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짓밟은 창동 농협하나로 마트

        -  계약경료 1일 만에 전기 . 수도 끊어  -

▲ 농협 하나로마트 안종일 분사장       © 뉴민주.com

나는 4년 전 도봉구 창동 소재 농협하나로 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손세차장을 시작했다.  이곳은 세차장을 운영할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로 마트에서 불법세차장을 만들어 놓고 세입자를 구해 수수료매장을 운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전 영업자에 의하면 “예전 지점장이 자기 친구에게 특혜를 준 것이 이 불법 세차장의 시초”라고 하였다.  처음 영업을 한 사람은 비싼 권리금을 받고서 그 다음 사람에게 넘기고 넘겨 내 차례까지 왔다. 이러는 과정에서 권리금이 3,000만원이 되어 나는 이 돈을 지불하고 영업을 했다.  

 그러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  하나로 마트에서는 무조건 월 매출액을 400만원을 맞춰야 된다고 하여 빚을 내어 400만원을 맞춰 지급을 했다. 이 돈은 1개월 이후에야 수수료 60만원을 공제하고 340만원을 내 통장에 입금을 시켜 주었다. 말하자면 340만원을 1개월 간 유용하고 주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매월 부가가치세 6만원은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중간에서 착복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모든 수수료매장에 이런 행태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횡령하고 있다.  이 규모는 엄청난 금액이다. 그리고 하나로 마트에 지급한 월 매출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

명절 때가 되면 이웃 매장에서는 담당 팀장들에게 인사를 한다고 한다. 선물도 준다고 한다.  나는 사업이 어려워 그렇게 하질 못했다.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 계약기간에 맞춰 가게를 비우라고 하였다.  나는 많은 권리금을 주고 아직 회수를 못한 상태라 6개월만 연장해 달라고 했다.  

나는 오늘도 희망을 안고 일터에 나갔다.  캄캄했다. 전기와 물 공급을 차단하고, 현수막을 철거하여 영업을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나는 캄캄한 지하실 한 쪽에서 발을 뻗고, 목 놓아 울었다.  나는 성의를 다해 성실히 일했다.  많은 단골도 확보했다. 때로는 구청 단속 직원이 오면 주인이 아니면서도 혹시 문이 닫힐까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눈물. 콧물을 흘러가며 사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곤 했다.  이곳 창동 농협하나로 마트 관리자들의 횡포는 극해 달해 있다.  이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 둘리며, 입주자들 위에 굴림 한다. 

 계약기간 경료 하루 만에 당장 전기. 수도마저 끊어버린 야만적인 농협하나로 마트를 규탄하고 싶다. 이 들을 영업방해 행위로 고소를 할 수 없을 까요?  불법세차장을 운영한 책임을 묻고 싶고, 모든 수수료 매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횡령 부분과 매출액을 줄여 영수증을 발급해 준 경위를 알고 싶다.  어떻게 4년 동안 꼬박 꼬박 매출 수수료를 지급해 온 계약자에게 계약기간 경료 1일 만에 전기,수도를 차단하고, 집기를 철거하여 놓고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한단 말인가?  농협하나로 마트는 피도, 눈물도, 법도, 인정도 없는 독점기업이다.

                                                           2011. 08. 03 

                     

▲     © 뉴민주.com

                                                         임 차 인   강 신 순 

존경하는 시민옴부즈맨공동체 회장님

저는 너무나 억울하여 이 신문고에 글을 씁니다.

저는 창동에 있는 농협하나로 마트 지하1층에서 스피드스팀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신순입니다.  저는 4년 전 권리금 3,000만원을 주고 이 가게를  인수 받았으며, 농협하나로 마트와 별첨과 같이 수수료매장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는 불법세차장이었습니다. 이전 영업자에 의하면 “예전 지점장이 자기 친구에게 특혜를 준 것이 이 불법 세차장의 시초”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열심히 했으나 별로 장사가 잘되지 않았습니다.  농협하나로 마트에서는 지점장 친구가 운영할 때는 전체 매출액의 3% 수수료를 받던 것을 제가 운영하면서 10%로 올렸고, 그 다음에는 13%올리더니 3년째부터서는 15%의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불법세차장을 운영했던 것입니다.  생각보다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8월 재계약부터서는 무조건 매출액 400만원을 맞춰 줘야 가게를 다시 계약을 해 준다고 하여 매출에 관계없이 400만원씩을 맞춰 주었습니다.  

 때로는 서비스를 받아 매꾸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하나로 마트에서는 제가 올린 월 매출액 중에서 계약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매출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가하는 편법을 써 왔습니다.  저 말고 모든 수수료매장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탈루하여 왔습니다. 

어느 때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에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별첨과 같이 세금계산서도 수기(손으로 써서)로 발급해 주면서 차액을 착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수료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더구나 저 같이 세차장은 서비스업으로 하는 사람은 일반사업자등록이 아닌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농협하나로 마트에서는 무조건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하라고 하고,  물건을 판매하지 않는 서비스업의 매출도 매출로 잡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행위가 불법이라면 국세청에 정식 고발하여 정당한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옴부즈맨공동체 회장님.

농협하나로 마트 전국에 있는 모든 매장에서 수수료 수입은 부가가치세도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었다면 수수료매장에게 부가세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하고, 아니면 환급금을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농협 하나로 마트의 탈세행위를 고발하여 주십시오. 

 이 농협하나로 마트에 불법 세차장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수수료 매장으로 운영하는 이 회사 대표를 관할 도봉구청에 고발하여 주십시오.


이곳 창동 농협하나로 마트 관리자들의 횡포는 극해 달해 있다.  이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 둘리며, 입주자들 위에 굴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경료 하루 만에 당장 전기. 수도마저 끊어버린 야만적인 농협하나로 마트를 규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4년 동안 꼬박 꼬박 매출 수수료를 지급해 온 계약자에게 계약기간 경료 1일 만에 전기, 수도를 차단하고, 집기를 철거하여 놓고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한단 말인가?  농협하나로 마트는 피도, 눈물도, 법도, 인정도 없는 독점기업입니다.  이들의 불법주차장, 수수료 수익 세금포탈, 수수료매장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황령, 월 매출액 착복행위, 매출액을 강제로 내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청, 국세청, 구청 등에 고발하여 혼을 내어 주십시오.

                                                   2011. 08.03 
                                                진정인   강 신 순 

▲ 문제점이 많은 농협 하나로 마트                                                                                                             © 뉴민주.com

                                농협하나로 마트의 개혁이 시급하다.

- 농업인에 의한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의 마트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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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농협하나로 마트에서 농수산물 마켓으로 바꿔져야.. - 

농협하나로마트는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해온 자랑스러운 농업인의 협동조합” 이다는 경영철학으로 1970년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 농협에서 최초로 시작한 농협 연쇄점을 개점한 이래 현재 대형 농수산물 종합센터(농협하나로클럽)로 전국에 25개의 매장이 있고, 전국에 2,070여개의 중,소형 마트를 가지고 있는 초대형 유통회사로 군림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유소 530여개, 농산물공판장 20여개, 비료 등 가공생산공장 180여개, 미곡종합처리장(정미소) 170여개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업분야의 대기업이요 재벌이다.  

이 기업은 농업인에 의한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의 마트가 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피폐해진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모든 정책들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7-80%가 농촌에 뿌리를 묻고 있는 세대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무한 경쟁이 요구되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 조합은 농어민을 앞세워 돈벌이에 급급하다. 이는 대한민국의 여느 대기업이나 재벌과 다를 바가 없다. 오로지 수익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닥치는 대로 집어치우는 하마형 횡포가 그렇다.  어찌 성상 40년동안 농민과 농촌에 기여한바가 없겠는가만 필자는 농협하나로마트가 본궤도를 일탈한 것을 전제로 네가티브적 비판을 하고자 한다.

첫째,  농협하나로 마트의 주인은 농업인이어야 한다. 

이 마트의 조직원 구성을 면밀히 들어다 보면 여기까지도 선거 전리품 인사들로 북쩍 거린다.  중앙회나 본점은 말할 것도 없고, 시골의 조그마한 농협에 딸린 마트에 까지 그 직원의 면면은 정치적 백라운드가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회 회장이나 조합장 선거가 치졸하고,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져 있다.  이들은 전문 경영인도 농업인도 아니다.  어쩌면 기성정치 문화에 오염된 사람들이거나 그 들의 하수인들이 요직을 꾀차고 있고, 권력 하수인들만이 서열화 된 조직이라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런 결과 정권이 바뀌면 이 조직의 수장은 어김없이 창살에 갖히게 되고, 서열에 따라 이직을 해야 하는 조직의 특성 때문에 있는 동안 한탕주의가 만연되어 부정.부패가 끊이질 않고 있다. 

물론 방대한 조직과 유통구조를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인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에는 전 농업인 가족이 채용되어 농업인 자녀의 고용율 제고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된다면 귀농인도 증가될 것이고, 농업을 선호하는 사람도 늘어 날것이고, 이농현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사회적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결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자금에 연루되어 이 조직의 수장은 어김없이 창살에 갖히게 되고,서열에 따라 이직을 해야 하는 조직의 특성 때문에 있는 동안  한탕주의가 만연하게 되며, 그 뒤에는 정치권력으로의 비자금 유수현상이 어김없이 나타나 국민들이 식상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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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농협하나로 마트는 농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농업인이 애써 지은 농작물을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파는 상업주의 빠져 농업인을 위한 가치가 실종되어 버렸다.이 마트를 통해 농작물의 유통구조가 개선되어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어 농업인이 잘 사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  다름 아닌 자본주의의 혹독한 잣대로 농업인을 재단하여 수익 지상주의를 경영철학으로 삼아 왔다.  

도시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대형 하나로마트 대부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하여 거의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바,이를 받아 직영하기는커녕 상당부분을 수수료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좁은 주차장에 편의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카 센타, 세차장 등을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고, 모든 잡화상은 물론이거니와 최근에는 지역 주유소업체와의 갈등을 빚으면서 대형 주유소를 만들어 만물상 마트를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다보니 농업인의 농작물에 대한 적정한 보상으로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유통체제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소위 국민의 혈세로 지은 농수산종합물류센터를 농민을 잘 수 있도록 하겠다고하여 거저 얻다시피 하여 차지한 후 임대업으로 교묘히 둔갑하여 업점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농협하나로 마트는 농업인의 것이어야 한다. 

농협하나로 마트는 농업인을 신바람 나게 해야 한다. 땀 흘러 지은채소 한 다발이라도 전량매수를 하여야 하고, 설사 수익이 낮더라도 적정가격으로 매수를 하여 농민의 얼굴에 환한 웃음을 주어야 한다. 

중국산, 태국산이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 놓은 농산품이 겹겹이 쌓여 있어도 유통판로가 없어 종종 폐기처분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가슴이 메여오곤 한다.  

 1년에 한 두 번 고작해야 조합원에게 선물셋트 보내주는 것이 지역단위 농협에 현실이고,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대도시 인근의 대형 마트에서는 이 조차 볼 길이 없으니 수익이 나면 도대체 어디에다 쓴단 말인가?  이 수익금을 모조리 농민에게 돌려주고, 농업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모두 주어 모두가 대학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할 수 없단 말인가?  농협의 모든 기관은 농업인의 것이고, 농어민이 주체가 되어야하고, 농업인을 위해 운영되어야 비로소 “농자천하지대본”의 의미를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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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농협하나로 마트는 정도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최근 우리단체에 수수료 마트를 운영하는 서울 C 농산물종합유통센타에서 수수료 수익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부가세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답지되어 이를 국세청에 이첩하여 세무조사를 의뢰한바 있다.
 
필자는 이 민원을 받고 고양, 파주 등 농협하나로 대형마트를 직접 찾아가 수수료 매장을 운영하는 객주에게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더불어 수수료 수익의 일부를 비부가세 대상 매출로 잡는다는 귀뜸도 해주었다.  이 수수료 매장 임차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 이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 그나마 이곳에서 장사를 하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또 “직원들의 권위가 어찌나 드세고, 아니꼽고, 더러운지 눈뜨고 볼수 없다”는 속어를 마구 쏟아 놓았다.  

하나로 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수수료 매장을 운영하는 세차장 객주는 이 세차장이 7-8년 된 무허가 세차장 이라며 권리금만 3,000만원이 넘었고, 지점장이 지점장 친구에게 특혜를 준 것이 시초였다며 높은 수수료와 매출액 강제 입금을 폭로하기도 했다. 

평소에 금융위주의 농협중앙회에서 무슨 비자금이 조성되어 저렇게 난리법석을 떠는가 의아하게 생각했으나 많은 객주를 만나보니 많은 부분 수긍이 가기도 했다.  이곳이야말로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직원들의 친절이 증발되어 버리고, 객주에게 권위만을 강조하는 비민주적 장터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씁쓰름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다섯째, 농협하나로 마트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농협하나로 마트는 본분에 충실해야한다.  방향타를 잃은 배는 좌초되어 필경 침몰하고 만다.  농협하나로 마트는 설립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수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잡화상식 사업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농어민의 농작물이 제대로 평가받고, 구제되도록 구조적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  모든 농협기관은 농어민에 의해 운영되어야하고, 농어민을 위해 존재해야 되고, 농어민의 것이어야 한다.  

금융과 매장의 수익 모두를 투명하게 전 농어민 앞에 공개하고, 농어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직원은 고객이나 객주로부터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모셔야 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법,부정한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동안 많이 곪았다. 많이 해이해 졌다.  본 궤도를 일탈했다.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기 이전에 지금 여러분의 탓으로 받아 드려야 한다.  진정한 농업인의 가치는 기계적, 산술적 효율성보다는 가치적,복지적 효과성에 있음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성하여야 한다.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거대한 농수산물종합센터를 세워 놓고 이를 대부분 농협중앙회에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여 특혜를 주고 있다.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농수산물종합센터로부터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으며, 매출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를 징수하는 지자체 또한 거의 없다.  

그렇다면 각 지자체 에서는 농협중앙회에 무료로 수 만평의 부지와 건물을 빌려주고 있는 실정이다.그것도 임대기간 5년씩 연임하여 10년 내지 15년씩 장기 무상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엄청난 특혜임에도 불구하고 농민과 시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미미한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높은 물가, 저질의 서비스, 신선한 농작물의 미공급, 농어민 외면경영, 각종 위법.부당한 행위, 직원의 불친절 등이 만연되어 있는 농협중앙회에 계속하여 위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위탁기간이 경료되면 공개입찰을 하도록 각 지자체 조례에는 명기되어 있지만 계속 장기위탁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제 농협하나로 마트에서 농수산물 마켓으로 바꿔져야 한다. 농업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장터개념이 더욱 필요 하지 농업인을 배제한 그들만의 수익사업은 농민을 약탈할 뿐이다.



                   글쓴이 :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김형오 박사

         

                      제목 : 수수료 매장수익 세금포탈 의혹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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