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반인간,반사회적 흉악범죄와 사형수

   우리나라 형법상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다. 고의가 아닌 실수,부주의,우발적 상해치사,교통사고나 공사현장 안전사고,화재등 각종 인재형 인명사고등과 같이 선고형량을 정함에 있어 정상참작에 의한 고려 소지가 있는 살인,살상범죄외에 고의,계획적으로 강도살인,패륜적 존속살인,무차별 연쇄살인등 반인간,반인륜,반사회적인 흉악범죄를 저지른 살인마들은 사형을 선고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거나 집행일을 기다리는 불안한 나날속에 사형수란 이름을 달고 복역중에 있다.

  엽기적인 흉악살인 행각을 벌인 지존파와 막가파,돈 몇푼때문에 17명의 무고한 인명을 살해한 김대두 등은 법적 심판을 받아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 2003~2004년사이 무려 20명을 토막살인 유기등 참혹하게 무차별 연쇄살인범죄를 저질러 전국민을 전율케 하였던 유영철과 서울서남부지역 연쇄 살인범 정남규,전우 8명을 사살한 전방 GOP총기난사범등도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중에 있다.

  카빈소총과 수류탄으로 무고한 양민 57명을 집단 학살하여 단일범에 의한 살인사건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던 우범곤 순경, 부대생활에 불만을 품고 부대원들을 사살하고 서울로 진입도중 목숨을 끊은 실미도 특수부대원들 외에 흉악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범죄자들은 대부분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집행을 당했다. 그 숫자가 건국이래 무려998명에 이르며 현재도 많은 수의 사형수가 사형집행 대기중에 있다.

사형제 찬반논란 불지른 후세인과 유영철

  현재 우리나라에는 반사회적 흉악한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확정선고를 받고 전국 각지 구치소와 교도소에 분산 배치되어 복역중인 사형수는 63명이다. 이처럼 많은 사형수가 복역중인 것은 김영삼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을 무더기 사형 집행한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 9년동안 사형집행을 중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앞으로 1년만 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10년을 채우게 되면 비록 법적으로는 사형제가 존재하나 사형제 폐지국가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이는 국제 엠네스티가 사형제가 존재하더라도 10년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사형제 폐지국가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적 추세는 사형제 폐지가 대세다. 129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하였거나 법률적으로 사형제가 존재하고 있어도 실제 사형집행을 중단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국가인권위원회와 엠네스티 한국지부를 비롯한 종교계,학계,정치권,시민단체에서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엠네스티 한국지부를 비롯한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미국의 경우 122명의 사형수가 무죄로 풀려난 경우에서 보듯 사형이 또 다른 인명살상행위라며 사형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사형이 헌법 제 37조의 국민기본권중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이며 진보당 당수 조봉암사형,유신정권의 인혁당 집단사형,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사형집행과 같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내운다.또 사형수가 무죄로 풀려다는 경우에서 보듯 오판 가능성이라는 치명적 결함,피해자의 인권보장은 사형보다 정신적,경제적 안정 사회 시스템 구축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형제 폐지에는 앞서 언급한바처럼 국가인권위원회,각종 인권단체,종교단체들도 적극 가세하고 있다.정치권도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75명이 제 15,16대 국회에 이어 사형제 폐지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그러나 15.16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전례가 있어 17대 국회 임기내에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어 사형제 폐지여부는 불투명하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의 사형제 폐지 요구 못지않게 사형제  찬성론자들의 사형제 존속요구도 강력하다. 이들 사형제 찬성론자들은 국민의 60%가 사형제를 찬성하고 있음을 들어 잔인무도한 반인륜적 연쇄살인 사건등 인명경시 강력흉악범죄의 확산을 막기위해서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은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생명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기본권보장에 어긋나는 사형은 제도적 살인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국가는 흉악범죄자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짐으로 사형은 반인륜적,반사회적,반인간적 흉악범을 제거해 법적정의 실현을 통해 국가,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지 제도적 살인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또 엄벌을 통한 최소한의 심리적 경고효과와 피해자측의 고통과 원한을 풀어주어 사적 보복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폐지론자들의 흉악범의 인권,생명존중주장에 대해서도 타인의 생명을 존중할때 자신의 생명도 존중받는다며 어이없어 한다. 오판논란 또한 국가존재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사형수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속죄해야

   이처럼 2007년 새해 벽두에 사형제 찬반논란이 일게 된것은 사담후세인 이라크 전 대통령의 전격 처형과 법무부가 흉악연쇄살인범 유영철에 대한 사형집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다. 법무부 최고위급 관계자는 "끔찍한 연쇄살인에 대한 반성은 커녕 죽여달라고 악을 쓰며 살인을 합리화하는 상황을 방치함으로써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유영철에 대한 사형집행을 해야한다고 보고 이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또 다른 관계자도 "사형집행을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본다"며 사형집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다. 만약 법무부관계자들 말처럼 사형집행 명령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이  사형명령을 내리면 해당 사형수는 5일이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다. 법무부가 사형집행을 검토하게 된것은 사회전반에 걸치 법질서문란과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 만연,사형수 누적으로 인한 재소자관리 애로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관례상 대통령의 재가 필요,9년동안 중단된 상태,사형폐지법안 국회 계류,폐지론자들의 압박등으로 실제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언론보도 이후 보름이 다가오도록 당사자인 법무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언론 또한 후속보도를 내보내지 않는걸 보면 사형집행 가능성은 높지 않는것 같다.아무튼 집행여부를 떠나 사형제 찬.반 논란을 다시 불지핀건 사형수들이다. 사형수들의 인권,생명권 보호,인권국가로서의 위상제고등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나 사형제가 존속 된다하여 야만국가가 아니며 대다수 국민의 생명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질서 수호 수단이라는 찬성론자들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아마 국민적 합의하에 사형제 존속여부가 법률적으로 매듭되지 않는한 이러한 찬반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사형제를 폐지한 인권국가이면서 흉악범죄로 부터 국민의 생명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국가에 의한 법률적,제도적 사형집행 보다는 사형수 스스로 죗값을 치르는 것이다.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속죄토록 해야한다.

   20명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서남부 연쇄살인범 정남규는 법정에서 어서 빨리 죽여달라고 검사석으로 돌진하거나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유영철은 실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한다. 그러나 유영철이 검사석으로 돌진하고 정남규가 실제 죽인 사람들은 서민들이었으면서"부자를 더 해치지 못한게 안타깝다" 고 말한데서 보듯 진심으로 속죄하는건 아닌것 같다.

 사형집행 중단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정부와, 법정, 사회를 우롱하는 쇼를 부린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토막내거나 잔혹하게 살해한 이들이 마음만 독하게 먹는다면 제목숨하나 끊는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제목숨 끊는 흉내만 내거나 법정과 정부를 겁박, 농락하는걸 마다하지 않았다.

   유영철과 정남규등 흉악 사형수들은 죽음으로 죗값을 치르겠다는 양심이 진실이라면 인권국가를 지향하려는 정부에 대해 마음에도 없는 사형집행 요구굿을 벌이거나 죽지도 않을 자살쇼를 그만두고 확실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택해야 한다. 수십명이나 되는 남의 귀한 목숨을 참혹하게 살해한 살인전문가들이 왜 자신의 목숨은 끊지 못하는가.
 
   이건 말이 안된다.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죗값을 치른다면 속죄의 진정성이 돋보일 것이고 자살하였으니 사형제와 무관하게 되어 인권국가로 진입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며 좋으나 싫으나 직무상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교도관들로 하여금 원치 않는 간접살인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되니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사형수들은 피해자,관계당국,국민,국가를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스스로 목숨을 청산하는 방법으로 속죄하는게 좋다고 본다.

 김환태/뉴민주 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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