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이 다가온다.
 
돌아오는 일요일이 설이다. 지방이 고향인 분들은 벌써 귀향길이 설렐지도 모르겠다. 매년 돌아오는 설은 다 같은 설날이지만, 이번 설날은 선거를 앞둔 설날이기에 출마를 앞둔 정치인들도, 유권자에게도 특별한 설날이 될 것 같다. 설날 차례와 세배, 덕담 이후에 집안사람들과 나누는 얘기꺼리 속에 6월에 있을 지방선거가 빠질 수는 없다. 정치와 선거를 주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올 한해 정치흐름의 대강은 정리된다고 봐야한다.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위 ‘친이-친박’싸움의 향배가 최대 관심사일 것이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연합정치’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다. 출마하는 후보자들이야 자기 이름 석 자라도 입에 올려 내리길 소원할 것이다. 그래서 여야를 불문하고, 꽤 많은 정치인들이 출마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각 당의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지지율 이전에, 우선은 ‘인지도’이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당의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다급한 것은 본인의 지지율이다. 그러나 어쩌랴! 선거는 본인의 경쟁력보다 우선하는 것이 ‘구도’다. 선거의 흐름인 ‘대세’다. 야당이 대세를 잡으려면, ‘연합정치’를 해야 한다.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 작년 말부터 올 초에 언론에 언뜻언뜻 보였던 정당+사회단체간의 ‘5+4’의 진전 상황도 궁금하고, 앞으로 전개될 그림도 궁금해 하고 있다. 야5당과 시민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최소한의 원칙이라도 담은 합의문은 나올 수 있는가? 과연, 올 설 차례 상에 ‘연합정치’가 오를 수 있을까?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2. 야당에게 2010년 정치의 화두는 ‘연합정치’다.
 
지금 정치권력, 의회권력, 지방권력을 압도하고 있는 것은 절대여당! 한나라당이다. 그런데 야당영역에서도 절대야당은 민주당이다. 원내정당을 가지고 있는 당이 7개다. 그중에서 중부권당과 극우, 친박을 표방하고 있는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를 친 여당으로 분류하면, 야당은 4개다. 야당에서 민주당이 86석, 민주노동당이 5석, 창조한국당이 2석, 진보신당이 1석, 의석이 없는 ‘국민참여당’이다. 야당의 영역에서는 민주당이 절대 강자다. ‘연합정치’가 이루어지려면 전제 조건이 맞아야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즉, 단독으로는 이기기 어렵지만, 힘을 합치면 이긴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고, 힘을 합쳐 이겼을 때, 서로에게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영역의 절대강자인 민주당은 ‘연합정치’보다는 ‘민주대연합’으로 포장되는 막판 후보 간에 이루어지는 ‘후보단일화’를, 나아가 유권자에 의한 ‘전략투표’에 의한 단일화효과까지 기대할지도 모르겠다. 지금으로써는 민주당 단독으로 전 선거구에서 압승하지 못하는 상황은 명백한데, ‘정치연합’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나누어줄 수 있는지 결단할 수 없다. 지금의 민주당에는 옛날의 김대중 총재처럼 ‘제왕적’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없다. 또 하나는 민주당 내 ‘비주류’다. ‘연합정치’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득이, 모두 ‘정세균’ 대표에게 갈지 모른다는 의심이 있다. 속 좁아 보이긴 하지만, 비주류의 이러한 생각은 권력을 다투는 정치에서는 정당한 판단이기도 하다. 이것 역시 정세균 지도부가 풀어야할 숙제다.
 
지금까지 들리는 소식으로는 ‘민주노동당’이 가장 적극적이라고 한다. 분당으로 의식수가 반 토막난 경험도 있고, 시장 도지사 깜이 되는 ‘스타정치인’이 부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연합정치’에 적극적인 이면에는 진보정당 창당 10년의 경험, 원내진출 6년의 경험에서 오는 현실적 판단이 주효할 것이다. 선거에서 자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의식보다 협상으로 얻을 수 있는 의식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기에, 초반의 적극성이 후반의 난제로 돌변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진보신당과는 ‘대체재’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합정치’에 얼마만큼 발을 담겨야 하는지 당밖에 있는 진보진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도 있다. 하지만, 현실의 어려움을 딛고 도약하려면 ‘통 크게’ 결단하는 것, 즉 ‘생즉사 사즉생’의 길을 과감히 갈 때야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서울시장 후보로 노회찬, 경기도지사 후보로 심상정을 가지고 있는 진보신당은 광역단체장선거만 보면 민주노동당보다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가장 원론적 주장을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추진할 의사도 없으면서 ‘진보대연합’으로 운을 띄운다든가, 정책연합의 과제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명제인 ‘비정규직 문제’, ‘한미FTA’을 들고 나오는 형태가 그것이다. 지금까지 진보신당에서 말해왔던 ‘보수 대 진보’의 대결체제가 기본이고, 민주당은 그 가운데에 방황하면서 해체의 위기를 맞이할 ‘자유주의 세력’이라는 구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선을 긋는 계기로 갈 수 있다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노회찬 심상정 두 사람이 독자적으로 광역단체장선거에 출마해야 ‘진보신당’의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고, 그 결과로 진보신당의 기초단체장 후보나 의원후보들에게 경쟁력을 키워주고, 득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명분론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는 진보신당 후보들이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당의 조직력 등 당의 조건으로 보아서 민주노동당보다 어려운 현실에서 명분에만 집착하면, 당의 장래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연합정치’를 통해 단 1명의 기초단체장이라도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을 때, 지금의 국회 1석이라는 국회의원이 소중하듯이, 지방선거의 성과가 다음 정치구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국회의원 수는 2명이지만, 당이 위기에 빠져있는 ‘창조한국당’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웠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합정치’에 적극적이고, 연대의 대오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경쟁력있는 후보를 발굴하고, 열린 마음으로 전망을 공유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없지만, 걸출한 ‘스타정치인 유시민’을 가지고 있는 ‘국민참여당’은 그 이름값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시민사회가 주최한 5당 연속토론회에 나온 유시민 전 장관은 ‘연합정치’에 필요한 원칙과 기본 입장을 잘 정리하고 있었다. 특히 호남에서는 독점을 깨기 위해 민주당을 배제한 선거연합을 주장할 만큼 호기가 있었다. 다른 정당들이 민주당의 기득권 양보의 가시적 조치로 호남에서의 양보, 즉 민주당이 호남에서 적어도 1곳의 광역단체장을 불출마시킬 것을 거론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참여당’은 대의를 선택했다. 참 기세가 좋다. 다만, 국민참여당의 문제라면 당의 지지도가 정치스타인 유시민 전 장관에게 의존해 있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가 가시화되지 않으면, 정당지지도가 상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진보신당’과 비슷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민주당 한명숙 전 총리의 서울시장 후보 진입문제와 연동되어 있기에 난감한 문제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신생정당으로서는 정당지지도가 좋아지고 있기에 희망적인 것 같다. ‘연합정치’만 잘 성사시키면, 자력생존의 한 문턱은 무난하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3. 시민운동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멍에를 벗어야 한다.
 
시민운동은 2000년 ‘총선연대’ 활동으로 인해 보수정당으로부터 끊임없이‘정치적 중립’시비를 받아왔다. 그것은 ‘총선연대’와 같은 직접적인 정치개입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에서 갖는 시민운동의 ‘준 정당적 역할’때문이기도 하다. 시민운동은 정당정치의 불안정성과 국민적인 정치 불신을 배경으로 정치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시민운동의 탄생뿌리에는 민주화운동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진보적 이념과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는 진보정당 지향성이 있다. 또 한편에서는 정책의 관철과 입법 활동에서는 유력한 야당인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는 현실적 선택도 있었다. 정당체제의 불안정성만큼 시민운동도 제도적으로는 불안정성에 기초해 있었다. 2008년 촛불집회를 계기로 시민운동도 기존 정당들 못지않은 곤혹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한 반성을 계기로 ‘시민정치’, ‘시민정치운동’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고 있는 것이다.
 
‘연합정치’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상황에서 새로운 활로를 열어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정치권의 일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일이기도 한 것이다. 시민운동단체들이 모여 있는 4개의 단위(희망과대안, 2010연대, 민주통합시민행동, 시민주권)들은 단일화 생각과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연합정치’를 해야 한다는 ‘화두’만큼은 같이 부여잡고 있는 것이다. 즉 ‘정당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연합정치’가 실패한다면, 시민사회도 치명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점점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력 저하되고 있고, 현실적인 연대와 연합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놓은 선거법의 한계로 인해 ‘연합정치’의 전망이 밝은 편은 아니다. 시민운동은 그동안 반정치의 정서에 자만했던 정서는 확실하게 버리고, 선거공간에서 정당의 주도성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시민운동이 해야 할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시민운동의 도덕적 권위와 정당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최고조로 고양시켜서, ‘당리당략의 정당’에서 ‘국민의 정당’으로 강제해야 한다. 그 힘을 기꺼이 사용하겠다는 결의를 가질 때, 비로소 이번 설 명절에 ‘연합정치’가 차례 상에 올라갈 것이고, 국민들의 마음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연합정치’의 큰 원칙은 ‘시민의 힘’을 믿는 것이다.
 
‘연합정치’가 정당간의 협상으로 이루어지면, 제일 간편하고 좋은 일이지만, ‘연합정치’가 협상으로 타결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서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게 상식이다. 선거에서 정당의 주도성을 인정하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한 상황에서는 시민사회의 큰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움직일 것이다. 5당과 협상 이전에 4개단위의 시민연대조직에서 먼저 결심할 일들이 있다.
첫째, 2000년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서, 10년 만에 총선연대를 넘어서는 ‘국민공천운동’을 출범시켜야 한다.
둘째, 국민공천운동은 10만 명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공천배심제’ 를 도입하겠다는 선언이다.
셋째, ‘상층 정치협상’에 의한 연합정치를 존중하지만, ‘시민의 힘’에 의한 연합정치 실현을 기본으로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넷째,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국민공천배심제 운영원리는 ‘공화주의적 운영’을 적용하여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다는 원리를 인식시켜야 한다.
 
‘공화주의적 운영’을 통한 ‘연합정치’가 성사된다면, 경쟁력을 우선으로 내세우는 민주당도 만족하고, 가치와 자격을 자부하는 진보정당도 만족하면서 시민사회 전체가 선거승리를 가져오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공화주의적 운영’을 아주 단순화하면, ‘균형과 견제의 원리’다.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딸과 아들이 어렸을 때, 먹는 것을 나누기만 하면 싸웠다. 어떻게 나누어도 불만이었다. 가위 바위 보를 시켜서 우선 선택권을 주어도 불만, 먹을 것을 공정하게 나누고 내 등 뒤로 양손을 숨긴 체 선택하게 해도 서로 불만이었다. 고민 끝에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앞으로 음식이나 빵 과일이 생기면 둘 중 누구든지 잘라라. 단 선택은 다른 사람이 먼저 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우리 집은 먹는 것을 분배하는 문제에서 불만이 완전히 해결되었다. 자르는 아이는 신중하게 자르니까 만족, 그 뒤에 선택하는 아이는 자신이 먼저 선택하니까 만족했다. 우연히 2년 전 ‘공화주의적 국정운영’이라는 책을 보니, 이것이 ‘케이크 소녀의 딜레마’라는 원리로 공화주의의 기초라고 소개되어 있었다.
 
 
5. 국민공천운동의 구체적 운영
 
국민공천운동은 공화주의적 운영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2개 단위로 운영한다. 상층 정치협상을 담당하는 곳과 하층 국민공천배심제를 담당하는 곳을 분리한다. 상층 정치협상을 하는 곳에서는 연합의 규칙과 절차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지율에 의해 각 당의 지분을 나눌 것인지. 아니면 소수당에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반면에 하층 국민공천배심제에서는 적정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다. 즉 공화주의적 원리에 의해 규칙을 정하는 곳과 선택하는 곳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2008년 박재승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위해서다. 모든 권한을 쥐면,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왜곡될 수밖에 없고, 그 하중을 공천심사위원회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층은 상층에서 해야 할 중요한 정치적 협상과 고려사항들을 잘 살펴서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다. 여기에 최종적 후보 선택권까지 주어지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듯이 애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상층 정치협상회의에서 할 일을 예를 들어보면, 선거구별 당선권, 경쟁권, 열세권을 구분할 권리(구획권), 지지율이나 기타 자료를 참고하여 각 정당별로 공천될 수 있는 후보자 수를 정하는 권리(배분권), 여유선거구(선거구 급지별 각 1석씩 남겨서 총 3석)에 최종 후보자를 정하는 권리(추천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하층 국민공천배심제운동은 1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하느냐가 생명이다. 시민운동이 힘을 쏟아야 할 곳은 시민들이 있는 하층 국민공천배심제다. 연합정치의 승패가 여기에 달려있다. 연합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국민공천배심 신청자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① 100인을 추첨(추출)한다.
② 배심원은 참가한 후보를 점수로 평가한다.
③ 배심원의 구성은 권역별 혹은 지역별로 하고, 평가의 요소는 ⅰ)후보자들의 필답고사, ⅱ)선거구 여론조사, ⅲ)국민공천제 참여자 여론조사(투표방식 준용할 수 있음)를 포함하여, ⅳ)추첨으로 뽑힌 ‘100인위원회’의 평가점수 등을 종합하여 각 당 후보 순위를 매긴다.
④ 상층 정치협상회의에서 정한 4개의 평가 요소의 비율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면, 스웨덴 비례대표선거제도 방식을 준용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급지(당선권, 경쟁권, 열세권) 구역별로 각 정당에 정해진 쿼터에 따라 연합공천자들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서울의 경우, 25개 지역 중에서 거의 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이 가장 높게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력 낮은 민주당 후보는 군소정당의 (비교적) 경쟁력 있는 후보에 의해 황금배분율에 근거하여 교체 될 수 있다. 급지별로 1석씩 약 3석의 여유의석의 경우는 상층 협상회의 혹은 정당 대표들의 정치협상 테이블로 넘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천결과가 군소정당에 너무 불리하게 나올 경우, 또는 경쟁력 있는 무소속을 추천하기 위한 공화주의적 안전판이 될 것이다.

상지대 고원 교수는 미래연 21차 정례세미나에서 합당한 배분기준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했다.
▪ 제1배분율은 비례성과 대표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지율을 기준으로 지분을 배분한다.
▪ 제2배분율은 등가적 상호보상과 호혜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자의 기득권에 대한 양보를 교환한다. 이를테면 민주당은 의석지분을 양보하고, 진보정당들은 이념과 정책을 양보하는 것이다.
▪ 제3배분율은 기회균등 원칙에 입각하여 각 개인의 권리에 대한 비교적 균등한 기회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제4배분율은 소수자배려의 원칙에 입각하여 소수자에게 줄 수 있는 프리미엄의 한도를 정한다.
 
우리 ‘사회디자인연구소’에서 생각하는 후보 결정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 광역단체장 후보는 한나라당에 대한 경쟁력 우선이 원칙이므로 배심원에서 1등으로 평가된 후보를 ‘연합후보’로 결정한다. 어떤 가치를 우선할지에 따라, 상층 정치협상회의에서 4개 영역의 후보 평가 요소 가중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구청장/시장/군수후보는 후보 경쟁력과 소수자 배려 등, 공화주의적(선거연합을 위한) 황금 배분율에 의해 각 당의 후보수를 결정한다.
▪ 시의원/도의원의 경우, 선거구 사정에 따라 출마하게 되는 당의 광역시장/도지사에 적용되는 황금률을 조정하여, 출마하지 못하는 당의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다.
▪ 구의원/시의원/군의원의 경우, 각 정당별 지역위원회에서 정치협상을 통해 연합정치를 구현한다.
 
 
6. 이번 설에는 승리의 바이러스를 퍼뜨리자!
 
‘연합정치’하면 먼저 하는 말은 ‘양보’다. “기득권을 가진 곳에서 얼마만큼 양보할 건데?” 참 정당한 말인데, 한편에서 보면, 일방적 이야기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처지에서 보면, 강한 적과 싸우기 위해, 힘을 합치긴 합쳐야겠는데, 양보한다고 다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양보할 곳을 일방적으로 정하기도 쉽지 않다. 또 하나는 “연합정치로 민주당이 아닌 후보가 나가면 다 이기는가?”하는 말이 있다. 연합을 하는 이유는 이기기위해서인데, 연합의 결과가 진다면 연합할 이유가 없다. 이런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 각 당의 출마자들이 가시화되고, 정당과 후보자들의 지지도가 눈에 들어오는 시기가 되어야 그나마 현실적 진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설 차례 상에 올릴 것이 없다면, 4월에도, 5월에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안산 보궐선거처럼 협상의 결과가 예측되는 투표의 유불리에 의해 결렬되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설 귀향길에 접어들기 전에 ‘연합정치’에 대한 합의문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후보 배분의 황금비율을 정당지지도로 정하느냐? 다른 기준으로 정하느냐? 하는 구체적 합의를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큰 원칙만이라도 발표해야 한다. 지금 협상테이블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양보라고 생각하는 당이 있다면 큰 착각이다. 자기 것은 내놓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 것만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염치없는 일이다. 정말 합리적이고, 공정공평한 연합정치의 규칙과 절차를 생각해 본다면, 큰 원칙은 합의할 수 있다. 이제 설 귀향 시간은 이틀, 사흘밖에 남아있지 않다. 먼저 결단하는 자가 더욱 많이 얻게 될 것이다. 이번 설에 유권자에게 ‘승리의 바이러스’라는 선물을 한 아름 가득 안겨준 정당에게, 반드시 6월 2일 뭉치 표로 보답할 것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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