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회동을 열고 취득세 인하로 생기는 지자체 세수부족 전액을 보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골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키로 했다고 한다. 9인회동에는 한나라당 안상수대표/김무성 원내대표/심재철 정책위의장,청와대 임태희 대통령실장/백용호 정책실장/정진석 정무수석,정부 김황식 국무총리/임채민 총리실장/이재오 특임장관이 참석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김대기청와대경제수석,오세훈서울시장,허남식부산시장,김문수경기지사가 참석해 동의했다고 한다.지자체장들이야 세수가 취득세에서 50%가 사라질뻔 하다가 돌아오니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참석한 당정청 인물들의 머릿속엔 뭐가 들어 있는 지 궁금하다. 있는 자들만 감세를 해주는 이른바 부자감세가 또 시행되게 생긴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DTI규제완화를 중단하는 것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8억짜리 집을 사려는 연봉5천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기존 4억 대출이 가능했다가(매매가의 50%) 2억4295만원만 대출이 나온다는 계산이 나오는 등 (원리금 합계가 연봉의 50%이하여야함) 사실상 대출규제가 서민보다는 부자들이 집을 구입하는데 더 유리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침체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지자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 50%(9억이하 주택 2→1%,9억이상주택4→2%)로 인하를 해주겠다고 하고, 이에 대해 지자체장들이 반대하자 취득세를 얼마가 되든 간에 전액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지난 번 부자감세에 이은 부자감세 3탄으로 현 정부의 서민정책과 부자복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진다. 기획재정부는 1조7천억의 세수부조을 추정했고, 행정안전부는 2조1천억, 지자체에서는 2조8천억을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세가 폭등으로 주택 매수자가 얼마나 될 지 가름할 수 없는 상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면 저축은행 등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 서민 부담하는 이자와 고통은 심해질 수 있으며, 전세대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더 전세가 귀해질 가능성이 크며, 그럴 경우 부자들과 부자의 2세들은 손쉽게 주택을 구입하면서 국가로 부터 세금을 50%나 감면을 받게 되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며, 그 세수 충당분이 복지나 교육 등 사회의 어려운 이들과 미래발전에 더 쓰일 수도 있는 것을 부자들의 호주머니 채워주기에 쓰일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자감세 1차 종부세.2차 양도세 중과 보류에 이은 3차 DTI규제복귀와 취득세50%감면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이 어디까지 가는 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선거를 앞두고 휴일까지 공관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조급하게 결론을 낸 모양이지만, 세수부족분을 지방채 발행하고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형식으로 하겠다는 데, 지자체의 의원들과 야권이 이를 선뜻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등은 취득세 감면에 반대한 바 있다. 단가가 주택보다 현저히 낮은 트럭을 서민이 생계 등을 목적으로 사도 내는 취득세를 대출규제 완화 철회로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질까봐 취득세를 종부세와 양도세에 이어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감면해줘야 되는 지 모르겠다.     박상진 우리들뉴스 발행인 http://uri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