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가스 끊어져 춥고 배고파 잠못 이루는 서민
 
  소득수준 하위20% 서민과 빈곤층에게 대한민국 노무현 정권치하 365일 일년내내 편할날이 없지만 특히 11월부터 시작되어 3월말까지 계속되는 겨울은 배고픈데다 추위까지 덤으로 얹혀져 그야말로 잠못드는 지옥으로 한국판 서민들의 고난의 행군시기이다. 서민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답시고 요란을 떨지만 살아있는 현장위주 행정이 아닌 입으로만 떡을 하는 복지부 수장 유시민 휘하의 복지그룹의 탁상행정탓에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노무현정권 사회안전망은 독거노인, 장애인 위주의 기초생활 보호에 그치는 구태의연한 비현실적 사회지옥망이다. 실상이 이러다보니 갈수록 삶의질이 개선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없애야할 양극화만 심화되어 서민은 빈곤층으로 빈곤층은 굶어죽고 얼어죽는 아사층, 동사(冬死)층으로 전락하거나 가족이 동반자살하는등 목불인견의 참상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고 있다.
 
  11월21일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가 자신들의 정책, 행정실패를 도저히 감출 수 없다고 느꼈는지 이실직고한 자료를 보면 민생경제 파탄으로 전기가 끊어지고 가스공급이 중단되어 깜깜한 두더지굴 같은 움막, 동굴, 비닐하우스, 반지하 셋방에서 부탄가스를 이용한 휴대용 가스렌지로 목숨을 걸고 밥을 지어 겨우 목구멍에 풀칠하며 죽지못해 삶을 이어가고 있는 서민 취약계층이 올해 상반기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단전을 경험한 가구수는 8만1109가구, 이 가운데 3개월이상 전기요금을 못내 전기가 아예 중단되어 전기불빛을 구경못하는 소위 두더지 가구가 3065가구로 2004년 658가구, 2005년 156가구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가스공급이 중단되어 냉방에 냉수에 목욕도 하지못하고 겨우 부탄가스로 밥만 끓여먹는 가구도 2004년 9만 2639가구, 2005년 9만1202가구에 비해 2006년 올 상반기 6개월동안에만 13만 5000가구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MBC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더욱 심각하다. 한해 전기요금을 연체하여 전기가 끊어진 경험이 있는 가구가 전국적으로 50만가구, 150만명이나 되었으며 서울만해도 10만가구에 이른다고 한다. 취재진이 찾아간 박모 할머니의 경우 1년전 며느리가 빚보증을 잘못서 다가구 주택이 넘어가면서 개인택시 기사인 아들은 자포자기 상태로 누워있고 며느리는 집을 나가버려 낮에 도토리를 주워다 묵을 만들어 먹고 손주는 학교에서 점심때 타먹는 급식이 하루 유일의 식사일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다. 전기는 이미 7개월전에 끊어졌고 가스도 7월말에 중단된 상태였다.
 
 또 다른 한모씨의 경우 남편과 함께 경영하던 의류공장이 외환위기때 부도나 망하는 바람에 남편이 막노동판을 전전하였으나 6개월동안 가스비 21만원, 전기요금 18만원을 못내 가스, 전기 모두 끊어져 겨우 부탄가스로 라면끓여 먹는 신세가 되자 남편은 삶의 의욕을 잃고 골방에 틀어박혀 오소리 인생을 자처하면서 아예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박모 할머니나 한모씨의 경우 아들과 부부가 노동할 수 있는 연령대라 하여 기초수급 대상자 선정은 물론이고 정부로부터 아무것도 지원받는게 없다. 2005년 7월 경기도 광주시에서 전기가 끊어져 촛불을 켜고 생활하던 여중생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단전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기본법에 의거 겨우 형광등 1개만 밝힐 수 있는 110W용 소전류 공급기를 한전에서 1개당 5만원씩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3000여개를 달아 주었으나 턱없이 부족하다.
 
  모두 달아주려면 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한전은 매년 1조원의 이익금이 쌓이고 원자력 홍보비에 160억원씩 펑펑 돈을 퍼쓰고 초고액 연봉등 나눠먹기에만 신경쓸뿐 소전류 공급기 지원에는 순간을 모면하고 체면치레용으로 시늉만 냈을뿐 관심도 없다고 한다. 전기, 가스 외에도 돈이 없어 소액보험료를 못낸 가구 또한 32000가구에 이르고 학교에서 무료급식이 필요한 아동이 24만명, 무료예방 접종을 받아야할 대상자 또한 460만명으로 파악되었다고 한다.
 
비현실적 엉터리 사회안전망,무정하고 비정한 인심
 
  정부는 일할 수 있는 나이므로 정부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일할곳을 만들어 주지도 않으면서 비현실적 궤변과 무책임한 작태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고액연봉을 받아 호의호식하며 군림하는 조폭 공직자들이다 보니 부도에 빚보증에 영업부진, 사기피해로 알거지가 된데다 한창 돈많이 들어가는 학생자녀들을 두어 돈은 필요한데 일할래야 일할자리는 없고 삶에 의욕을 잃어 자포자기한 사람들의 초죽음된 심정을 몰라주고 일할 나이이니 나가서 돈을 벌라고 타박만 하는 것이다.
 
 죽어나는 서민과 소비위축으로 장사가 안되어 본전을 까먹고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달리 상장기업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재투자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어 돈에 곰팡이가 필 지경이라고 한다. 반기업 반재벌 성향의 노무현 정부가 출자총액 제한제, 경영권 보호장치 제도도입 무관심등 과도한 규제와 불확실한 기업정책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금을 풀지않고 계속 금고에 쌓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기피로 9월말 현재 상장 제조업체 535개사의 유보율이 609.34%에 이르고 10대그룹은 잉여금 149조8669억원에 자본금 26조9992억원으로 2005년 말 650.99%에서 62.7% 늘어난 713.7%로 급증하였다. 이처럼 기업들이 번돈을 재투자하지 않는바람에 신규투자-일자리창출 소득및 소비증가-기업이익 제고-신규투자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깨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번돈을 사회의 불우한 이웃을 위해 화끈하게 기부하는 것도 아니다. 11월21일 강신호 전경련 회장을 비롯한 사회공헌위원들이 서울시립 보라매 병원을 방문하여 불우환자와 행려환자 치료지원비 3000만원을 전달하는등 많게는 수억~수십억원씩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놓기도 하지만 미국 기업가들의 박애주의에 입각한 사회환원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미국기업가들이 2002~2006년까지 5년동안 낸 기부금을 보면 워런버핏 406억1200만달러를 최고로 빌게이츠 33억5000만 달러포함 평생279억7600만 달러,조지소로스 20억6600만달러, 고든베터무어 20억4900만달러등 억대이상의 기부금을 낸 자선가가 무려 50명에 이른다.
 
일자리 창출소득 최저생활 보장해야
 
  물론 돈만 많이 내는게 자선은 아닐것이다. 용산구가 11월20일부터 23일까지 33000포기, 99톤의 배추김치를 담아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주민, 사회복지 시설등 총4000여곳에 김치를 나눠주는 '사랑의 김장담그기'와 양천구가 배추1만2000포기, 20톤의 김장을 담아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3700가구,노인및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 가정 4000가구에 전달한 것도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임은 말할나위가 없다.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 역시 야구르트 배달 아줌마 사원5000여명을 동원,120여톤의 김장을 담아 어려운 가정에 전달하는 행사를 벌이는것 또한 기업의 사회환원을 통한 박애정신 실천으로 부족함이 없다. 정부에서도 뒤늦게나마 전기나 가스공급이 중단된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단전을 유예하고 가스공급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에 대해 2007년 5월까지 공급중단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독거노인, 장애인등 기초생활수급자도 문제지만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수십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최악의 상황은 면한 상태지만 일할능력 있는 연령대로서 부도, 사기, 실직 등으로 소득한푼 없는데다 교육비 들어가는 자녀들이 있으면서 삶의 의욕을 잃고 자포자기한 진짜 최극빈자이면서 정부에서 일전한푼 지원없는 파산가정에 대해서도 전기, 가스 중단을 유예하고 일자리 주선과 겨울기간 동안이라도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생계비까지 지원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만 전기, 가스중단을 유예하는 구태의연한 눈뜬 게을러빠진 넋빠진 행정에서 제발 탈피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 기업들이 쌓아둔 돈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도록 한시적으로라도 규제를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등 투자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정부규제탓만 하거나 눈치봐가며 생색내기 기부 짓거리를 탈피하여 미국 자선 기업가들의 박애주의를 본받아 기부다운 기부를 하든지 일자리 창출에 적극 투자하여 앞장서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아무리 가난은 나랏님도 별 수 없다고는 하지만 정부, 기업, 단체,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발벗고 나선다면 삶의 고통에 허덕이는 가난한 이웃들도 꿈과 희망을 갖고 추운 겨울을 견뎌내리라 본다.
 
김환태 / 뉴민주닷컴 대표
 
[중도개혁 통합의힘 뉴민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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