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인가?'

한명숙 전 총리가 5만불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로부터 모진 심문을 받았으나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누구를 막론하고 검찰의 손에 걸렸다하면 두말없이 작은 집 신세가 되는데 반해, 행정 수뇌급 전 국무총리가 누명을 벗게 되어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자긍심을 갖게 한다.

국민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판결이 나기 전에는 죄인이 아닌데도 세상은 어디 그런가? 검찰에게 잡혔다하면 99%는 죄인으로 낙인찍혀 명예는 갈기갈기 손상되고 저승사자 같은 검찰의 등살에 못 이겨 끝내는 죽음의 길로 내몰리는 예가 허다하다. 

 
● 명예와 인권을 짓밟은 검찰

명예는 그 사람의 생명과도 같다. 헌법에도 무고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시에는 징역5년 자격정지 10년 이하의 중죄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었다.

일생동안 쌓아온 명예를 일순간에 잃는다면 곧 죽음과도 같다.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거나 잘못을 저지를 시엔 책임을 지고 할복하여 자기명예를 지킴과 동시에 죽음으로써 상대에게 사죄를 한다.

죄도 없는 한명숙 전 총리를 붙잡아다가 누명을 씌워 인권을 짓밟고 명예를 더럽힌 검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 수뇌 급의 수급을 벤다고 하여 쇄신 될 것인가? 인권위원회는 꿀먹은 벙어리다.국회는 이러한 법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사람 죽이고 살리는 검찰

몇 년 전에 어느 수협조합장의 자살 소동이 있었다. 아름다운 해안도시에 정박 중인 일명 쎅쎅이 배 부정유류 거래로 수십억 원 대에 달하는 국고손실과 횡령사건이다. 유명을 달리한 그는 노인정이나 사회단체에 기부금도 잘하고 관내 사건을 도맡은 해결사로 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아 군 의원까지 당선이 되기도 하였다. 급기야는 군수보다 더 좋은 자리라는 수협장에 오르게 된 것이 화근이 되었다.

그 지방 검,경들은 그 사람 뒤가 걸어 검찰의 대부 격인 큰손으로 소문이 났다.

사건이 확대되다 보니 그를 잡아다가 똘똘 몰아 족치는 바람에 결국 목매어 죽고 말았다.

현대건설의 황태자 고 정몽헌사건, 수치스럽게도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사건 등 더 말하여 무엇 하겠는가? 검찰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더한다. 무전유죄 유전 무죄란 말이 지금도 통하고 있으니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은 허울 좋은 신사다. 

 
● 검찰의 법리 오인?

필자는 한 단체장의 비리를 회의 시간에 지적 한 적이 있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초동수사에서 무혐의 송치된 사건인데, 의도적인 유도심문으로 담당검사는 기소로 바꿔놓고 말았다.

예전에 공부 했던 먼지가 내려앉은 법문 책을 뒤적여 봤더니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310조)'라고 명시된, 대법원 판례문까지 복사하여 담당검사의 코앞에 내 던지며 죄가 될 수 없다 고 항변했다. '무죄 판결이 되면 기본 법조문까지 무시한 당신을 걸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쳤다. 그 검사는 징역1년6월 구형을 하여 250만원 벌금형이 떨어졌다.

최후 진술도 허락 않는 단독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고법에서 무죄 판결은 물론 검사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됨에 그 검사를 만나러 갔는데, 장흥으로 좌천되어 갔다기에 그만 두었다. 수년간 검찰의 칼날에 억울하게도 당한 선량한 시민은 어디에다가 호소해야 할까?

지난 대통령선거 시 동영상까지 증거가 뚜렸한 BBK주가 조작 사건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도 어물 쩡 구렁이 담 넘듯 한 검찰의 불법행위는 훗날 역사가 분명히 진실을 규명하리라고 본다. 

 
● 정권과 야합하는 검찰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이라지만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기본권을 무시한 힘 있는 정부의 시녀노릇을 하는 검찰공화국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최고 권력을 거머쥔 대통령이란 지도자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따르게 되어 있다. 국민은 똑똑한데 대통령이 이랬다저랬다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도, 나라발전도 기대 할 수가 없다.

정권유지를 위한 얄팍한 꼼수나 부리며 정권과 야합하여 자기 배만 채우려는 전 근대적인 후진성의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와 검찰의 잔재가 있는 한 어떠한 비전도 희망과 꿈도 키울 수가 없다.
 
법을 다루는 검찰이 정부권력에 빌붙어 자신의 명리만을 위해 부정을 저지름을 보고도 방관한다면 1차작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나라의 주인인 우리국민도 기본권 침해에 더 이상 이대로 볼 수만은 없다.

이 차제에 과감한 검찰의 쇄신책을 마련하여 잃었던 검찰의 명예와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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