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불법사금융과 전쟁선포후 각지역 불법사금융 전탐팀을 가동하고 있다          ©뉴민주.com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서민금융상품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다음 달부터 연체기록이 있거나 한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어도 고금리 사채 대출을 연 11%대 이자로 갈아타도록 도와주는 ‘바꿔드림론’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연소득 기준도 4000만 원 이하에서 44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확인이 안 되면 신청이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미등록 대부업체도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시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받을 수 있는 ‘햇살론’도 5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의 경우 3개월 연속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미소금융은’ 재산 요건을 1500만 원씩 올렸다.
 
대도시는 1억50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문턱을 낮춘 것은 서민금융상품이 정작 서민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자 2만9000여 명 가운데 서민금융 지원을 받게 된 경우는 1.8% 정도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정부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서민금융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지적도 있고, 연체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여기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나 서민금융상품의 부실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상이 확대돼서 연체 문제가 커질 수 있는데, 금융기관이 정부가 보증해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연체 발생하면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달 ‘바꿔드림론’의 연체율이 6%까지 올라가는 등 서민금융상품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여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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