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등록금 500만원" 한나라당·이명박 정권 갈수록 실망입니다

등록금 무대책·혼선 정부여당 강력규탄! 최대한 신속히 반값등록금 구현!

김진규 기자 | 기사입력 2011/08/16 [15:25]

"2학기 등록금 500만원" 한나라당·이명박 정권 갈수록 실망입니다

등록금 무대책·혼선 정부여당 강력규탄! 최대한 신속히 반값등록금 구현!

김진규 기자 | 입력 : 2011/08/16 [15:25]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과 '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준)', '전국등록금네트워크' 등은 시민단체와 함께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야5당-시민사회-대학생-학부모협의모임’ 발족 및 공동기자회견을 8월 16일 14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하고, 공동요구안 발표를 통해 8월 임시회 안 반값등록금 입법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이명박 정권은 갈수록 실망입니다. 등록금 공약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말 바꾸기와 혼선, 결과적인 무대책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면서도, 등록금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대학생들에겐 무려 224명에게 소환장을 남발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부여당이 등록금 대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2학기는 다가오고 있고 벌써 500만원 안팎이나 되는 2학기 초고액의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해고 남발, 일자리 불안, 물가대란, 전세대란, 생활비 부담,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으로 시달리고 있는 가계에 또 엄청난 부담과 고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최소 대학생 5만명이 800억의 대부업 빚을 지고 있고, 3만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 신세가 돼 있고, 심지어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알바하다 사고로 죽고, 끝내 자살하는 일까지 잇따르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여당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 등록금넷과 한 대련 등은 전국적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민본부(가칭)’를 결성하면서, 반드시 반값 등록금 정책 및 등록금 문제 해결과 관련된 대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반기 국민운동’을 선포하고, 반값 등록금 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밝혔습니다. 또, 8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을 위한 입법이 우선적으로 처리되고, 이어서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도 전면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야5당-시민사회-대학생-학부모 협의모임의 공동 요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한나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3. 한나라당은 취업후학자금상환제법 전면 개정에 조속히 합의 할 것을 촉구한다.

4. 정부는 당장 2학기 차상위계층대학생 장학금을 복원하고 저소득계층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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