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균환 전 의원  ©뉴민주.com

전라북도가 걱정이다.정부가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세종시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세종시 개념을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해 삼성, 한화, 롯데, 웅진 등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려대와 KAIST가 들어서는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만드는데, 기존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오는 2020년까지 집중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애초에 세종시 구상은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함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각 지역의 기업, 혁신도시는 지지 부진하다. 그만큼 지방에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전북의 혁신도시 중심 사업이었던 토공(현 토지주택공사) 본사 유치는 아직 불투명하다. 무주 기업도시는 사업승인 2년이 지났지만(2007년 9월 승인), 주 사업자가 사업 참여를 재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부는 각 지역의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대책이나 고려가 없이 세종시 수정 개발에 올인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세종시밖에 없는가? 태양광발전, 신소재산업, LED, 글로벌 사업등 신성장동력 산업을 세종시에 집중하겠다고 한다. 신성장동력을 내세워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나머지 모든 지역은 완전히 무력화 될 것이다.

그렇잖아도 수도권에서 가까운 세종시에 정부의 특혜와 독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가 전북으로, 새만금으로 오겠는가? 전북이 내세우고 있는 태양광, 탄소소재 산업, 경쟁이 되겠는가?

무엇보다 전북의 미래 성장에 핵으로 기대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 정말 걱정이다.
구체적 재원투입이나 투자계획조차 없는 개발계획안 발표만으로도 눈물겹다고 했지만, 이대로라면 하세월 이다. 전북에서 새만금 토지 분양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렇잖아도 어려운 상황에 세종시가 블랙홀이 된다면, 정말 새만금은 버려진 땅이 되고 말 것이다.

세종시 특혜에 대구경북, 부산 경남, 심지어 경기권에서도 역차별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지역발전이 더 절실한 전북은 조용하다. 세종시 특혜는 바로 아래 지역에 인접한 새만금 사업과 전북 지역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만금과 전북 지역 발전 전력을 무력화 시키는 세종시 수정안에 절대 반대한다.
-새만금 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 전략에서 세종시보다 더 중요하다.
-혁신·기업도시와 세종시 개발이 복합적으로 추진되었듯이 세종시와 새만금은 동시에 윈윈하는 전략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
 
2010. 1. 11
정 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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