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광장(이해찬 이사장)은 5월 6일 “계관 광장” 제11호를 발간했다. 이해찬 이사장은 책머리 글에서 야당과 시민사회는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연합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보육과 교육, 주택, 의료문제 등 각 정치세력의 차이를 인정하되 정책의 선후화 완급, 경중에 대한 합의를 이뤄 야권연대를 묶어줄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총선 때부터 ‘복지국가 연립정부’ 구성을 전제로 한 1:1대결구도를 만들어야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Tricke-down Effect 신화는 이미 1차 외환위기 때 붕괴
한국졍제는 소수 재벌을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가 급속히 진행 중

제11호의 특집은 ‘한국은 재벌공화국인가’를 주제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 이해찬 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허성관 전 행자부장관이 참여한 좌담을 필두로 총 3편의 글을 실었다. 좌담 참석자들은 tricke-down effect, 적하효과‘는 이미 ’97년 제1차 외환위기 당시에 그 효과를 상실했음을 지적하며 성장률 신드롬과 외환보유고를 확보해야 한다는 2가지 잘못된 신화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재벌의 폐해 극복을 위해선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재벌 소속 기업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규율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태동 교수는 현행의 법 규정만 제대로 집행해도 재벌문제의 상당수를 해결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특히, 보수화된 관료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진보개혁진영이 자체 정책생산 능력을 키우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겨레21 곽정수 기자는 특집 기고 1편(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적하효과의 실종)에서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 심화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순이익률이 ‘07년 각각 11.8%, 5.5%였으나 ’10년 1분기에는 12.8%, 11.4%로 증가한 반면, 부품업체들은 ’07년 각각 4.9%, 3.0%에서 ‘10년 3.0%, 0.2% 등으로 악화되었음을 제시하고 재벌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도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집 3편(재벌의 사회적 지배)을 기고한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재벌의 사회적 지배는, 재벌의 불법,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재벌의 사원이 되기를 열망하면서 자발적인 충성을 보이는 ‘기업형 인간’이 될 때, 대다수 노동자가 열악한 비정규직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집합적 노력도 포기할 때, 청년들이 재벌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몸값 올리기에 몰두 할 때, 완성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계간광장 제11호는 논단에서 중동 민주화의 의미와 미국의 대중동정책변화 전망을 다룬 글(정상률 명지대 연구교수)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대재앙을 계기로 한국의 원자력 정책을 고찰한 글(안종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국방개혁 307계획의 문제점을 비판한 글(김종대 D&D Focus 편집장) 등 4편의 글을 실었다.

재벌공화국의 실상, 민생민주주의가 실종된 이명박 정부 4년차,
<국가란 무엇인가> 등 4편의 칼럼과 서평도 수록

또한 연속기획에서는 서민생활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2011년 전세대란을 다룬 현장르포 제7편과 임기말의 대통령과 여당을 다룬 이슈와 여론 제3편,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의 비전과 구상을 담은 ‘무엇을 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등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담은 글 4편이 실렸다.

2008년 3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폭넓고 지속가능한 성장, 모든 국민의 풍요로온 삶의 실현”이라는 기치를 걸고 출범한 재단법인 광장은 “계간 광장” 준비호를 포함한 계간지 13권과 24권의 “아고라 이슈브리핑”을 발표하는 등 민주개혁진영의 싱크탱크로 활동하고 있다.<김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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