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 FTA발효 이후 무역수지 흑자가 10억불이상 감소했다고 주장하는 박주선의원© 뉴민주.com

- 한EU FTA 발효 후 무역수지 10억불 이상 감소, 10개월 중 6개월

- 정부 추산 전망치(연간 3.61억불), 32년치 경제효과 사라져

- 특혜관세 혜택 받기 위한 인증수출자 지정비율 54%에 불과

- 4월 EU 수출 27.7억불로 작년 동기대비 16.7% 급락

한-EU FTA 발효 뒤 10개월 동안 무역수지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15억불 넘게 감소했으며, 이는 당초 정부가 경제효과로 예상했던 32년치의 경제효과가 거꾸로 사라진 셈이다.

2일 국회 외통위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분석한 <한EU FTA 10개월 무역수지 성적표(4월 20일 잠정치)>를 보면, 우리나라는 EU와의 교역에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5.7억불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로 제시한 연평균 무역수지 추정치(연평균 3.61억불) 32년의 무역수지에 달한다.

지난 4월 우리나라와 EU간 수출입동향(4월 20일 잠정치)은 수출 27.7억불, 수입 27.9억불로 2천만불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수출은 16.7% 급락했으며, 수입은 2.8% 소폭 하락했다. 작년 4월의 경우 수출 53.3억불, 수입 40.4억불로 12.8억불 무역흑자를 기록한 데 비해 흑자폭이 13억불이나 줄었다(4월 30일 확정치 비교).

2011년 대비 올해 EU와의 무역수지 감소규모는 1월 28.8억불에서 2월 2.8억불로 감소했다가 3월 10.5억불, 4월 13억불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무역수지가 10억불 이상 감소한 것은 2011년 7월(19.5억불), 10월(13.8억불), 12월(13.3억불), 올해 1월(28.8억불), 3월(10.5억불)에 이어 6번째다.

한편 2월말 현재 한EU FTA로 인해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인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은 8,206곳의 대상기업 중 54.1%(4,442곳)으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FTA는 무역흑자를 늘리기 위한 협정이지,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협정이 아니다.”면서, “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한EU FTA는 10개월만에 115억불 넘게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었고, 한미FTA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4월의 수출 증가율은 2011년 4월의 23%에서 5.6%로 급락했다.”고 했다.

특히 박 의원은 “4월 무역수지는 한마디로 ‘불황형 흑자’다. 이는 원자재 수입이나 완성품 수출이 모두 줄었다는 것이다. 결국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었다는 의미”라면서, “결국 지나친 대외의존도,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경제현실에서 ‘무조건 개방’으로 나아간 준비 안 된 FTA는 ‘성장동력’이 아니라 ‘독’일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통상관료들은 반성도, 대안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외에도 한ㆍ칠레 FTA 발효 후 우리나라는 8년 연속 무역적자로 113.9억불 적자를 보고 있으며, 한ㆍ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의 경우에도 6년 연속 무역적자로 126.4억불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뉴민주 영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newminjoo.com/

뉴민주 일어

j2k.naver.com/j2k_frame.php/japan/newminjoo.com/

뉴민주 중어(번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newminjoo.com/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