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10월 3일 저녁 대동강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방북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리랑 공연이 열리고 있다. 산진=공동취재단    © 플러스코리아

 
[정치논평]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하루 앞둔 2월15일 북한의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이 100억불의  투자 유치를 발표 한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거의 사변적 내용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하게 더 관심과 충격을 주는 것은 상상을 하기조차  어려운 북한 최고 정보통의 책임자가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꽃이라는 이사장을 맡았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북한이 자본주의를 일부 수용한다는 메시지의 역할도 있는 것이며 사회주의 사회가 국가정책을 뒤흔들 만한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북한 사회체제의 유지와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되기에 취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깨어진 독에 물 붙기 같은 신조어가 생길만큼 북한이라는 암흙사회에  투자를 결정한  투자 결정권자들 또한  엄청난  투자의 가치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본다.

아니면 투자하지 않으면 안될 사태가 초래되었다고 봐야 한다. 얼마전 이명박대통령은 정치란 꼭 형식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발언을 한적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

중국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 하였다고 하며 투자 또한 몇 개의 은행을 통하여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말을 쉽게 수궁하기가 매우 어렵다. 100억 달러라면 북한 예산의 70%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인데 그 금액을 중국이 투자할 리가 없다는 것은 중국도 미국과 함께 인공위성 발사와 핵실험에 대하여 제제에 동참한 나라였다.

그런 나라에 투자는 말 할 것도 없거니와 오히려 제재를 해야 할 나라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식 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어느 은행이 왜 갑자기 북한에 거액의 투자를 한다는 말인가. 그것은   그  은행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은행에 돈을 투자한 세력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해진다.

우리는 이 자금이 6자회담의 개최와 관련이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으며 그 6자 회담을 가장 강하게 바라는 나라가 투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가 없게 된다.
 
북한에 100억 달러를 투자한 나라는 어디인가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 아닐까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국가 생존을 위하여 핵을 보유 한다는 북의 논리가 유엔과의 싸움에서 유엔은 제재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실무책임자를 유엔에 파견하여 만족스러운 회담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유엔의 권위가 무너지고 유엔이 살아남기 위하여 북한의 핵 확산조치에 대하여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미국 또한 북한핵과 관련 부시정부의 악의축이란 논리로 대북 압박을 가하여 북한을 해체하려든 무모한 시도가 어리석은 행동이었음이 후계 행정부의 입에서 나올 정도로 미국은 지금 대북정책이 완전하게 망가져 버리고 말았다.

지금 북미간이나 남북 간이나 협상에서 모든 주도권을 북에게 빼앗긴 것으로 보이고 있고 북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음이 각종 보도를 통하여 알게된다.

미국은 비핵화의 약속만 하여도 평화조약을 하겠다고 미 국무장관이 말하였다. 그것은 미국이 북의 강한 압박에 항복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명박대통령 또한 비핵3000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제기하여 북을 분노하게 하더니 그것이 먹혀들지 않자 비핵화 이전에는 절대로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을 강하게 하여 오다가 얼마 전부터는 비핵화라는 말은 하지도 못하고 절대로 대가는 하나도 지불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왔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이제는 북의 체제를 작년에 보장해 주었다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학인 할 방도가 없는 사안에 대하여서도 청와대는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 정상간의 회담에 대하여 대통령이 깊은 신뢰를 가지는 대변인과의 표현상의 차이로 울고불고 하는 상황이 연출 되도록 한 것은 공개 비공개로  남북 간의 정치협상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사람들이 느끼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까.

특히 난데없이 김형오 국회의장 또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언론을 통하여 주장을 하여서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켜왔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였다고 볼수가 없다. 그것은 모종의 합의 하에 내려진 결정으로 볼수 밖에 없다 .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대하여  몇번이나 몇가지 조건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제는 대통령의 주장이나 약속을 제대로 믿을 사람은 별로 없다.
 
대통령은 그렇게 자기의 주장을 국민들의 시선은 관심도 없이 변경해왔다. 그리고 청와대는 정상회담을 한다는 강한 암시를 대변인의 눈에 눈물이 글성일 정도로 강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가 무언가에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가 없는 것은  청와대 대변인의 일방적인 내용 변경에 대한 사태가 말해주고있다 .
 
러시아에 90억 달러나 되는  부채가 있어도 그것을 갚지 못한다는 나라.  북한이라는 나라에 누가 엄청난  투자를 할 것인가. 그것은 누군가가 그 돈보다도 경제외적인 엄청난 이득이 있는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설날 명절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북한에서는 그 투자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선물인 것 처럼 표현을 하는 것은 그 투자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강하게 암시하는 것과  같다.

우리국민들이 알기로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이 언제나 북을 비판하면서 정상회담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회담을 하여온 역사적 경험을 잘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는 대가없이 만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을 하지만 대통령의 그런 주장은 스스로가 몇 번이나 여러가지 번복을 하여 왔기에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은 별로 없다. 그렇다고 엄청난   대북 경제적인 투자에 대하여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남의 대북투자는 정주영 회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생각해보면 북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수단이라는 논리와 상통하기 때문이다 .

북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정상회담의 대가로 주는 것이라 하드라도 결과적으로 앞사람들의 논리와 같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북투자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칭찬받을 일이지 감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남과 북이 전쟁을 방지하고 군사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화해와 협력을 한다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도로나 철도건설에 투자한다는 그 투자액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에 비하여 상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경제외적 이득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대로 돈을 한 푼도 안주고 정상회담이 된다면 앞선 대통령들의 입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특혜를 입는 것으로 된다.

상식선에서 생각하여보면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관계에서 북의 심경을 많이 건드렸기 때문에  더 큰 비용을 요구하면 하였지 안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이는데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6자회담의 진척 되는 것 같고 평소에 이명박 대통령은 비핵3000불 주장을 하여 왔기에 북한이 앞으로 북미간에 평화협정을 맺고 바로 비핵화를 선언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약속된 돈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한이  6자회담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그 요구를 북이 들어준다면 전임 대통령 처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수가 없다고 본다. 이명박정부는 직접 지불은 안하지만 남북이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것과  같기 때문에  100억달러의 투자주인공은 대한민국 정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필자는 무엇보다도 북에서 정보계통의 최고책임자가 자본주의사회의 이사장으로 취임 한 것에 대하여 그것은 헌법에 어긋 나는 중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북이 그러한 정치 행위를 한것은 변이 나기는 나고 말았다고 믿는 것이다.

남과북은 그러한 대담한 상호간의 변신으로 발전의 전기를 맞이한다고 본다. 남과북이  6.15 1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는 아무리 반대를 한다 하여도 거대한 통일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pluskorea

뉴민주 영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newminjoo.com/

뉴민주 일어

j2k.naver.com/j2k_frame.php/japan/newminjoo.com/

뉴민주 중어(번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newminjoo.com/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