 트이게 되고 그 대화가 트이는 방법으로 특사 등의 교환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남북공동선언 9주년 특별강연회에서 한 발언이 꽤 파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청와대라든가 한나라당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비난이 나왔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개인성명까지 내놨습니다. 전직 국가원수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시키고 있다, 그 이외에도 많은 발언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나 서민경제나 남북관계에 대해서 위기를 초래하고 적절치 못한 국정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독재자에게 아부하지 말고 들고 일어나야 된다 라는 것은 한나라당에서는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퇴진운동을 부추기는 발언을 노골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는 오늘날 북한이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안다 라고 말한 것은 결국은 대단히 뭐랄까요, 전직 국가원수로서 북쪽에 두둔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 도둑이 제 발 저려서 하는 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김정일 위원장이 핵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포기해야 된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 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하는 적절한 지적을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한나라당과 청와대, 심지어 실패한 전직 대통령까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지적하기 때문에 도둑이 제 발 저려서 하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 북한 문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주장 해왔던 것이 햇볕정책이고 그 햇볕정책의 기조에서 본다면 결국 지금의 정부는 방법론을 잘못 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일 테고요. 또 지금의 정부입장에서는 그동안 햇볕정책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즉 그 방법론이 잘못된 것이다,
 
▲1년 반간 이명박 정부가 한 ‘비핵개방3000’ 정책은 잘 됐냐 이겁니다. 지금이 오히려 더 많은 긴장과 전쟁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민주정부 10년의 햇볕정책은 평화교류협력을 계속 증진시켰고 소위 이산가족도 상봉했고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자기들이 잘못하는 정책을 과거 잘한 정책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정책가지고 해결이 된다면 좋습니다. 그건 전쟁으로 가는 길인데 왜 우리가 전쟁으로 갑니까? 평화로 가야지.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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