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형집행중단 5,000일 기념식”

한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 사형집행중단 5,000일 맞아 법률상 폐지 촉구

박찬남 기자 | 기사입력 2011/09/08 [11:08]

국회, “사형집행중단 5,000일 기념식”

한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 사형집행중단 5,000일 맞아 법률상 폐지 촉구

박찬남 기자 | 입력 : 2011/09/08 [11:08]

[박찬남]사형폐지운동에 앞장 서왔던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이 9월 8일 오전 11시에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사형집행중단 5,000일 기념식”을 개최하고 한목소리로 사형폐지문제에 관한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의 통과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 국회 도서관 대강에서 열린 '사형집행중단 5,000일 기념식'에서 김부겸 의원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 박찬남 기자

이날 기념식은 18대 국회에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김부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과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려 준비중인 김형오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종교·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이 주관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토마스 코즐로프스키 대사,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 인권을 위한 살인피해자 가족모임(MVFHR) 레니 쿠싱(Renny Cushing) 사무국장 등의 내빈이 참석해 한국의 사형폐지에 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한나라당 김형오, 주성영, 민주당 김부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사형집행중단 5,000일을 맞아 사형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존치해서는 안되는 형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형페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이 땅에 생명의 문화를 꽃피워 낼것”이라고 사형폐지에 대한 굳은 결의를 표명했다.

▲ 사형제폐지를 염원하는 내용의 글들이 기념식장 입구에 전시됐다.   © 박찬남 기자

한편 이날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사형집행중단 5,000일을 축하하는 국제사회의 지지성명과 서한도 줄지어 도착했다.

호주 의회는 93명의 의원들의 명의로 현재 사형폐지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형의 법률적 폐지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빌 리처드슨 전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 대만사형반대연대(TAEDP), 전세계 121개 단체들의 연대체인 세계사형반대연합(WCADP)도 국회로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사형폐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토마스 코즐로프스키 대사, 인권을 위한 살인피해자 가족모임(MVFHR), 종교·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 박찬남 기자

스페인 정부의 주도로 지난해 발족한 국제사형반대위원회(위원장 : 페데리코 메요르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는 축하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 국회의 결단을 촉구 했으며, 홍콩 의회의 11명의 의원, 사형반대아시아네트워크(ADPAN), 국제엠네스티 등도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도 한국이 사형폐지의 역사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를 맞이하는 것을 축하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을 실시한 이래로 단 한건의 사형집행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현재 국재사회는 한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법률상 사형은 유지되고 있으며, 2011년 8월말 기준 전국 교정시설에 60명의 미집행 사형수가 수감되어 있다.

2011년 8월말 현재 세계 2/3가 넘는 139개국이 법률상·사실상 사형을 폐지했으며, 사형을 존치하는 국가는 58개국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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