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의 자화자찬 유비어천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임 1주년을 넘기면서부터 마치 벙어리 장관 1년생활에 한이 맺히기라도 한듯 연일 말펀치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정치적 쇼맨십이 모두 치밀하게 기획된  정치공학적 몸집불리기 차원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국민들은 뒷집 개짖는 소리쯤으로 넘겨버리지만 유시민장관은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기회로 삼는다.

  유장관은 복지부 장관 취임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부처 출입기자단과 가진 호프모임에서 "한나라당 집권 가능성이 99%"라는 다목적 의도가 내포된 정치적 발언으로 범여권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등 궁지에 몰린게 엊그제였음에도 이에 아랑곳 하지않고 3월 6일 국정브리핑이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기고문 형태로 국회와 언론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유시민 장관은 '보수는 보수답게'라는 제목의 국정브리핑을 통해 "재정문제에 대해 정치인과 언론인, 지식인들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글속에서 정치인과 언론인, 지식인의 책임문제를 집중 거론하였다. 유장관은 자신의 군생활을 추억하는 악몽과 보건복지부장관 취임후 예산확보 고통으로 인한 예산악몽을 연계시켜 글머리를 감상적으로 장식한 다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고충을 토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자리가 간단치 않은 자리임을 설파하였다.

  유장관은 이처럼 보살펴야 할 수 많은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싸움꾼이 되었음을 토로하였다. 정치 입문전에는 민주투사로 국회에 들어와서는 보수야당과 언론을 상대로한 코드맨 정치투사로 명성을 떨치다가 장관직에 올라와서는 예산을 내놓으라며 기획예산처를 무던히도 괴롭히고 싸우느라 예산투사로 변신하였음을 토로하였다.그러면서 대통령을 등에 업고 구사하는 자신의 권력형싸움 기술에 손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나가떨어져 예산을 빼앗기고 징징대는 타 정부부처 요주의 인물이자 최대의 적이 되었다며 은근히 무용담을 자랑하기도 하였다.

국회, 언론, 자식인은 국민 사기꾼이라는 유시민장관
 
  그러면서도 유장관은 천연덕스럽게 예산확보에 관한한 천하무적인 자신임에도 신문과 방송보도에 나오는 루게릭병이나 혈우병등 희귀 난치성 환자들의 가슴아픈 사연,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한 집고쳐주기 산간벽지 농어촌등 무의촌 건강검진,의료봉사 장면을 보노라면 장관인 자신과 정부의 힘이 다 미치지 못함을 한탄할때가 한두번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 천박한 신자유주의 사고에 휘둘린 정부가 양극화 조장,시민경제를 파탄시켰다는 지식인들의 질타,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난, 장애인단체나 진보적 보건의료 단체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장관 물러나라고 요구할때 통계수치를 들어가며 개선하고 문제해결을 설명해봐야 쇠귀에 경읽기나 마찬가지라며 속수무책에 장탄식을 터트린다.

 그러면서 유장관은 이러한 일들이 언론의 영향이 크지만 언론 탓 해봐야 매를 벌뿐이기에 참았지만 이제는 매를 맞더라도 할말은 해야겠다며 역공을 편것이 본론이자 핵심이다. 유장관은 "지금 우리 국회와 정당, 언론인과 지식인들은 거대한 '국민사기극'또는 '가면무도회'를 벌이고 있다"며 정치권과 언론, 지식인들을 사기꾼 집단으로 몰아부쳤다.

  이들 사기집단들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거론하고 정부를 질타하면서도 정작 돈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는게 사기꾼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이다. 유장관은 구체적 사례로 한나라당과 민노당을 적시하여 한나라당의 경우 시행 첫해 11조원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제 법안을 발의해놓고 재원이 될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호언을 하였으며 민생파탄론으로 정부를 공격하면서도 노인과 소외계층 복지예상 1천억원을 삭감해 도로건설에 투입하였다며 한나라당을 비난하였다.

  민노당 또한 매년 2천억원이 소요되는 6세이하 아동 무료 예방접종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자랑하면서도 정작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담배값 인상에는 협조하지 않고 마치 정부가 예방접종사업을 포기한 것처럼 공격한다며 혀를 내둘렀다.

  언론에 대해서도 보수신문들을 지칭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모든 노력을 '작은 정부론'으로 공격하거나  1면이나 사회면에는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기획기사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면서 오피니언 페이지에는 '세금폭탄'과 '큰정부'를 비난하는 사설과 칼럼으로 뒤통수를 친다며 어이없어 하였다.

  유장관은 형평성을 고려하였음이지 우군이랄 수 있는 진보언론에도 쓴소리를 하였다. 진보언론이 정책담론 공방과정에서 열세에 처해 정책수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정부를 '신자유주의'로 몰아 공박하면서도 정책추진에 필요한 세입증가 정책수단에는 침묵하거나 반대한다며 비판하였다. 물론 정부도 낭비척결, 재정지출 합리화, 솔직한 반성과 혁신이 부족한데 원인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나 핵심은 정치권과 언론 지식사회의 비협조, 무조건적 비판에 모아졌다.

 유장관은 결론적으로 "이제 이 소모적인 국민사기극을 걷어 치워야 한다. '작은정부론'을 옹호하는 정치인과 언론인, 지식인들은 정부지출의 증가를 동반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유장관은 "보수는 보수답게 진보는 진보답게 책임있는 자세로 토론하는게 중요하다"면서 "그래야 국민이 어느쪽이든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

  자신이 이러한 말을 하게된 것은 참여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그러는게 아니며 참여정부 이후 들어설 정부도 이러한 '국민사기극'의 덫에 갇히면 국민의 신임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짚고 넘어 갈 수 밖에 없었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자화자찬, 남탓, 책임전가 그렇게도 할일이 없나.

 복잡다난한 국민건강과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최고 정책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을 통해 체험한 고충을 토대로 쓴 충정어전 격문이라는 점에서 유시민 장관의 진정성을 믿고 싶다. 사실 유장관의 지적과 호소가 옳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귀기울여 새겨들을 대목이 많은점 또한 인정한다. 이러한 당위성과 공감가는 측면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주장하는 내용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이며 아집에 바탕한 편의주의적 자기중심적 주장으로 일관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것은 큰정부가 국민서비스 확대에 도움이 되는데도 작은정부를 옹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부분이다. 쉽게 말해 일꾼이 많으면 일을 많이 하는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꾼이 많다고 하여 반드시 정책집행이 신속해지고 공적서비스가 질적, 양적으로 확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무원은 아직도 서비스정신보다는 권위의식이 강한데다 숫자가 많다고 하여 일을 찾아서 하기보다 기존의 행정업무량을 나누어 하는 경향이 있어 효율성이 낮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큰정부를 추구함에도 행정서비스가 나아 진것이 없고 오히려 민생경제가 파탄난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는가. 다만 민간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공무원 숫자를 늘린게 약간의 실업해소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긴하나 늘어난 숫자만큼 공무원 유지비로 수조원의 예산이 추가소요되어 오히려 유시민 장관이  말한 필요한 정책추진을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게 사실이다. 유시민 장관은 어찌 이점을 모르고 엉뚱한 말만하는지 안타깝다.

 둘째, 자화자찬이 지나치지 않나하는 점이다.기고문을 보면  국민고충은 자신 혼자 모두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온갖 감상적인 사례와 문장을 동원하여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려 무던히  애를 써서 작성한 흔적이 역력하다. 또한 예산확보는 장관으로서 당연한 중요 책무인데도 청와대와 기획예산처가 비상이 걸릴정도로 예산투쟁을 한결과 정책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무용담을 자랑한는건 구상유취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셋째, 철저한 책임전가다. 기고문 내용 대부분을 자신의 자화자찬으로 그득 채운외에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유장관이 그처럼 완전무결할만큼 행정력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정책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은 모두 정당과 언론,지식인의 탓으로 돌렸다.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도 세상천지에 두번 다시 보기 드물 것이다.

  네째,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고 언론을 나라를 망치는 주범으로 몰아부쳤다. 언론의 비판이 당하는 측입장에서는 고울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은 사회적 공기로서 권력을 감시,비판,견제하는 것이 사명이자 책무다. 따라서 잘한것 보다는 잘못하고 문제있는 것을 비판하고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권력의 남용을 막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정부가 잘하고 못하는게 없으면 언론이 보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시민장관은 잘한건 자신탓, 못한건 남탓식 자화자찬과 책임전가를 통해 자신의 능력부족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었다. 버스 지나간뒤에 손드는 식으로 이제와 언론, 국회, 지식인탓 타령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유시민장관은 남탓하기 전에 정책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겠다는 열정과 의지를 가졌다면 집무실과 기획예산처만 맴돌지 말고 국회, 정당을 수시로 찾아가 성의를 다해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물론 안한건 아닐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열정과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책집행에 차질이 생긴게 아닌가.언론에 대한 협조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협조가 원활하지 못했다면 유장관의 업보다. 평소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독설을 퍼붓는등 사람알기를 개뼉다귀 여기듯 하였으니 어느누가 기꺼이 협조하려 하겠는가. 유시민 장관은 남탓으로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지 말았으면 한다.이제 그럴때가 지났다.그리고 그러한 양치기 수법에 무작정 속아 넘어갈 국민도 아니다.이번 국민사기극 기고문을 인터넷판외에 모든 신문과 방송이 왜 철저히  외면하였는지 양치기 유시민 소년은 깨닫길 바란다.

김환태/뉴민주닷컴 대표
http://newminjoo.com

뉴민주 영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newminjoo.com/

뉴민주 일어

j2k.naver.com/j2k_frame.php/japan/newminjoo.com/

뉴민주 중어(번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newminjoo.com/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