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일은 제5기 민선 지방자치단체 살림꾼을 선출하는 날로서 이제 불과 3개월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의 자율성 확보, 경영행정 모토의 재정성 확충, 생활행정과 현장행정의 신속 대응성, 공개행정 추구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모토로 대한민국의 지자체는 짧은 연원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면서 산고와 진통 속에 거듭 발전을 해 온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지난 지자체의 애환과 보람을 냉철하게 반추하면서, 우리의 지자체가 한결 성숙한 대여정을 고효율로 추구해야할 실질적 대안들과 생산적 귀결의 지향점들을 적극 모색하는 뜻 깊은 지면을 마련했습니다. 독자 제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요망 드립니다.<편집자주>

 
◇ 5.16 이후 30년만에 부활

▲ 소정현

우리 한국의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역사는 매우 일천하다.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첫 시작된 것은 1952년이지만, 9년 만인 1961년 5.16군사 쿠데타 이후 지방자치가 중단되었다가 1991년에 이르러서야 부활되었다.

1980년대 지방자치문제가 공론화의 물결에 부합되기 시작한 것은 제5공화국 말기인 1980년대 중반이다. 지자체 출범이 시대적 흐름에 적극 부응될 수 있었던 요체로는 1985년 2월 12대 총선에서 당시 야당인 민주통일당의 대약진이 그 초석을 제공하였다.

또한 고도경제성장에 힘입어 시민계급 사회의 신장, 재벌로 함축되는 자본가계급의 국가의 개입에 대한 반발, 노동자계급의 양적·질적 성장, 1980년대 말부터 촉발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동서냉전체제의 약화로 인한 안보부담의 축소, 부와 권력의 중앙 집중에 따른 자원낭비와 비효율성 초래 등 대내외적 정치·경제·사회적 요인들이 상호 긴밀하게 작용하였다.

1987년 당시 민정당대표인 노태우의 '6·29선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골격이 전격 제시되었는바, 동년 11월 17일, 정부와 여당은 13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지방자치제 전면실시를 내세웠다. 제6공화국 출범 후인 1989년 4당(민정당·평민당·민주당·공화당) 합의에 의해 시·도에서부터 군(郡)에 이르기까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3당합당(민정당·민주당·공화당의 통합)이 성사되자 여권은 경제안정이라는 허울 좋은 빌미를 들어 1989년에 도출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자치단체장 선거를 1995년으로 미루는 의안을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 노태우 대통령 대선공약

약술한바, 자치단체 구성 일정이 정치권의 첨예한 이해와 대립 속에 파행을 겪은 대진통은 일단락되었다. 1991년 3월 26일 우선하여 기초지방의회의원선거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었으며, 동년 6월 20일에는 광역의회선거가 치러졌다. 이렇듯, 제6공화국의 지방자치는 지방의회만 있고 자치단체는 구성되지 못한 불구적 형태로 첫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었다.  

1992년 한국의 제14대 대통령으로 김영삼이 당선된다. 당시 김영삼은 대선 유세에서 1995년에 단체장선거 실시를 공약했다. 마침내 1994년 3월 4일, 단체장선거를 포함한 이른바 4대지방선거일정을 1995년 6월 27일에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드디어 1995년 6월 27일 역사적 4대지방선거(기초의회, 광역의회,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가 실시되었다. 이로써 지방의회는 제2기의 출범을 기록했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1960년대 이후 30여 년 만에 전격 부활했다.

살펴본바, 한국현대사의 전면적 지방자치는 문민정부 출범한 후에 실시된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가 그 효시로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생생하게 장식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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